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학부, 상경대, 방통대 필독 경제사상과 이론 요점 요약 정리 5. 맬서스의 경제사상과 이론

제5강 맬서스의 경제사상과 이론

강의요약

 

- 토머스 맬서스(Thomas Robert Malthus, 1766-1834)의 일생(1766-1834)

 

1766년, 잉글랜드 서리(Surrey)의 도킹(Dorking)에 있는 루커리(Rookery)에서, 루소(H. Rousseau)의 제자였던 대지주(country gentleman)의 둘째 아들로 태어남.

1784년, 케임브리지(Cambridge) 대학의 지저스 칼리지(Jesus College)에 입학

1788년, 영국 국교회(Church of England)의 목사(priest)가 됨

1791년, 석사 학위(MA degree) 취득

1793년, 케임브리지 대학 지저스 칼리지의 펠로우(fellow)

1796년, 도킹 인근의 앨버리(Albury)에서 부목사(curate)가 됨

 

1798년, 『인구론』(Essay on Population) 제1판 출판(익명) : An Essay on the Principle of Population; or, a View of its Past and Present Effects on Human Happiness; with an Inquiry into our Prospects Respecting the Future Removal or Mitigation of the Evils which it Occasions

 

1803년, 5년만에 개정하여 제2판 출판 (실명) : 2판은 1판의 4배 가까운 분량에 달함(lots of facts!) → 맬서스는 아주 유명해졌다.

 

1805년, 헤일리버리(Haileybury)의 동인도회사 칼리지(East India Company College)에서 영국인 최초의 경제학강좌 담당자가 됨

 

리카도와 친구 사이가 됨

 

공공정책(public policy) 논쟁에 참여함

 

1834년, 사망.

 

- 맬서스의 인구 이론

 

맬서스 인구 이론의 두 가지 전제와 한 가지 가정

전제 1) 식량은 생존을 위해 필요하다

전제 2) 양성간의 정욕은 필요한 것이며 앞으로도 거의 현상대로 머무를 것이다

가정 1) 인간의 번식력은 인간을 위해 식량을 산출하는 토지의 힘보다 무한정하게 크다.

 

맬서스 인구이론의 가정

“인구는 기하급수적(1,2,4,8,…)으로 증가하지만, 그 생계수단인 식량생산은 산술급수적(1,2,3,4,…)으로 증가”

“과잉인구는 빈곤과 악덕에 의해 제약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이 계속 생존하려면 “인구의 증가를 억제하는 강력하고 영속적인 제거작용”이 있어야 한다

 

경제학은 우울한 학문 : 맬서스 인구 이론에 내재한 과잉인구의 망령은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로 하여금 경제학을 우울한 학문(dismal science)이라고 명명하게 하였다.

 

인간과 다른 동물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도 없다

“동물계와 식물계를 통틀어 자연은 가장 아낌 없고 자유로운 손으로 생명의 씨를 뿌려 왔다. ... 그러나 만물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자연법칙인 필연이 그 씨를 일정 한도 내에 제한한다. 모든 식물과 동물은 이 위대한 제한법칙의 지배하에 줄어드는 것이다. 동시에 인간이라는 종족도 어떠한 이성의 노력에 의해서도 이 법칙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다. 동물과 식물계에서는 이것은 종자의 낭비와 질병과 성숙하기 전의 죽음의 형태로 존재하며 인류에게는 빈곤과 악덕의 형태로 존재한다.”

→ ‘빈곤과 악덕’은 한 가지 인구억제방법 또는 제거작용

 

- 『인구론』에서의 인구 억제

 

‘적극적 억제(positive check)’로서의 빈곤과 악덕 (제1판)

1) 빈곤 → 질병에 의한 사망

2) 악덕 → 범죄, 전쟁 → 인간에 의한 인간의 제거

 

‘도덕적 억제=예방적 억제(preventive check)’를 추가 (제2판)

1) 결혼의 연기

2) 결혼생활 내에서의 금욕

3) 피임 : 당시 영국에서 이미 상당히 보급되었으나 맬서스는 의식적으로 무시하였음. 피임을 가장 중시하고 적극적으로 보급한 것은 신맬서스주의(Neo-Malthusianism)

 

출생자수가 사망자수를 능가하면 인구는 증가(이주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CBR은 인구 1천명당 출생자수. CBR의 최대치는 약 50명/1천명(후터라이트(Hutterites) 등의 사례에서 관찰된 정보를 기반으로 함)

 

CDR은 엄청나게 변화할 수 있음

 

만약에 CBR이 50이고 CDR이 30이라면, 인구는 매년 20‰(또는 2%) 증가 → 자연적 증가율(natural rate of increase)

 

맬서스 모형에서 인구는 균형 상태에 이를 때까지 증가. 맬서스는 인구의 증가를 억제(check)하기 전까지는 인구가 무한정 증가할 것이라고 믿었음 ⇒ 인구의 규모는 기술이나 자본 축적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의 규모에 의존한다. 따라서 더 크고 더 생산적인 경제가 더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게 되는 산업혁명은 인구 폭발을 일으킨다.

 

소득은 인구 증가의 억제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적극적 억제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평균 소득 수준이 낮다 ← 인구의 증가가 오직 사망률에 의해서만 제한되기 때문

예방적 억제가 작동하는 사회에서는 평균 소득 수준이 높다 ← 소득이 감소하면 출생률이 떨어지고, 출생률의 감소가 인구 압력을 경감하여 소득 하락의 완충 작용을 함

 

맬서스 이론은 사회 개혁 시도를 부정할 근거로 활용됨 : 구빈법(Poor Law)이나 혁명 등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려 주고자 하는 시도를 하게 될 경우 사망률을 낮추고 출생률을 높이게 된다(예방적 억제의 경우). 그러면 소득 수준이 다시 균형점으로 회복하게 될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숫자는 마구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 교훈: 그러니까 사회 개혁 같은 것은 시도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주장이 부자들 사이에서 아주 인기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