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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3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정 과정 Ÿ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모든 국민에게 부여하고, 권리침해의 효과적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아시아에서 홍콩에 이어 두 번째로 도입했다. Ÿ 2007년 3월 2일 보건복지위원장의 제안으로 2007년 3월 6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년 후인 2008년 4월 11일 시행령 공포를 통해서 실제적인 법으로써의 힘을 가지게 되었다. 1) 제정이유 (1) 이와 함께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욕구도 급속히 증가하여 교육권 및 이동권 등의 보장요구와 자립생활운동의 확산 등 새로운 변화가..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6.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유형 36. 장애인 차별의 개념과 유형 Ÿ 장애인복지의 최대목표는 장애인들이 현 우리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들에게도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적 기본권들이 모두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개념 Ÿ 차별(差別)이란 한 집단이나 사회의 구성원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도록 되어 있는 권리를 구성원 개인의 조건에 의해 동등하게 누릴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다. - 이러한 차별은 성별과 경제사회적 계층, 인종, 전통적인 문화적 규범들에 의해서 여성이나 가난한 노동자, 외국인 이주자, 장애인 등 아직도 사회의 변방에 머물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지극히 현재적이며 직접적인 생존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Ÿ 장애인 차별(disabili..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5.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강화 35.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강화 Ÿ 1983년 울펜스버거에 의해 체계화 되었는데, 사회이론과 높은 수준의 가치관과 도덕관을 접목하여 그는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강화는 경험적 기술에만 의존해서는 대인 서비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도덕과 이론을 결합한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강화가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Ÿ 장애인, 즉 사회에서 가치가 박탈될 위기에 있는 사람을 위한 복지이념으로 “가능한 한 사람들에게 가치가 내재화된 사회적 역할을 창조하고 지원하며 방어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정상화의 궁극적 목표”라고 주장 하였다 Ÿ 다시 말하면 장애인이 사회적 주류에 합류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 일치하는 행동, 즉 문화적 수단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강화는 사회에 존재하는 가치가..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4. 장애인복지의 특성과 가치 34. 장애인복지의 특성과 가치 1. 장애인복지의 특성 Ÿ 장애인복지와 사회복지의 목적과 방법은 다르지 않지만 그 대상이 갖는 특성으로 인해 고유의 성격을 갖추게 된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는 사회복지의 전분야를 망라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중요성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즉 전생애에 걸쳐 출생부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야기되는 부가적 욕구로 인해 각 시기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필요로 한다. Ÿ 예를 들면 시각, 청각 장애인에게는 감각기능이나 의사소통에 관한 사회적 대책과 각종 사고로 인한 의사소통에 관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며, 사회보험은 각종 사고로 인한 장애인에게 해당하는 보험급여가 제공되며, 장애로 인한 빈곤문제는 공공부조정책의 주요 사안이 되..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3.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이념 33.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이념 1. 장애인복지의 기본적 이념 Ÿ 최근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 산업재해로 장애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인구의 고령화로 고령장애인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국가적 책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세계보건기구는 장애인복지를 의료적ㆍ사회적ㆍ교육적ㆍ직업적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사용하여 개인을 훈련시키고 재훈련시켜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의하였다(WHO, 1976). Ÿ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의 테마는 ‘완전 참여와 평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조, 취로의 기회 보장, 일상생활 참여에의 촉진, 사회참여권 주지를 위한 사회교육과 정보의 제공 등을 들고 있고 이러한 세계 장애인의 해의 영향을 받아..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2. 장애가족 지원 정책 32. 장애가족 지원 정책 1. 장애가족 지원 정책 및 과제 1) 국내ㆍ외 장애가족 지원 정책 및 실천 현황 (1) 한국의 현황 Ÿ 국내의 장애가족 지원 정책 및 서비스는 크게 경제적 지원, 사회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장애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보다는 장애인 당사자 개인을 위한 지원에 치우쳐있다. ① 첫째, 경제적 지원은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자녀교육비, 장애아동수당, 보장구, 생업ㆍ생계비 지원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는 경제적 지원은 전화요금 감면, 국공립 박물관과 고궁이나 능원의 무료입장, 철도 등 교통요금 할인과 지하철 무임승차제 등의 혜택 이 있다. ② 둘째, 사회적 지원은 장애인복지관을 비롯한 지역재활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1. 장애부모와 비장애 형제 31. 장애부모와 비장애 형제 1. 장애부모의 양육부담 Ÿ 부모가 장애를 가지고 있으나 자녀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장애부모(부모 중 1인 또는 양쪽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는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Ÿ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이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얻는 경우가 전체의 22.7%로 나타났다. Ÿ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2.4%, 남성장애인의 경우에는 1.9%로 나타나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있는 배우자를 얻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Ÿ 장애부모에게 있어 자녀수는 2명인 경우가 35.2%로 가장 높았고, 1명이 11.8%, 3명이 22.5%로 나타났다. 2. 장애부모가 경험하는 어려움 1) 신체적 측면 Ÿ 장애부모는 신..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0. 장애인의 가족지원의 필요성 30. 장애인의 가족지원의 필요성 1. 가족지원의 개념 Ÿ 장애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서비스는 “부모에게 힘 부여하기”, “가족초점중재”, “가족중심중재”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러짐 등으로 기본 가정을 담고 있다. (1) 아동과 가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 Ÿ 이는 아동에 대한 중재는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가족에 대한 중재와 지원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 (2) 아동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보다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지원하는 것이 더 강력한 중재가 된다는 것 (3) 가족구성원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서비스 전달에 참여하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 2. 장애아동 가족지원의 필요성 Ÿ 장애아동 가족지원이란? -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양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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