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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론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3. 장애인 교육의 권리와 현황 53. 장애인 교육의 권리와 현황 Ÿ 장애인 교육은 장애아동의 특수한 욕구와 가능성을 고려하여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생활에 스스로 적응해 가도록 최적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Ÿ 따라서 장애아동의 교육은 장애 유형과 특징에 부합되는 개별화된 교육과 자립 능력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자기관리 능력의 배양에 의미를 두고 사회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1. 교육 Ÿ 우리나라의 장애인 교육수준은 ‘무학’ 10.4%, ‘초등학교’ 27.3%, ‘중학교’ 16.7%, ‘고등학교’ 30.4% 그리고 ‘대학이상’이 15.1%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Ÿ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인의 경우 ‘초등학교’ 비율이 28.9%로 가장 높고 다음이 고등학교(27.6%), 중학교(18.8%), 대학이상(13.5%), 무학(1..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2. 의료관련 서비스 지원 52. 의료관련 서비스 지원 1. 장애인 의료비 지원 Ÿ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장애인에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Ÿ 그러나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조건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Ÿ 의료보호 대상자 중 1종은 외래 및 입원 시 전액무료이나 2종 의료급여 대상자의 경우 진료 및 약품조제 시 본인부담금 등을 고스란히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다. Ÿ 지원대상으로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2..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1. 의료보장 제도와 유형 51. 의료보장 제도와 유형 1. 의료보장 제도 Ÿ 장애인에게 의료보장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사회보장이며 신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의 손상은 필연적으로 의료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의료적 서비스를 통하여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장애의 극복에도 기여하게 된다. Ÿ 장애인 의료보장 제도로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적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Ÿ 치료 중심의 급여로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장애인들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ㆍ의원의 의료진들이 장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등에서 ..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0. 직업재활서비스 50. 직업재활서비스 1. 직업재활서비스 Ÿ 장애인의 고용보장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장애인들의 직업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데 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재활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 방법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사회정책이 협력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써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Ÿ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직업준비훈련,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후지원서비스가 연계되어 제공된다. 1) 직업준비훈련 Ÿ 장애인의 학교교육기간 중에 장애 정도와 특징에 따라 직무에 대한 기초지식과 근로 습관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유지, 자신감 강화 등을 학습하며 근로 중 발생할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으며 장애인의 직업..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9. 장애인 고용보장과 정책 49. 장애인 고용보장과 정책 1. 고용보장 Ÿ 직업을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생계를 위한 경제적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일을 통해 사회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담당한다. Ÿ 사회적 인간관계를 유지하여 자기실현을 할 수 있으며 반면에 실업은 가족 및 동료, 친척, 이웃 등 사회관계상의 위기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관계의 단절이 심화되어 사회로부터 소외될 수 있으므로 따라서 장애인의 고용보장은 비장애인과의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노멀라이제이션의 이념을 실현하여 장애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Ÿ 우리나라에서 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전쟁 희생자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의 원호목적으로 「군사원호보상법」(1961)이 제정되는 등 상이군경..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8.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 48. 직접적 소득보장과 간접적 소득보장 1. 정책적 방법 1) 소득보장 Ÿ 소득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본 생계에 필요한 비용이다. Ÿ 따라서 소득은 노동을 통하여 보장되는 임금소득과 미래의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채택된 사회보험에 의한 소득, 그리고 임금소득 상실 등의 이유로 자력으로 소득을 확보하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보조적으로 지급되는 공공부조에 의한 소득 등이 있다. (1) 직접적 소득보장 Ÿ 직접적 소득보장정책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기본적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현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장애인연금제도 가. 장애인 연금의 목적과 의의 Ÿ 목적 :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정도가 중한 장애인에게 근로능력의 상실 도는 현저한 감..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47. 장애인복지 전문인력 1. 사회복지사 1) 사회복지사 Ÿ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의한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기술을 가진 자이며, 사회복지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Ÿ 이 중에서 사회복지사 1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매년 정부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 3조), 사회복지사 2급의 자격은 동등한 대학 이상 학력을 가지거나 전문대학의 사회복지 관련학과를 졸업한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자이거나 평생교육원에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이다. 2) 정신보건사회복지사 Ÿ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정신장애인의 개인이력 및 사회조사,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사업지도 및 방문지도,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생활훈.. 더보기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6. 전문행정기관의 전문직 46. 전문행정기관의 전문직 1. 행정 전달체계의 전문직 1)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 Ÿ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 11조 제 1항) Ÿ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동법 시행령 제 3조) 2) 장애인복지상담원 Ÿ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에 장애인복지상담원을 둔다. (동법 제 30조 제 1항) Ÿ 장애인복지상담원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특수학교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 이상 근무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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