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부터 심화까지 요약한 산업심리학 정리 35. 선발에서의 법적 이슈

35. 선발에서의 법적 이슈

1) 법적 이슈

○ 인사결정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침
○  조직이 추구하는 인재상, 문화적 요인(연고주의)
○  법적인 측면 역시 중요한 영향

2) 시민권 법

○  1950년 후반 1960년 초반 미국 시민권 운동
○  미국 흑인들의 입학, 취업관련 제약조건의 폐지와 관련, 1964년 시민권법이 통과
○  미국 내 개인기업 및 공공기관 상위 직급 직무에서 흑인 고용률이 매우 낮았음, 고용 차별을 줄
이기 위해 연방정부가 채용과정에 개입하기 시작
○  보호 대상 집단: 인종, 성, 국적, 피부, 종교, 나이, 장애 등과 같은 인구통계적 특성들에 의해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지정된 집단
○  특정집단을 채용하지 않거나 해고해서는 안 된다. 고용기회를 박탈하기 위해 소외시키거나 구분
해서는 안 된다. 특정 집단만을 지칭하는 광고를 해서는 안 됨

3) 한국 : 차별금지법

○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
부색, 언어,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
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전력, 보호처분, 성적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

4) 불리효과(Adverse Effect)

○  특정집단에 대해서 차별이 있는 경우
○  예)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덜 고용된다는 증거는 그러한 집단 구성원들이 차별당하고 있는 것.
○  80%의 법칙: 어떤 하위집단(흑인)의 선발 비율(선발수/지원자수)이 다른 집단(백인)의 선발비율
의 80%보다 작은 경우에 불리효과가 발생한다고 규정
○  예: 100명의 백인 지원, 20명 선발, 선발 비율 .20
○  .20에 *80%=.16, 흑인지원자가 50명 최소 8명이 채용되지 않으면 불리효과가 있다고 판단
○  불리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면? 조직은 선발 검사가 직무수행을 예측하는 타당한 예측변
인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입증해야 함. 다른 대안은 불리 효과가 없는 다른 검사를 사용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