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51. 의료보장 제도와 유형

51. 의료보장 제도와 유형

1. 의료보장 제도
Ÿ 장애인에게 의료보장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사회보장이며 신체적 혹은 정신적 기능의 손상은
필연적으로 의료적 서비스를 요구하게 되며, 의료적 서비스를 통하여 능력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장애의 극복에도 기여하게 된다.
Ÿ 장애인 의료보장 제도로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과 공적부조제도인 의료급여제도,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보장구 무료교부사업 등이 있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
Ÿ 치료 중심의 급여로서 장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장애인들의 의료적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부족함이 많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ㆍ의원의 의료진들이
장애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등에서
재활의학과 관련된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2) 의료급여제도
Ÿ 거택보호, 자활보호 및 시설보호 대상자에게 국가 재정으로 의료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Ÿ 대체로 재산 및 소득수준과 육체적 근로 능력에 의하여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

 

3) 의료비지원서비스(보장구 포함)
Ÿ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장애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비 부담이 과중한 장애인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보호제도를
통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2. 장애인의 의료보장 현황
Ÿ 장애인에게 의료보장은 가장 기본적이며, 필수적인 사회보장으로 장애 원인이 어떠하던 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애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직업적으로 사회에서 정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시켜 주어야 한다. 이는 의료적 서비스를 통하여 신체적 기능을 회복하여
충분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Ÿ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보장과 관련한 서비스는 가장 기초가 되는 출발점이 되며, 다른 부문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토대가 된다.
1)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Ÿ 장애인의 건강보험 가입형태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중에서 미가입 사례는 없었으며, 건강보험의
형태별로는 직장건강보험 56.9%, 지역건강보험 28.3%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Ÿ 반면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13.1%, 2종 1.6%로 총 14.7%를 차지하고 있어 3년 전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Ÿ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55.6%), 뇌전증장애(31.5%), 지적장애(29.5%), 언어장애(29.3%)는
의료급여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참고로 조사대상 가운데 국가유공자는

전체의 2.5%,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3.3%였다.
[표1] 건강보험 가입여부 및 형태 (단위 : %, 명)

구분	지 체 장 애	뇌 병 변 장 애	시 각 장 애	청 각 장 애	언 어 장 애	지 적 장 애	자 폐 성 장 애	정 신 장 애	신 장 장 애	심 장 장 애	호 흡 기 장 애	간 장 애	안 면 장 애	장 루 요 루 장 애	뇌 전 증 장 애	전 체
직장건강보험	61. 2	49. 3	60. 0	64. 2	48. 7	44. 4	75. 7	25. 0	48. 4	59. 3	61. 1	56. 4	63. 8	65. 8	52. 3	56. 9
지역건강보험	29. 4	30. 5	28. 9	26. 9	22. 0	26. 2	20. 2	19. 4	29. 7	21. 5	23. 9	26. 8	21. 3	20. 0	16. 2	28. 3
의료급여1종	8.1	18. 6	10. 1	7.5	22. 7	26. 8	2.9	48. 5	20. 6	14. 7	14. 6	16. 8	14. 9	11. 2	25. 4	13. 1
의료급여2종	1.2	1.3	1.0	1.1	6.6	2.6	1.2	7.1	1.3	4.6	0.4	0.0	0.0	3.0	6.1	1.6
기타	0.0	0.2	0.0	0.2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1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전국추정수	1,2 61, 555	286 ,60 0	262 ,38 1	282 ,25 5	20, 700	197 ,18 2	22, 972	103 ,62 8	83, 583	6,1 74	14, 033	11, 042	3,1 73	15, 542	9,5 20	2,5 80, 340

2) 장애인의 평소 건강상태
Ÿ 조사한 결과 건강이 ‘매우 나쁨’ 12.0%, ‘나쁨’ 38.2%로 전체의 50.2% 장애인이 나쁜 것으로
응답하여 ‘좋다’고 응답한 16.2%보다 훨씬 많고 ‘보통’은 33.6%로 나타나 전체의 절반 정도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Ÿ 장애유형별로는 뇌병변, 신장, 심장, 호흡기장애의 경우 다른 장애에 비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주로 내부기관 장애인이 평소 건강이 좋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장애인은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많아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2] 장애인의 평소 건강상태 (단위: %, 명)

구분	지 체 장 애	뇌 병 변 장 애	시 각 장 애	청 각 장 애	언 어 장 애	지 적 장 애	자 폐 성 장 애	정 신 장 애	신 장 장 애	심 장 장 애	호 흡 기 장 애	간 장 애	안 면 장 애	장 루 요 루 장 애	뇌 전 증 장 애	전 체
매우 좋음	0.3	0.2	1.3	1.5	9.6	4.6	10. 9	1.9	0.0	0.0	0.0	3.7	0.0	0.0	0.0	1.1
좋음	13. 9	5.5	18. 5	14. 1	26. 9	35. 8	51. 9	12. 9	4.8	6.4	0.0	17. 9	12. 7	8.1	18. 6	15. 1
보통	35. 3	17. 7	37. 9	40. 8	29. 5	34. 8	30. 1	43. 8	19. 2	19. 1	7.8	29. 1	34. 2	32. 5	19. 0	33. 6
나쁨	41. 0	45. 8	34. 2	34. 8	31. 0	20. 0	2.7	34. 2	50. 5	57. 6	38. 4	29. 6	51. 4	37. 3	43. 2	38. 2
매우 나쁨	9.4	30. 8	8.1	8.8	3.0	4.9	4.4	7.2	25. 5	16. 9	53. 8	19. 6	1.7	22. 1	19. 2	12. 0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전국추정수	1,2 61, 555	286 ,60 0	262 ,38 1	282 ,25 5	20, 700	197 ,18 2	22, 972	103 ,62 8	83, 583	6,1 74	14, 033	11, 042	3,1 73	15, 542	9,5 20	2,5 80, 340

* 출처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P230. 표 7-1-9

 

3) 진료를 받고 있지 않는 중요한 이유
Ÿ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어서’가 84.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의 이유로는
‘진료받기 싫어서’ 5.1%, ‘경제적인 이유’가 4.3%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장애의
경우 ‘진료받기 싫어서’가 많았으며 안면장애는 ‘경제적 이유’가 비교적 많았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애 등의 내부기관장애는 대부분 정기적 진료를 받는 것을 볼 수있다.

 

[표3] 진료를 받고 있지 않는 중요한 이유 (단위: %, 명)

구분	지 체 장 애	뇌 병 변 장 애	시 각 장 애	청 각 장 애	언 어 장 애	지 적 장 애	자 폐 성 장 애	정 신 장 애	신 장 장 애	심 장 장 애	호 흡 기 장 애	간 장 애	안 면 장 애	장 루 요 루 장 애	뇌 전 증 장 애	전 체
정기적인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85. 7	55. 2	93. 9	86. 6	93. 8	86. 6	73. 5	0.0	-	-	-	-	58. 0	84. 3	100 .0	84. 8
병의원까지 방문하기 불편해서	0.8	5.0	0.0	1.3	2.7	0.0	0.0	0.0	-	-	-	-	0.0	0.0	0.0	0.9
의료기관의 장애인시설 설치 미비로 이용이 불편해서	0.0	0.0	0.0	0.0	0.0	0.9	0.0	0.0	-	-	-	-	0.0	0.0	0.0	0.2
경제적 이유로	4.6	9.1	3.8	2.6	0.0	3.1	7.9	0.0	-	-	-	-	35. 4	0.0	0.0	4.3
진료받기 싫어서	3.8	23. 9	1.8	3.5	1.1	4.1	8.3	100 .0	-	-	-	-	6.5	15. 7	0.0	5.1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5.0	3.9	0.5	3.5	0.0	0.2	0.0	0.0	-	-	-	-	0.0	0.0	0.0	3.3
의사(의료진)의 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진료거부)	0.0	2.9	0.0	0.0	0.0	0.0	10. 2	0.0	-	-	-	-	0.0	0.0	0.0	0.3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어서	0.0	0.0	0.0	0.0	0.0	3.6	0.0	0.0	-	-	-	-	0.0	0.0	0.0	0.9
기타	0.0	0.0	0.0	2.6	2.4	1.4	0.0	0.0	-	-	-	-	0.0	0.0	0.0	0.2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	-	-	-	100 .0	100 .0	100 .0	100 .0
전국추정수	235 ,52 6	22, 277	49, 018	59, 827	5,1 06	73, 541	6,5 64	2,3 24	-	-	-	-	779	1,2 08	285	456 ,45 5

주 : 무응답 제외
* 출처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P229. 표 7-1-8

 

3. 의료보장 제도 유형

Ÿ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의 의료보장에 질병과 사회적 요인을 연관시켜 사회가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국민건강보험, 공적부조제도로서의 의료보호제도,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지원시책, 재활보조기기 무료교부시책 등을 실시하고 있다.
Ÿ 이에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의료보장 제도를 각각으로 구분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나눌수 있다.
ü 첫째, 장애인 의료비 지원
ü 둘째,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무료 교부
ü 셋째, 각종 의료 관련 서비스 지원
①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②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경감
③ 재활병의원 운영
④ 희귀ㆍ난치병질환의료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