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8. 신주발행

<13강> 8장. 신주발행

<주요용어>
신주인수권증서 ;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게 발행하는 것
실권주(失權株) ; 신주인수권을 갖는 주주(또는 신주인수권을 취득한)가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지 않아서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경우, 또는 청약기일까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하였더라도 납입기일에 납입을 하지 않아서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경우에 발생
신주발행 효력발생 시기 ; 주식인수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이사의 인수담보책임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는 것
액면미달발행 ; 회사가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액면가액의 이하로 발행가액을 정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유지청구권 ;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주발행의 부존재 ; 신주발행의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의 변경등기만 있는 등 신주발행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
통모인수인의 책임 ;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

1. 신주발행 : 수권자본의 범위 내에서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공제한 미발행주식 중에서 주식을 발행하는 것으로 통상의 신주발행과 특수한 신주발행이 있다.
1) 통상의 신주발행 : 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특수한 신주발행 : 자금조달을 위한 통상의 신주발행 이외의 신주발행을 말하고, 전환주식 또는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병합, 주식의 분할, 흡수합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주식교환, 주식이전 등의 경우에 신주발행을 말한다.

2. 신주인수권
1) 추상적 신주인수권 : 주주인 동안에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다면 인수할 수 있다고 하는 권리를 말하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이고, 구체적 신주인수권은 회사가 실제로 신주를 발행하게 되었을 때 그 신주를 청약하고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2) 주주의 신주인수권 :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의 배정을 받을 수 있는 법정화된 권리이다.
3) 제3자의 신주인수권 : 주주 이외의 자가 신주발행의 경우 일정한 신주에 대하여 우선배정을 받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4)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하고 회사가 신주를 발행한 때에는 주주는 신주발행의 유지를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회사 또는 이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도 할 수 있으며,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제3자의 신주인수권을 무시한 경우에 제3자는 이사 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5) 회사가 설립된 후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가 신주발행에 대해 결정한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할 수도 있다.

3. 신주발행의 절차
1) 신주발행에 대해서 이사회가 결정할 사항은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신주의 인수방법,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등이다.
2) 실기주 : 넓은 의미로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서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주식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주식양수인이 배정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주주명부상의 구주의 양도인에게 배정된 신주를 말한다.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자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아서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주식과 청약을 하였으나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아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상실한 주식을 말한다.
* 실권주란 신주인수권이 있는 주주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자가 청약기일까지 청약을 하지 않아서 신주인수권을 상실한 주식과 청약을 하였으나 납입기일에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하지 않아 주식인수인의 권리를 상실한 주식을 말한다..

3) 신주인수인은 납입기일에 그 인수한 각주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납입기일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상실하여 실권주가 발생한다.

4. 신주발행의 효력발생
1) 회사설립 시에는 발행주식총수가 인수ㆍ납입되어야 하는 자본 확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데 반하여, 신주발행 시에는 계획된 발행주식수에 미달하더라도 기일 내에 인수ㆍ납입된 주식만 발행하고 미인수ㆍ미납입분의 발행은 포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마감발행이라 한다.
2) 신주의 인수인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로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다. 즉,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납입기일의 다음날이다.

5. 등기
1) 신주가 발행되면 발행주식총수, 주식의 종류와 수의 변경이 생기고, 자본의 총액이 증가하므로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에는 신주를 인수한 자는 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의 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그 인수의 무효를 주장하거나 사기, 강박 또는 착오를 이유로 하여 인수를 취소하지 못한다. 그 주식에 대하여 주주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도 같다.
3) 신주의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

6.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법원의 인가를 얻어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7.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8.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ㆍ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9. 신주발행의 절차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주발행의 변경등기만 있는 등 신주발행의 외관이 존재하는 경우를 신주발행의 부존재라 한다.
10.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회사에 대하여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강의 기출연습>
1. 다음 중에서 특수한 신주발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합병 ② 영업양도 ③ 주식배당 ④ 준비금의 자본전입
☞ 특수한 신주발행의 예를 들면, 전환주식의 전환, 전환사채의 전환,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의 행사, 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주식병합, 주식분할, 흡수합병 등의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이다.

2. 다음 중에서 통상의 신주발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결정권을 갖는 것은?
① 이사회 ②주주총회 ③감사(위원회) ④대표이사
☞ 회사가 그 성립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그러나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상의 신주발행의 경우에 주식인수인은 언제 주주로 되는가?
① 주식인수청약시 ② 신주배정일
③ 주식인수대금 납입일 ④ 주식인수대금 납입일의 다음날
☞ 통상의 신주발행에서 인수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한 때에는 그 한도에서 신주발행의 효력이 생겨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주주가 된다.

4. 다음 중에서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의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① 회사의 자본충실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되는 책임이다.
② 이사와 통모하여 현저하게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하였어야 한다.
③ 불공정한 가액과 공정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차액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면 이사는 회사나 주주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 이사와 통모하여 불공정한 가액으로 주식을 인수한 자가 책임을 지더라도 이사가 임무해태로 인해 회사에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주주에 대한 책임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인수인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거나 이행되더라도 이와 별개로 이사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5. 다음 중에서 신주인수권의 양도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회사에 독립적인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한다.
② 주주의 신주인수권만이 양도가 인정된다.
③ 정관의 규정으로 신주인수권 양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 양도하여야 한다.
☞ 신주인수권의 양도에 필요한 요건은
첫째 정관의 규정으로 또는 이사회가 신주발행사항의 하나로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둘째, 주주의 신주인수권만 양도성이 인정된다.
셋째, 이사회가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한 경우 신주인수권의 양도는 회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증서의 교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6.  통상의 신주발행은 주식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3가지로 구분된다. 다음 중에서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주배정 ② 공모 ③ 매출발행 ④ 제3자배정
☞ 통상의 신주발행은 주식인수인을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주배정, 공모, 제3자 배정으로 구분된다.

7. 신주발행의 경우에 액면미달발행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 회사가 성립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해야 한다.
③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④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은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 발행후 3년 이내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해야 한다.
☞ 액면미달발행은 회사성립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미달액을 이연자산으로 계상하고 일정기간 상각하여야 한다. 또한 액면미달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액면미달발행은 자본충실을 해하고, 회사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므로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8. 다음 중에서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제소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회사채권자 ② 감사 ③ 이사 ④ 주주
☞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고, 청산인은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는 회사이며, 이사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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