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학부, 상경대, 방통대 필독 경제사상과 이론 요점 요약 정리 6.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학

제6강 존 스튜어트 밀의 경제학

강의요약

 

-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 1806-1873)의 생애(Life)

 

J. S. 밀은 고전파경제학 최후의 체계적인 이론가로서 고전파경제학의 완성자이며, 리카도 경제학의 계승자인 동시에, 자본주의의 한계를 비판한 학자였다.

 

1806년, 경제학자 제임스 밀(James Mill)의 장남으로 영국의 런던에서 출생: 아버지로부터 조기교육을 받음(hard training) → 공부기계

1809년, 그리스어(플라톤, 크세노폰, 디오게네스, …)

1814-1818년, 라틴어,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파네스, 미적분, 기하학, …

1820년, 리카도의 경제학

1822년, 벤담의 공리주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the greatest number)

1826년(만 20세), 정신의 위기: 어떤 일에도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공리주의적 개혁에도 열정을 가질 수 없게 됨 → 신경쇠약

친구 John Taylor의 부인인 Harriet Taylor와의 연애 → 20년을 기다려 John이 죽자 결혼함

아버지와 같이 동인도회사(East India Company)에서 근무

만년에는 하원의원에 당선됨

1873년, 사망

 

- 존 스튜어트 밀의 주요 저작(Publications)

 

주요 경제학상 업적

1848, 『경제학원론』(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기타

1843, 『논리학 체계』(System of Logic)

1859, 『자유론』(On Liberty)

1869, 『여성의 종속』(The Subjection of Women)

1873, 『자서전』(Autobiography)

 

- 『논리학 체계』(System of Logic)

 

제4권(Book VI)

“도덕적 과학”의 논리에 대하여(On the Logic of the Moral Sciences)

 

귀납법을 체계화시킴(아버지 James Mill은 연역법)

 

존 스튜어트 밀의 방법론의 계승

John Neville Keynes (J. M. Keynes의 아버지)

- The Scope and Method of Political Economy

Vilfredo Pareto (Walras의 후계자)

- Manual of Political Economy, Ch.1, 2

- Mind and Society (일반사회학)

 

- 『자유론』(On Liberty)

 

이상적 공산주의(communism) ≻ 현실적 자본주의(capitalism) ≻ 현실적 공산주의(communism)

창의성 (×), 자유 (×), 자원배분 (×)

 

- 『존 스튜어트 밀 자서전』(Autobiography): 300페이지에 달하는 밀의 자서전에 어머니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마디도 없다.

 

- 『경제학 원론』(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제1권(Book I) : 생산(Production)

제2권(Book II) : 분배(Distribution)

제3권(Book III) : 교환(Exchange)

제4권(Book IV) :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Influence of the Progress of Society o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제5권(Book V) : 정부의 영향(Of the Influence of Government)

 

- 임금론(labor cost theory)

 

임금생존비설(subsistence wage) ← Malthus 인구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강화

 

임금기금설(wages fund doctrine)

고전파경제학의 임금기금설(wages fund doctrine): 단기의 임금론으로서 임금기금설은 단순히 임금율이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수요와 공급은 현대경제학의 수요-공급곡선과는 차이가 있다. 노동에 대한 수요는 임금기금의 크기에 의해 고정되고, 임금기금은 노동에 지불하기 위해 축적된 자본의 일부이다. 임금기금의 크기가 주어진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인원수를 임금기금에 맞춤으로써 단기 임금율이 결정된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임금기금은 일정량으로 고정되며, 노동의 양도 고정되고, 임금율도 특정값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J. S. Mill의 임금기금설: J. S. Mill도 “상품에 대한 수요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아니다”라고 하였음. 단기적으로 실질임금기금은 주어졌으므로, 임금기금설에 의하면 노동수요의 실질임금에 관한 탄력성은 1이고, 완전고용을 전제로 한다면 실질임금은 임금기금과 노동인구의 비율로서 확정됨. 노동조합이 임금을 그 이상으로 인상하려고 해도 그것은 성공하지 못함 → 노동조합 활동 억압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밀의 철회(Recantation): 1869년, 손톤(Thornton)에게 답하면서 임금기금설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시인함.

 

- 가치론

 

J. S. Mill의 가치론(Value Theory): J. S. Mill이 명시적으로 수요-공급곡선을 도입하지는 않았지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가격 결정의 주요 기능을 하는 것으로 파악.

 

획득의 곤란에 따라 재화를 3종류로 구분

공급이 절대적으로 제한된 경우: 공급 곡선은 완전 비탄력적 (수직)

제조품(공산품)의 경우: 공급 조절이 가능(비용 체감) → 공급 곡선은 완전 탄력적 (수평)

농산품의 경우: 산출에 따른 한계비용의 증대(비용 체증) → 가격이 생산비에 의해 제약됨

 

꾸르노(Cournot, 1801-1877)는 1877년에 J.S. Mill이 가치론에 대해 일관적 설명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한 바 있음

 

- 상호수요이론

 

J. S. Mill의 국제무역이론: 리카도의 비교우위이론을 비판

1. 리카도는 교역조건 결정시에 수요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았다.

2. 리카도는 교역조건이 수요와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밀은 “국제교역조건은 국제적인 수요방정식에 의존한다”라고 주장: 상호수요이론(reciprocal demand)

 

비교생산비는 교역조건의 한계를 정할 뿐이고 교역조건 그 자체의 결정은 양국의 상호수요에 의존한다: 현대무역론의 원형

 

“상품의 교환가치는 수요 또는 소비자들의 성향 및 사정과는 독립적으로 결정된다”(노동가치설, 생산비설)는 고전파경제학의 한계성을 분명히 함.

 

결론: 교역조건은 양국에 의해 수입된 생산물의 수요에 의존한다.

 

무역을 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최초로 말한 사람

 

관세를 통한 무역 억제 가능

 

Malthus는 수출이 중요하다고 생각 ← J.S. Mill이 비판 ← Cournot가 비판

 

- 경기변동론

 

J.S.밀은 세이의 법칙을 옹호(Say’s Law Reconsidered) : 밀은 과소소비론자들이 저축을 줄이고, 비생산적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비판하기 위해서 세이의 법칙을 옹호

 

전반적 공급과잉은 일시적인 것

→ 부분적으로 S=I, 부분적으로 S≡I

→ J. S. Mill에 따르면, 경제에 신용화폐를 도입했을 때 전반적 공급과잉(general oversupply)이 가능해짐: Malthus 적인 general glut에 의한 overproduction 때문이 아니라, 업계(business community)의 변화하는 기대에 의한 것임.

→ 심리적 경기변동론(psychological theory of business cy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