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1. 인권 선언

41. 인권 선언

1. 인권선언과 장애인 권리협약
Ÿ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장애인들의 인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하면서, 인권을 명문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끊임없이 나타나는데 그 흐름은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하여 2006년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으로 발전되었다.

 

1) 세계인권선언
Ÿ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UN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인간생명 무시의 힘의
원리에 대해서 세계평화의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일반적, 원칙적 인간존재
긍정의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1)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여 인간의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
(2) 제2조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든지 인간은 하등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3) 제22조는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또한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국의 조직 및 자원에 맞추어 자신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25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후생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지며, 실업ㆍ장애ㆍ질병ㆍ배우자
상실ㆍ노령 또는 불가항력적 생활불능의 경우에 생활보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여
건강유지와 사회보장권에 대해 논의하였다

 

2)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Ÿ UN은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곤란한 정신지체인의 고유한 상황에 착안하여 정신지체인들이
다양한 활동분야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그들이 일반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선언을 1971년 12월 20일에
채택하였다.
F 제1조 :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
F 제2조 : 적절한 의료, 교육, 재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
F 제3조 : 경제적 보장과 적절한 생활수준에의 권리 및 직업선택, 취업의 권리
F 제4조 : 가족 또는 위탁부모와 함께 살 권리 및 공공부조 수급권과 시설입소 때 가능한 한
정상적인 생활과 가깝게 운영되는 조건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
F 제5조 : 개인적 복지와 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자격 있는 보호자에 관한 권리
F 제6조 : 착취, 학대, 악질적인 처우로부터 보호될 권리 및 적절한 법적 원조를 받을 권리
F 제7조 : 중증정신지체인의 권리보호 등 포괄적인 권리보장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Ÿ 이 선언은 정신지체인도 다른 사회성원들과 더불어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이들에게도 사회정의와 평등의 규범이 관철되어야 한다는 권리사상이며 이러한 제반
권리의 보장을 위한 노력을 각국이 정책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장애인의 권리선언
Ÿ 제30회 UN 총회(1975년 12월 9일)에서 결의된 ‘장애인 권리선언’은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장애인에 대한 것으로 즉,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Ÿ “장애인이라 함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의 불완전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는데 자기 자신으로서는 완전하게 또는 부분적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것은 신체적인 손상에 의해서 사회생활상 필요한 기능이 제한되어
있으면 장애인으로 인정하는 기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Ÿ 1998년 12월 9일 공표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은 전문과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전문에서는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완전한 사회참여 및 평등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F (1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
F (2항) 이동권과 시설편의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권리
F (3항) 직업선택과 정당한 보수의 권리
F (6항)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
F (7항) 가족권
F (8항, 11항) 인격과 재산보호를 위한 법률상의 도움
F (10항)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학습정리

1. 인권이념의 필요성
1) 장애인 인권의 근거
(1) 장애인은 존엄한가?
Ÿ 사회복지 최대의 가치와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2) 자연법 및 자연권 사상
Ÿ 자연법 사상은 인간 존엄성을 천부인권설로 설명하는데.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3) 이성적 인간론
Ÿ 칸트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인간이 합목적적 준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4) 인간관계론
Ÿ 인권은 삶의 내용 변화와 시간적ㆍ공간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따라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 존엄하게 대우받지는 못한다.
2) 왜 인권인가?
(1) 장애인복지의 다양한 이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① 평등
Ÿ 사회복지의 기본 가치 중 핵심적인 것이 평등이다.
② 사회통합
Ÿ 통합이란 한 개인이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
③ 자기결정권
Ÿ 장애인이 당사자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2) 그래서 인권이다
Ÿ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로 막고 있는
사회적ㆍ심리적ㆍ문화적ㆍ신체적 제 조건들에 의해 중복적인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장애를 단순한
의료적 또는 사회적 문제로 간주해서도 안되며 장애는 전반적인 인권 문제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2. 인권 운동의 역사
1) 장애인 운동의 태동기(1987년 이전)
(1) 입학 거부에 대한 운동
(2) 공공직 임용거부에 대한 운동

 

2) 장애인 운동의 성숙기(1988~1990년대 중반)
(1) 「심신장애자복지법」 개정 및 「장애인고용촉진법」 제정 운동(1989년)
(2) 님비현상에 대한 운동(1991년)
(3) 장애인교육권 확보운동(1993년)
(4) 생존권 확보운동

 

3) 장애인 운동의 다원화기(1990년대 후반~현재)
(1) 장애인단체 간의 갈등, 그리고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운동
(2) 장애인 이동권 확보운동(2004년)
(3)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2007년)
(4) 420 장애차별 철폐투쟁
(5) 참정권 확보운동
(6) 장애여성인권 확보운동
(7) 학습권 확보운동

 

3. 인권 선언

 

1) 인권선언과 장애인 권리협약
(1) 세계인권선언
Ÿ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UN 제3차 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전쟁이라고 하는 인간생명 무시의 힘의
원리에 대해서 세계평화의 사상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현되어야 할 일반적, 원칙적 인간존재
긍정의 권리를 선언한 것이다.
①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② 제2조는 “인종, 피부색, 성별, 언론, 종교, 민족적 혹은 사회적 출신,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든지 인간은 하등의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③ 제22조는 “모든 인간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자신의 존엄과 자유로운
인격의 발전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를 향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제25조에서는 “모든 인간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후생시설을 포함하여 자신 및 가족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함에 충분한 생활수준을 보유할 권리를 가진다.”
(2)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Ÿ UN은 스스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곤란한 정신지체인 들이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일반적인 생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여 1971년 12월20 일에
채택하였다.

(3) 장애인의 권리선언
Ÿ 제 30회 UN 총회(1975년 12월 9 일)에서 결의된 ‘장애인 권리선언’ 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인들이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원조하고, 가능한 한 통상적인 생활에 통합
될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요구 하고 있다.
(4)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Ÿ 1998년 12월 9일 공표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은 전문과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장애인 인권헌장 전문에서는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
인권의 주체임을 천명하고, 국가와 사회는 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완전한 사회참여 및 평등을 위한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
F (1항)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 주거, 의료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보장받을 권리
F (2항) 이동권과 시설편의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권리
F (3항) 직업선택과 정당한 보수의 권리
F (6항) 문화ㆍ예술ㆍ체육 및 여가활동에 참여할 권리
F (7항) 가족권
F (8항, 11항) 인격과 재산보호를 위한 법률상의 도움
F (10항) 국가정책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우선 고려되고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