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학부, 상경대, 방통대 필독 경제사상과 이론 요점 요약 정리 2. 근대 이전의 경제학

제2강 근대 이전의 경제학

크롬웰

강의요약

 

- 중상주의의 개념: 중상주의(mercantilism)란 15-18세기의 300여년에 걸쳐 자본주의 이행기에 유럽을 중심으로 하여 나타난 경제사조・이론・정책을 총괄적으로 표현한 개념으로서, 상업을 중시한 경제체제를 가리킨다.

 

각 나라별로 중상주의 시대 국가권력의 대표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영국 : 크롬웰(Cromwell)

프랑스 : 콜베르(Colbert) → 콜베리즘(Colberism)이라고 한다.

프러시아 : 프리드리히 대제 → 관방(官房)학파(Kameralismus)가 성립하였다.

 

- 중상주의 정책: 중상주의 정책은 3단계로 전개되었다.

1단계 : 중금주의

2단계 : 무역차액주의

3단계 : 보호무역주의

 

- 중금주의(bullionism)

 

중금주의(重金主義)는 지금주의(地金主義)라고도 한다. 중금주의는 말 그대로 금(귀금속)을 중요・소중・귀중하게 여기는 사조를 가리키며, 지금주의 역시 지금(ingot)을 최고로 여기는 사조를 가리킨다.

 

중상주의는 금(화폐)을 중시하였다. 국가의 정책기조가 부국강병이었는데, 국부의 척도는 귀금속 중심의 화폐 보유량이었다. 즉, 국부=금(gold)・은(silver)이었으며, 금과 은이 국가재정의 주요 수입(왕실수입)이 되었다.

 

- 무역차액주의(balance of trade)

 

무역차액주의는 화폐차액주의라고도 한다. 화폐의 확보를 위해 무역에서 흑자를 추구하였으며, 국제무역에서의 제로섬게임(zero-sum game)에 해당한다. (한 쪽이 흑자를 누리면, 다른 한 쪽은 그만큼 적자를 보게 됨.)

 

무역수지 흑자 → 고용 증대 → 인구 증가

 

중상주의의 1단계에 해당하는 중금주의에서 매 거래마다 흑자를 추구하였다. 이는 배가 한 번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이익을 실현해야 했으며, 그 때마다 귀금속의 양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관점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후 100-200년의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상업이 더욱 발달하고, 상품의 종류가 증가하게 되었고, 따라서 중상주의의 2단계에 해당하는 무역차액주의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일련의 총 거래에서 수출이 수입보다 많도록, 즉 흑자를 유지하도록 하면 되었다. 특정 거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일정 기간의 무역수지가 흑자이면 된다는 생각에 해당한다.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는 국내의 유치산업(infant industry)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상주의의 3단계에는 국부의 원천이 상업(이윤)보다는 공업(산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에, 특정 산업의 생산력 증대를 위한 집중지원(특혜)이 이루어졌다.

 

산업생산을 위해서는 노동력이 필요하였고, 이에 인구 정책의 변화가 수반되었다.

 

데이비드 흄의 중상주의 비판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은 중상주의를 비판한 대표적인 학자이다.

 

흄의 중상주의 비판은 화폐수량설(quantity theory of money)에 기반한다. 소위 피셔의 방정식(Fisher Equation)이라고 하는 다음 식을 상기해 보자.

 

이 식에서, M은 화폐량(money), V는 화폐의 유통속도(velocity), P는 물가(price), Q는 상품의 거래량(quantity)을 의미한다.

 

단기적으로 Q와 V는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아래 식에서와 같이 M의 증가는 P의 상승을 초래하게 된다(통화량 → 물가).

흄의 비판 내용은 가격-정화 플로우 메커니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금본위제도 아래에서의 국제수지 조정은 화폐수량설에 기반한 가격-정화 플로우 메커니즘(price specie-flow mechanism)에 의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수출 증가 → 무역수지 흑자 → 금의 유입 → 통화량 증가 → 물가 상승 → 수입 증가 → 무역수지 적자 → 금의 유출 → 통화량 감소 → 물가 하락 → 수출 증가

 

따라서 데이비드 흄은 금(gold)을 무한히 많이 가지려는 중상주의적 사고(e.g. 콜베리즘)가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이는 목표와 수단의 불일치 가능성, 즉 중상주의의 딜레마(mercantilist dilemma)를 낳게 됨을 의미한다.

 

- 가치(value) 문제에 대한 접근

 

윌리엄 페티(William Petty, 1623-1687)는 “토지는 부의 어머니요, 노동은 부의 아버지(원천)이다”라고 함으로써 ‘노동가치설’의 개념에 접근하였다. 다른 한 가지 생산요소인 자본에 대해서는 노동과 토지의 중간재로 인식하였다.

 

제임스 스튜어트

 

최후의 중상주의자로 불리는 제임스 스튜어트(James Steuart, 1712-80)는 상품가격이 시장에서의 경쟁에 의한 수요-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 중농주의의 개념

 

중농주의(physiocracy)란 농업이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고, 농업노동만이 생산적인 것이며, 토지가 순생산의 근원임을 중시한 경제사상으로서, 1750-1780년대에 프랑스의 케네(Quesnay)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상이다.

 

중농주의는 자연법(natural law)을 사상적 배경으로 하였고, 다음 문구에서와 같이 자유방임을 통해 농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laissez faire, laissez passer [Let it be, let it go.]

 

케네의 경제사상

 

케네(François Quesnay, 1694-1774)는 농가 출신으로서 자수성가하여 의사가 되었는데, 의사생활 동안에 농민들의 궁핍상을 접하게 되었다. 또한 외과의사로서 가진 “혈액순환”에 대한 지식을 “경제순환”에 응용하였다.

 

케네의 대표작은 경제표(economic table)이며, 구체적으로는 경제표(Tableau Économique, 1758)와 경제표의 분석(Analyse, 1766)이다.

 

케네의 경제표

 

케네의 경제표는 경제에 있어서 총수입의 유일한 취득자인 지주가 그것을 농업(생산계급)과 공업(비생산계급)의 생산물로 나누어 지출하고, 다음에는 각 계급이 각각의 수입을 또 두 종류의 생산물로 나누어 지출해 가는 과정을 추적해 가는 것을 나타낸다.

 

케네의 경제표에서 농업은 순생산물(product net)을 산출하는 생산부문이고, 공업은 투입된 것과 똑같은 만큼의 것만을 산출하는 비생산부문에 해당한다.

 

케네의 경제표는 레온티에프(W. Leontief)의 산업연관표(input-output table)의 원형에 해당한다.

 

중상주의와 중농주의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는 근대 이전의 경제학을 대표하는 두 경제사상임과 동시에, 고전파 경제학의 원류를 형성하였다. 그러한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고전파 경제학이 발전하였고, 그 중심에 독립된 분과학문으로서의 경제학을 창시한 애덤 스미스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