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교육학, 방통대 등 평생교육경영론 2.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법제도적 기반

제 2강 평생교육기관 운영의 법제도적 기반

평생교육기관의 유형

◎넓은 의미: 평생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

◎좁은 의미: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공공평생교육시설

①평생교육진흥원: 국가차원에서의 평생교육전담기구. 최초의 국가평생교육전담기구

②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도단위의 평생교육전담기구. 지역차원에서 평생교육진흥

③평생학습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 기회 제공

◎일반평생교육시설

①학교

: 학교에서의 정교교육과정을 제외한 활동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가능

②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 각 급 학교의 장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생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예-대학부설 평생교육원)

③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 및 성인들을 위해 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제공하는 시설(예-방송통신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④사내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주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을 교육시키기 위해 산업체 내에 사업주가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대학(예-삼성전자공과대학교)

⑤원격교육 형태 평생교육시설

: 시간적ㆍ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교육 형태(예- 이러닝e-Learning)

⑥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 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일부를 할애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한 시설(예- 백화점 문화센터)

⑦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 다양한 시민운동에 따라 각 단체가 추구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을 전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

⑧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 언론기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신문사ㆍ방송사)

⑨지식 ․ 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지식ㆍ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

◎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의 범위에서 평생교육 기능을 하는 기관들(예- 직업전문학교, 도서관, 청소년시설, 사회복지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설립

평생교육기관 또는 단체를 관련법에 따라 설립하게 되면,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①비영리법인의 설립

- 법인은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단체 또는 재산

- 사단법인은 단체의 구성원(사람의 집단)에게 법인격을 부여하여 주체로 인정, 영리를 추구하는 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구분

- 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에 의해 구성되어 법인격을 부여, 모두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은 설립자 또는 단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

②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 등록주의이기 때문에 개인들도 집단을 결성하여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관련법에 따라 지위획득이 가능

- 영리를 추구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봉사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하고, 100명 이상의 회원을 확보하여 1년 이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등록이 가능

③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신고

-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자격은 시설의 유형에 따라 다양

-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자격을 엄격히 하고, 학점과 학위를 제공하는 시설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교육목적과 방법, 운영 주체의 성격을 분명히 하여 평생교육시설 유형별 설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2. 평생교육기관운영의 법제도적 기반 - 예시문제>

 

1. 평생교육기관의 유형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①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평생교육시설에는 법인과 비영리시설이 있다.

③ 공공 평생교육기설의 대표적인 기관은 평생교육진흥원이다.

④ 일반 평생교육시설의 대표적인 기관은 비영리시설이다.

 

2.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

①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유형별로 보면, 직업능력향상교육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② 2007년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학교는 평생교육기관에 포함되게 되었다.

③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는 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산업대학이 포함된다.

④ 시민사회단체에서 오히려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운영비율이 낮다.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①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을 것

② 사업의 직접수혜자가 소외된 지역주민일 것

③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이상일 것

④ 1년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4. 평생교육법이 아닌 타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에 속하지 않는 것은? 4

① 도서관 ② 주민자치센터 ③ 사회복지관 ④ 고등기술학교

 

 

5. A씨는 원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법인이 아니라서 CMS개설과 단체 명의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상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는가? 2

① 교육감에게 시설을 신고하기 ② 관할세무서에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 받기

③ 비영리단체 등록하기 ④ 평생교육진흥원에 평생교육기관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