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9. 인권이념의 필요성

39. 인권이념의 필요성

1. 장애인 인권의 근거
1) 장애인은 존엄한가?
Ÿ 사회복지 최대의 가치와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Ÿ 사회복지 정책이나 구체적인 실천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가장 기초적인 가치로 이야기되어왔으며
장애인복지의 최대 목표 또한 ‘인간으로서의 평등한 사회참여’라고 주장된다.
Ÿ 특히 최근에는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주장들이 매우 큰 목소리로 들려오고 있고 가로막힌 장애인의
인권을 되찾는 것이 최대의 목표이자 가치라는 것이며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사회참여
기회를 평등하게 가지는 것이 장애인복지 최대의 목표인 셈이다.

 

2) 자연법 및 자연권 사상
Ÿ 자연법 사상은 인간 존엄성을 천부인권설로 설명하는데 즉,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존엄한 존재라는
것이다.
Ÿ 이러한 자연법은 고대 그리스를 중심으로 꽃피웠던 도시공동체 폴리스(police)가 몰락하고
알렉산드로스치하의 헬레니즘 문명의 개화를 계기로 역사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폴리스라는 작은 도시공동체가 해체되고 거대한 제국으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협소한
시민적 유대가 파괴되자 인간 개인의 개별자적 존재를 인식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토대로 개인의
자유의식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Ÿ 그리고 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생각은 인간은 공통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는 형제 같은
존재로서 모두 비슷한 하나의 인간일 따름이라고 생각하는 유대감이었다.(이봉철, 2001:110)
Ÿ 이러한 자연법 전통은 자연권 사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데 자연법이 ‘정의 그 자체’에 관심을
가졌다면 자연권 사상은 ‘인간의 능력이나 힘’을 중심으로 생각을 발전시켰다.
Ÿ 홉스와 로크를 거치면서 발전한 자연권 사상은 자연법 사상이 지니고 있던 도덕적 정당성이라는
차원을 벗어나 인간의 자유 혹은 능력이라는 개념을 주요한 개념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Ÿ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권리는 그 어디에도 양도할 수 없다는 새로운 사상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사상은 당시의 절대군주와 종교적 위계질서에 저항 할 수 있는 새로운 이념적 무기를
제공해주었다.
Ÿ 절대군주의 정치사회 현실과 종교적 위계질서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들보다 더 초월적이고
궁극적인 존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자연권으로서의 인권으로 나타난 것이다.

Ÿ 먼저 현재적 상황에서의 근거로 천부인권설이 옳다면 모든 개인들은 모두 동등하게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
Ÿ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이 존엄하기 때문이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고 현재 한국의
장애인들 중 많은 수는 저상버스가 충분히 도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탈 수 없다.
Ÿ 법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의 의무교육을 받기도 힘들며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고 교육을 해 줄 수
있는 인력도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Ÿ 하늘에서 내려 준 권리라면 모든 인간들이 같은 권리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고, 다수의 사람들이 누리는 권리를 소수자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소수자들의 권리는 예산과
인식의 문제에 부딪혀 표류하고 있다.
Ÿ 다음으로 역사적 시점에서의 근거로 천부인권설이 옳다면 모든 개인들은 역사적으로 동일한 인권을
향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만 모든 개인적인 권리를 박탈당한 채 타인을 위해서만 살아야 했던
우리나라의 조선시대까지 노비계층인 노예들과 노비들이 있었다. 이들은 그냥 소유물에 불과한
존재였으며, 주인의 처분에 따라 인생이 결정되는 미물에 불과했다.

 

3) 이성적 인간론
Ÿ 칸트는 인간이 존엄한 이유를 인간이 목적에 맞는 준칙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인간과 모든 이성적 존재는 그 자체로서 절대적 목적이라고 주장한다.
- 여기서 준칙이란 주관적인 행동의 원칙을 말하며, 이성이란 이념이나 개념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Ÿ 칸트는 자신의 논리를 인간의 세 가지 인식 능력인 감성, 오성, 이성을 통해, 확대ㆍ전개 시켜왔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이성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Ÿ 그러나 칸트의 논의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는 개념적 추론능력이 떨어지거나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지지 못하는 가?”라는 것이다.

 

4) 인간관계론
Ÿ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권의 근원을 초월적인 존재나 인간의 이성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인간의
역사를 제대로 웅시하지 못한 결과로 인간의 역사는 이성을 지닌 모든 인간들이 항상 동등한 인권을
보장받은 역사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Ÿ 인권은 삶의 내용 변화와 시간적ㆍ공간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어 왔고 따라서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이성을 지닌 인간이라고 해서 모두 존엄하게 대우받지는 못한다.
Ÿ 노예들에게 권리를 부여한 주체는 인간이었으며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일할 권리를 부여한
것도 인간이었고 아동들에게 학교 다닐 권리를 부여한 것도 인간이었다. 결국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는 인간들로부터 유래된 것이다.
Ÿ 바꾸어 말하면 현재 장애인에게 ‘한정적인 인권’을 부여한 것도 결국 인간이라는 것으로 버스를 타기
어렵게 만들어 이동권을 제한한 주체도 인간이며, 지역사회에서 어울리며 살아가기보다는 외딴곳의
대규모 시설에서 생활하게 만든 것도 인간이다.
Ÿ 이렇게 ‘한정된’ 인권은 인간에 의해서만이 온전한 형태로 복원될 수 있고 인간들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인권의 모습은 달라진다는 것으로 장애인들에게도 버스를 탈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다면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것이다.
Ÿ 장애인들에게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다면, 변두리의 대규모 시설들을 서서히
줄이면서 지역사회 내에 작은 규모의 그룹홈, 자립홈 등을 확충해 나갈 것이다.
Ÿ 장애인들에게도 투표할 권리가 있다고 합의한다면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2층이나 3층에
투표소를 만드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Ÿ 결국 인권은 인간들의 관계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 인간들의 합의의
폭을 얼마만큼 확장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인권의 구체적인 모습들은 달라질 것이며 그리고 인간의
합의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주체도 인간밖에 없으며 결국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인권’인 셈이다.

 

2. 왜 인권인가?
1) 장애인복지의 다양한 이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1) 평등
Ÿ 사회복지의 기본가치 중 핵심적인 것이 평등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강력한 기본 철학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평등으로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 차별 없이
동등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여기서 평등이란 결국 상대적인 개념으로 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누구와 누구 사이의’
평등이라는 식으로 항상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만 한다.
Ÿ 2006년 덴마크에서는 한 뇌성마비 장애인이 성매매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이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라며 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
- 덴마크의 지방정부들 중 일부는 장애인들의 성매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성매매 여성을 찾아가기 어려운 만큼 성매매 여성들이 장애인의 집을 방문해야 하며, 이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Ÿ 위의 덴마크 사례를 평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비장애인과 동등한
성매매 기회를 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 요청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결국 장애인은 성매매를 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박탈되기 때문에 불평등하다고
주장할 만한 것이다.

 

(2) 사회통합
Ÿ 통합이란
- 한 개인이 가치 있는 방법에 의해 정상적인 지역사회 안에서 인격적인 개인으로서 성공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이다(김용득ㆍ유통철 , 2005:52).
Ÿ 엘리(Ely)는 정상화 원리에 입각한 사회적 동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통합이란 그들이 실제
살아가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상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통합의 내용을 강한 사회통합과 약한 사회통합으로 나누었다.
Ÿ 고로 진정한 사회통합이란 단지 해당 장소에 몸이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방식을 통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Ÿ 즉 사회통합이란 가치 있는 물리적ㆍ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상적이고 가치 있는 시민들과의 활동과
접촉을 의미하며, 이들 관계에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기결정권
Ÿ 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은 최근 들어 매우 주목받고 있으며 자기결정권의 개념은 서구에서는
자립생활운동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주의라는 입장에서 잘 드러나고
있으며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이념들은 당사자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장애인이 스스로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사회적 구조와 장벽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결정권(당사자주의) 특징을 지닌 이념>
Ÿ 첫째, 당사자주의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장애인이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따라서 삶의 일상적인 행위를 비롯해 정책 결정과 평가과정에서도
장애인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자였고
장애인은 무능력한 존재이거나 불쌍한 존재, 또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필요한 사항들은 과학적 지식을 소유한 전문가들(의사, 물리치료사,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에 의해 규정되어 정책이 결정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어 왔다.
Ÿ 둘째, 당사자주의자는 장애인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물론 이에 대해서 장애인 운동가들이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으나 당사자주의자의 범주에 당사자주의를 신봉하는 비장애인 활동가를 포함시킬
경우 당사자주의의 경계가 모호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Ÿ 셋째, 당사자주의는 사회적 억압과 차별에 대한 저항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따라서 장애의
문제를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의 문제라기보다 사회적 배제와 억압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 의한 건강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 그래서 인권이다
Ÿ 소외된 인간들의 존엄성을 구현한다는 것은 소외된 소수가 사회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사회를
기획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인권’을 이야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Ÿ 1970년대 이후 국제사회에서 장애인 운동과 정책의 핵심을 인권에서 찾고 최근 국내 장애인 운동도
인권을 주요한 이념으로 상징하고 있으며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장애인 운동의 주축 세력들은 장애인
운동의 기본적인 이념적 토대를 ‘인권’에서 찾고 있다.
Ÿ 상당수의 장애인들이 이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완전한 사회참여를 가로막고 있는
사회적ㆍ심리적ㆍ문화적ㆍ신체적 제조건들에 의해 중복적인 장애를 경험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무원
그리고 이른바 민간사회단체들은 장애인의 욕구가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장애를 단순한 의료적 또는 사회적 문제로 간주해서도 안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장애는
전반적인 인권문제임을 이해하고 인식해야 할 것이다.
Ÿ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중심으로 장애인 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진 시기는1990년대 후반이며 1998년
12월 9일 정부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 장애인 인권헌장’을
제정ㆍ선포하였고 이 인권헌장은 장애인의 인간존엄과 가치를 확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장애인의 자립노력과 인권보호,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기본원리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인권을 핵심 가치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
Ÿ 첫째, 인권을 주장함으로써 장애인이 생활의 전 영역에서 억압받고 있는 현실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고 인권은 그 자체 스스로의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속성으로 인해 다양한 영역과 층위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Ÿ 둘째,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점으로 인권은 시민권을
포함하는 개념이고 흔히 인권을 시민권과 혼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인권과 시민권은
차이가 있으며 시민권은 각 주권국가의 도덕규범이나 정치적ㆍ사회적 제도 및 법질서나 구속력의
근거를 둔 다양한 권리로 표현되면서 그 타당범위가 대체로 국가별로 국한되는데 반해 인권은
그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타당한 전 지구 차원의 보편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 (사례1) 한성대학교 신학대 종교음악과에서 4년 내내 장학생으로 공부해 온 황선경씨가 교사가
되고 싶어 청주대학교 음악교육학과에 편입하려고 하였으나 장애를 이유로 편입이 거절되었다.

장애인단체에서 「특수교육진흥법」 13조에 의해 소송을 걸겠다는 압력과 당사자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 측의 원서접수 수락의사표시를 받아 일단락되었다. 이후 장학생으로 수석졸업을
했다
☞ (사례2) 2002년 00대학교에 임용된 신장장애인이 대학 측으로부터 장애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되었고,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대학 측과 합의를 통해
임용되는 사례가 있었다.
☞ (사례3) 숭실대 재학생인 박지주 학생이 학교 측의 편의시설 미비로 학습권을 침해 당했다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바 있다. 이 외에도 투표권을 침해 당했다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송을 통한 법적 권리 찾기의 사례는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
Ÿ 셋째, 실천상 다양한 전략전술이 가능하다는 점으로 인권은 평등(equality)과 차이(difference)를
동시적으로 포섭하고 있는 개념으로 같을 수 있는 권리와 다를 수 있는 권리는 서로 상충되지
않으며 반대로 공민권,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에서 같을 수 있는 권리는 다양한 문화와 생활양식,
개인적 선호에 따른 선택권을 통해 다름을 표현하게 하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고 인권은 평등을
지향하는 동화(assimilation)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동화전략이란?>
주변적 주체들이 중심적 주체들과의 같음을 강조함으로써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으려는 전략으로
‘다름’ 보다는 ‘같음’ 을 강조함으로써 주변적 주체의 차별적인 처우를 해결하고 동 등한 지위를
되찾는 것이다.
Ÿ 넷째, 인권 이념은 부르주아계급이건 노동자계급이건 그들이 가능한 동맹세력들의 이해관계를
통시적으로 고려하는 포용성을 지녀야만 하며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동맹세력을 구축할 수 있는 확대성을 지녀야하며 장애인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인권
이념은 당사자주의나 욕구(needs)에 기반한 정책요구는 이러한 보편성을 획득 할 수 없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