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학부, 상경대, 방통대 필독 경제사상과 이론 요점 요약 정리 4. 리카도의 경제사상과 이론

제4강 리카도의 경제사상과 이론

 

강의요약

 

- 리카도(David Ricardo, 1772-1823)의 생애(life)

 

1772년, 런던에서 증권거래소의 증권중개인의 아들로 태어남 → 리카도 자신도 증권중개인으로서 성공했음

1779년, 스미스의 『국부론』을 읽을 기회를 얻고 나서 경제학에 관심을 가지게 됨

1810년, 『금괴의 높은 가격』(The High Price of Bullion) 출간 : “지금(地金)논쟁”에서 흄(David Hume)에 이어 화폐수량설의 입장 → 통화주의에 이르는 논의를 전개

1815년, 『이윤론』(Essays on Profit) 출간 : “곡물법 논쟁(Corn Law Controversy)” vs. Malthus (농업옹호). 맬더스를 비판하고, 자유무역에 의한 곡물가격의 하락이 이윤율을 상승시켜 자본축적을 촉진시킬 것임을 강조.

1817년, 대표작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출간

정치경제학 클럽(Political Economy Club): Malthus, James Mill(J. S. Mill의 아버지) 등 20여명 정도의 멤버

1819년, 하원의 무소속 국회의원(Whig)으로 활약

1823년, 사망

 

- 리카도의 경제사상

산업자본주의의 우월성 강조

애덤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자유주의자

공업 우선주의자

현상을 추상화하고 연역적으로 설명

 

- 리카도의 가치론=투하노동가치론

 

“상품의 가치, 또는 그것과 교환되는 다른 상품의 양은 그 생산에 필요한 상대적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노동에 대하여 지불되는 보수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가치론의 주요 대상은 상대가치 (지배노동가치론 ×)

 

- 리카도의 분배론

 

리카도는 분배를 규제하는 법칙이 무엇인가를 밝혀 내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주요 문제라고 보았다. 그리하여 생산물이 자본가, 지주, 노동자라는 세 계급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는가에 관심을 가졌다.

→ 소득의 기능적 분배(functional distribution of income): 지주-지대, 노동자-임금, 자본가-이윤

 

 

- 리카도의 지대론

 

지대(地代, rent)=원초적으로 파괴될 수 없는 지력(地力)의 사용에 대해 지주에게 지불되는 토지생산물의 일정 부분

 

지대 발생의 이유=경작되는 토지의 비옥도(肥沃度) 차이

→ 지대의 크기는 우등지와 최열등지에서의 생산물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다: “차액지대론(theory of differential rent)”

 

차액지대(differential rent)= 비옥한 토지와 비옥하지 않은 토지 간의 생산성 차이

 

같은 비용을 투입할 경우, 비옥한 토지의 소출(A=100쿼터)은 당연히 비옥하지 않은 토지의 소출(B=90쿼터)보다 많을 것이다. 두 토지 간의 소출의 차이(A-B=차액지대=10쿼터)는 지주(地主)에게 지대로 납부될 것.

→ 리카도는 지대를 “비옥도가 서로 다른 토지들 간의 이윤율을 평활화하기 위해 지주에게 지불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지대 크기의 결정 원리 : 리카도는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경작하기 어려운 열악한 땅이 경작될수록 지대는 커진다고 생각했다.

 

사회발전·인구증가 → 곡물의 수요증가 → 곡물의 가격등귀 → 열등지(劣等地) 경작 → 우등지지대(優等地地代→差額地代) 발생

⇒ 지대는 사회경제의 발전에 수반하여 생기는 불로소득

 

생산성이 더 낮은 토지까지 경작될 경우 생산성 격차는 더 벌어질 것.

 

결국 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은 농산물에 대한 수요와 가격의 증가. 반대로 지대가 올랐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 아님.

 

지대는 가격을 결정하는 것(price-determining)이 아니라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price-determined)이다.

 

곡물가격도 높고 지대도 높은 상황이라면, 높은 지대 때문에 곡물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라, 높은 곡물가격 때문에 지대가 높게 결정된 것. (맬서스나 스미스와는 정반대의 견해에 해당함)

 

 

- 리카도의 임금론

 

노동에도 자연가격과 시장가격이 있다.

 

노동의 자연가격=노동자들의 증감 없이 그들의 종족을 영속시키는 데 필요한 가격 (노동자가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데 필요한 곡물과 필수품 및 편의품의 가치에 의해 정해짐)

 

노동의 시장가격=노동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되는 가격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

 

노동의 시장가격은 자연가격을 중심으로 하여 움직인다.

 

- 리카도의 이윤론

 

이윤=최열등지에서의 총생산물 중 임금을 제외한 부분

 

이윤의 크기는 임금의 크기에 의존 → 이윤을 그 자체로 설명하기보다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설정 : “이윤잔여설”

 

 

이윤율 저하 경향 (리카도) : 자본축적의 진행 → 노동수요의 증가 → 인구의 증가 → 곡물수요의 증가 → 열등지로의 경작 확대 → 곡물가격의 등귀 → 지대의 증가와 임금의 등귀 → 이윤율의 저하 → 자본축적 저지

 

곡물법 논쟁에서의 주장 (리카도) : 곡물의 수입 → 임금수준 저하 → 이윤상승 도모

⇒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논리

 

- 리카도의 공황론

 

리카도는 세이의 법칙(Say’s Law)을 수용

Say’s law : S ≡ I (저축은 항상 투자와 같다)

판로의 법칙: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Smith, Ricardo, James Mill

 

과잉공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시적인 부분과잉생산은 존재할 수 있어도(partial overproduction : ○)

전반적인 과잉생산공황은 있을 수 없다(general overproduction : ×)

 

과잉생산에 관한 논쟁(Glut Controversy) : Malthus, Keynes는 Ricardo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음(S ≡ I 가 아니라 S = I 라고 생각)

S > I : general overproduction

S < I : inflation

 

- 리카도의 국제무역론

 

Smith의 절대우위론: 한 개인이 분업을 통해 어느 제품의 생산에만 전문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나라도 그 나라가 여타국에 비해 절대우위(absolute advantage)가 있는 상품생산에 특화(specialize)할 필요성이 있다.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을 통해 각국이 절대우위가 있는 상품생산에 주력함으로써 개별국가의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Ricardo의 비교우위론: Ricardo는 절대우위의 개념으로는 무역의 동인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음에 착안하여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의 개념에 입각한 무역이론을 전개하였다. 그는 무역이 왜 일어나느냐 하는 실증적 문제보다 왜 무역이 자급자족보다 유리한가 하는 당위적 문제, 즉 교역당사국의 후생문제를 분석의 주된 목적으로 삼고 있다.

Ricardo가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가정하고 있는 것은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유일한 요소는 노동이며, 노동은 국내에서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각 재화의 단위생산에 필요한 노동투입량은 기후조건 등에 의해 각국간에 상이하다고 보았다.

Ricardo는 어느 나라가 특화재화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기회비용이 여타국보다 낮은 경우에 그 나라가 동재화생산에 있어 비교우위를 가진다고 하였다. 즉 비교우위의 개념은 상대적인 개념으로 적어도 2국 및 2재화 이상의 경우에 의미를 가지게 된다.

Ricardo는 또한 각국이 비교우위를 갖는 제품생산에만 주력함으로써, 즉 모든 생산요소를 비교우위제품의 생산에만 투입하는 완전특화(perfect specialization)를 이루어 국제무역을 함으로써 자국의 후생은 물론 전세계의 후생도 극대화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Ricardo의 이론체계를 흔히 완전특화모형이라고 부른다.

 

- 기계론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1판에서의 견해 : 기계 도입 → 노동의 생산력 상승 → 생산물 1단위당 투하 노동시간 감소 → 남은 노동을 다른 생산물의 생산에 사용 → 총생산고 증가

 

『정치경제학과 과세의 원리』 3판에서의 견해 : 기계 도입 → 노동자계급의 고용량 축소 (기계파괴운동의 현실을 반영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