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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Ÿ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ü 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조달, 배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Ÿ 사회복지의 조직적 환경인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일선에 이르는 모든 공ㆍ사조직 등 일체의 공ㆍ사적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고 볼 수 있다. Ÿ 즉,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 간, 그리고 공급자와 사회복지 급여의 수혜자간의 조직상 배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공ㆍ사기관은 정부의 정책 혹은 민간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력이 복지대상자에게 어떤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 ü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공급자와 수혜자 간에 상호 연결시켜..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4. 민간 전달체계의 특성 44. 민간 전달체계의 특성 1. 민간 전달체계 Ÿ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에서 민간 전달체계는 대체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Ÿ 하지만 직접적인 서비스의 전달을 통해서 장애인복지를 완성하는 것은 어렵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도 전개되어야 보다 효과적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Ÿ 따라서 민간 전달체계는 민간 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회원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애인단체가 중심이 된다. Ÿ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과 이용시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생활시설은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목적에 따라 의료, 직업, 사회재활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Ÿ 이용시설은 정부..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3. 공공 전달체계의 특성 43. 공공 전달체계의 특성 1. 중앙정보부 행정전달체계 Ÿ 장애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정책국과 그 하위조직인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가 있으며 장애인정책과의 주요업무로는 장애인복지관련 장애인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장애인복지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장애인복지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장애인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지원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장애인 차량 LPG지원 사업 등이 있다. 1) 보건복지부 (1) 장애인정책과 Ÿ 보건복지부 장애인..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2. 전달체계의 개념 42. 전달체계의 개념 Ÿ 장애인복지서비스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달체계는 장애인의 욕구 증대와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며 서비스 전달체계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요자를 연결해 주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장치를 의미하며 서비스의 제공방법과 절차에 관련된 영역으로 ‘서비스 전달망’이라고 할 수 있다. Ÿ 전달체계는 서비스의 제공 방법에 관한 조직적 체계라고 할 수 있으며,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를 누구에게(장애인에게), 무엇을(서비스의 내용), 어느 정도로(서비스 수준과 비용), 어떻게 제공 하느냐(전달체계)로 구성된다. Ÿ 공공전달체계의 중앙부처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가 주로 해당되며 보건복지부는 하위 행정체계를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행정안전부..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1. 인권 선언 41. 인권 선언 1. 인권선언과 장애인 권리협약 Ÿ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들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인권을 명문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그 흐름은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하여 2006년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발전되었다. 1) 세계인권선언 Ÿ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UN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인간생명 무시의 힘의 원리에 대해서 세계평화의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일반적, 원칙적 인간존재 긍정의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1)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2) 제2조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0. 인권 운동의 역사 40. 인권 운동의 역사 1. 장애인 운동의 태동기(1987년 이전) Ÿ 민주항쟁의 원년으로 불리는 1987년까지는 장애인 운동의 태동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장애차별에 대한 저항이 시작되긴 하였지만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개혁지향적인 장애인 운동은 존재하지 않았다. Ÿ 장애차별에 대한 저항은 주로 입학과 공공직 임용에서 낙마한 장애인들을 구제해 달라는 식의 대응이었다. 1) 입학 거부에 대한 운동 Ÿ 장애인의 집단적인 움직임을 촉발한 사건은 1960년대 말부터 지속되었던 장애인 입학 거부사건으로 1967년 부산중학교에 지원한 윤철군이 학과시험에서는 만점을 받고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절당해 1968년 한국특수보육협회(현재 한국소아마비협회)에서 서명운동을 벌인 일이 있었고, 당시 일류중학교로 꼽..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9. 인권이념의 필요성 39. 인권이념의 필요성 1. 장애인 인권의 근거 1) 장애인은 존엄한가? Ÿ 사회복지 최대의 가치와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Ÿ 사회복지 정책이나 구체적인 실천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기초적인 가치로 이야기되어왔으며 장애인복지의 최대 목표 또한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사회참여’라고 주장된다. Ÿ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주장들이 매우 큰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고 가로막힌 장애인의 인권을 되찾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자 가치라는 것이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회참여 기회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 장애인복지 최대의 목표인 셈이다. 2) 자연법 및 자연권 사상 Ÿ 자연법 사상은 인간 존엄성을 천부인권설로 설명하는데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Ÿ 이..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8. 장애인 차별금지의 주요내용 및 소관부처 38. 장애인 차별금지의 주요내용 및 소관부처 1. 장애인 차별금지 주요내용 Ÿ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차별은 다음과 같다. 1) 법률에서 정의한 차별 (1) 직접차별 :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Ÿ 제한 : 정당한 이유 없이 도서관(지역사회 편의시설 등) 이용 시간 및 이용 장소 등을 제한하는 경우 Ÿ 배제 :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학생의 체육시간 수업 참여를 위해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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