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방통대, 글로벌 경제 등 세계경제론 요점 요약 정리 10. 러시아의 경제

제3장. 러시아의 경제

1. 현대 러시아 경제의 형성과정

1) 현재의 러시아는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USSR(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의 종주국이었으나 1991년 말 소련방의 해체와 함께 옛 이름을 되찾은 셈임 ---> 구소련방공화국의 해체이후 사회주의 중앙계획경제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로의 이행을 내용으로하는 체제전환을 시작하여, ‘93년의 신헌법 채택과 ’94년 바우처(voucher) 사유화의 종료로 러시아 자본주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2) 러시아는 1917년 11월 레닌(Bladimir Lenin)이 이끄는 사회민주노동당 볼쉐비키(다수파)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1991년 12월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이 해체될때까지 74년동안 4가지의 경제기능을 하는 경제모델 ① 1918.6 -1921.3 간의 전시공산주의( 공업의 국유화 / 식량의 할당징발제 / 시장폐지와 현물경제의 운영 / 공업의 집권적 관리) ② 1921.3-1928간의 신경제정책(New Economy Policy ; NEP 전시공산주의시대의 집권적 지령모델에서 국민경제관리방식을 시장경제체제를 재도입한) ③ 1928년이후 스탈린에 의한 제1차5개년 경제개발계획이후 흐루시쵸프 --> 브레즈네프 --> 코시긴 정권이 이끄는 5개년 경제계획의 계속화 ④ 1986년이후 고르바쵸프(M. Gorbachev) 에 의해서 주창되어진 페레스트로이카(perestroika ;개혁)정책이 실시되었음 ---> 이하에서는 1986년 이후 고르바쵸프에 의해서 실시되는 개혁과정에서부터 논의를 할 것임.

 

3)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체제

① 1986년 집권이후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오던 고르바쵸프는 1988년 19차 공산당대회를 계기로 정치제도의 개혁은 소련의 당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면서 글라스노스트(glasnost; 개방)을 기치로 대중에게 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화를 인식시킴--->명령형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문제는 비효율적이며, 다민족으로 구성된 소련방 체제하에 소수민족/약소민족국들은 정치적/민족적으로 억압받아 왔음을 인식케 함.

② 고르바쵸프 경제개혁의 시도는 계획경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부분적인 시장경제요소를 도입한다는 의도를 가진 것이었으나, 1980년대후반에 들어서면서 소련의 경제성장률은 악화일로를 걸어 1989년 2.4%, 1990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고 1991년 -1.5%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서 최악의 상황으로 침체되었음 ---> 그의 경제개혁안마저 개혁의 수준과 범위문제를 두고 보수/개혁파간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일관성도 갖지 못하였음.

③ 요컨대 고르바쵸프의 개혁(perestroika)과 개혁(glsnost)정책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골격을 중심으로 시장경제를 강화하는 것이었으나, 그의 시행과정에서 70년이상 기득권을 누리던 공산당 및 구 관료들의 반발로 인한 경제개혁의 부진과 실패, 별다른 대안없이 구체제를 파괴하고 안정된 정치세력을 구축하는데 실패,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소련연방국가들의 독립요구에 수반된 민족문제의 간과등으로 해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4) 옐친정권의 급진적인 경제개혁

① 1991년 8월 보수세력에의한 쿠데타의 실패 이후,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 등 발트3개국과 그루지아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공화국들간에 1991년 12월 8일CIS(Common Independent States: 독립국가연합)가 구성됨으로서 USSR(소비에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은 해체되고 , 1986년 이후 개혁/개방을 주창하던 소련연방 고르바쵸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고, 옐친(Boris Yelthin)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정체/경제를 주도하는 지도자로 등장했음.

② 1992년 1월부터 신생 러시아연방 대통령 옐친은 급진적인 경제개혁을 실행하기 시작 ---> 1991년 10월 - 1992년 10월까지 경제적인 실권은 부총리 가이다르(E. Gaydar)가 주도하게됨 ---> 옐친정부에의한 경제개혁 내지 전환정책의 프로그램은 거시경제의 안정화/가격의 자유화/ 민영화 내지 사유화/ 사회보장의 강화/ 독점해체등이었음

③ 가격자유화정책 ; 1992년 1월 2일을 기하여 일부생필품/ 유류/ 공공교통비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대한 국정가격의 폐지/ 기업에대한 국가 계약제도 폐지/ 재정지원의 대폭감소가 있었음 ---> 러시아 기업이 페레스트로이카 방식의 국가계획내에서의 자율이 아닌 각자생존을 위한 무한경쟁에 노출됨을 의미하는 것이었음.

④ 민영화/사유화 정책 ; 전산업의 90%이상을 차지하던 국유기업의 민영화는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결별하고 자본주의 시장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기본조건/ 도탄에 빠진 러시아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단이었음 ---> 법령/포고령만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과정과 절차 필요하였음 ---> 민영화예고와 함께 대상기업 소유권을 둘러싸고 각 계층간의 치열한 이해대립 표출 ---> 1993년 전국민 대상의 민영화증서(voucher) 배포/ 바우처 경매 실시/ 국영기업의 민영화 급진전 ---> 1994년 말까지 기존 국유화 기업의 절반이상이 민간소유로 전환

⑤ 거시경제의 안정화 정책 ; 이에는 통화안정이 주요 문제였음(화폐의 초과공급상황에서 경제의 자유화가 수반될 경우 높은 수준의 물가안정이 필요하였기 때문)---> 가격자유화와 동시에 강력한 금융/재정긴축 정책 실시하였으나 민영화와 같이 안정화정책에서도 국유기업 경영자와 보수주의 정치세력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 ---> 이 과정에서 체제전환정책은 예상보다 심각한 혼란과 침체를 초래하게 됨(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엄청났으며, GDP/수출입/국내투자 감소가 수반됨) ---> 생산활동의 위축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체불되어 체불임금항의 시위와 파업이 연발되고 전국민의 절반이상이 최저 생계비 수준이하의 소득자로 전락 ---> 경제상황을 침체와 혼란에 몰입시킨 주체들은 정부 대 의회의 개혁파와 보수세력간의 권력투쟁에 수반된 혼란때문이었음 ---> 1996년 신흥재벌(올리가르흐)의 지지를 얻은 옐친의 재선을 계기로 신헌법과 정치체제의 제정/정비되면서 혼란과 침체 진정되기 시작 ---> 1999년이후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타면서 러시아경제도 회복세로 전환 ---> 푸틴(Vladimir Putin)의 정권교체

 

5) 푸틴의 성장중시 경제정책

① 1999년 12월 31일 옐친의 대통령 사임을 계기로 대통령 직무대행/ 2000년 3월 대통령 당선/ 2004년 3월 제4대 러시아 대통령에 재선을 한 인물

② 푸틴의 경제정책기조의 최우선은 성장이었음 ---> 기업들의 투자가 필수적이며, 이를위해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제도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음 ---> 시장개혁노선 지향 --->조세개혁(세율인하와 조세체계의 단순화/ 기업활동관련 법/ 토지개혁)과 은행개혁 및 제도개혁에 중점을 두었음---> 옐친정부보다 진보적인 시장개혁노선이라고 보기는 어렵슴. ③ 조세개혁과정만 보아도 옐친정부에서 이미 계획했던 기본원칙을 따르고 있고, 은행개혁의 경우도 국유은행의 민영화나 대규모적인 통폐합 및 과감한 구조조정안이 거부되고, 최대의 현안인 거대 국영독점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견지 ( 가스프롬사의 정부지분비율을 높이려 한다든가/ 신흥 석유재벌 유코스의 경영난을 교묘히 이용 민영화된 기업을 국유화하는 조치를 취함) ---> 러시아의 민영화와 국가 공권력간의 파워 게임에 신흥재벌집단 올리가르흐(oligarkh)와 푸틴정부와의 갈등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2. 러시아의 경제적 잠재력과 장애요인

1) 러시아 경제의 잠재력 ; 국토면적 1,707만 5천㎢로 세계최대(한국의 78배, 미국의 1.8배), 인구 1억4,530만명, 시장환율기조GDP 4,335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2,999달로 1999년이후 평균 6%이상의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는 러시아 경제의 잠재력은 다음과 같음;

① 천연자원---> 에너지자원(전세계 매장량 중 6%/ 세계 제8위의 원유 매장국가/ 세계제1,2위의 석유 생산국) ② 천연가스--->세계 제1위의 가스생산 및 수출국 ③ 석탄 ---> 1,570억 톤 정도의 세계 제2위 보유국인 동시에 노천탄광 ④ 기타 지하자원---> 세계 제1위의 철광석 매장/ 제2위의 니켈, 코발트/ 제4위의 금/ 제9위의 동 매장량 보유/ 세계 제1,2위의 다이아몬드 매장 ․ 생산국 ⑤ 임산자원---> 세계 최대의 국토면적 중 국토면적 대비 산림 비율 50.4%의 막대한 임산자원 보유 ⑥ 수산자원---> 막대한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나 낙후한 기술과 노화된 생산설비로 발전잠재력을 현실화 시키지 못하고 있음 ⑦ 우수하고 튼튼한 기초과학 및 기술수준의 보유

 

2) 러시아 경제발전의 장애요인 ; ① 체제변화에 수반한 인구변동(감소)---> 근본적인 생산요소의 부족 초래 ② 후진적인 소프트웨어적 요인 (예컨대 중소규모 은행의 후진적인 운영 및 관리/ 은행과 정부사이의 유착 및 음성적 은행거래 등등) ③ 잔존하는 관료주의와 부패 ④ 구조적인 불균형 (예컨대 자원, 특히 에너지자원 수출에 편중된 수출구조/ 제조업의 취약한 산업구조/ 거대 국영기업의 독점적 구조/ 국토의 불균형 발전 등등)

 

3) 러시아-한국간의 경제관계 ; ①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인 휴대폰등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이 러시아 전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음---> 구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소비재 제조업종이 붕괴하면서 소비재 품목에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진 러시아의 현실과 수입품에대한 거부감이 적은 러시아 시민의식 나아가 급상승하는 러시아 경제성장분위기하에서 한국산 제품의 수출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봄 ② 따라서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현재 원자재 수출과 소비재 수입형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현 경제구조하에서 제조업 수출에 경제성장의 계기를 삼고있는 한국경제는 변화하는 러시아의 경제구조 및 정책변화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러시아의 정치 및 경제의 변화와 전망

199년 12월 러시아의 실질적인 권력자로 등장하여 8년동안 대통령직을 재임했던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은 2008년 5월 7일 정치적 임기를 마치고 후임 드미트리 아나톨리예비치 메드베데프(Dmitry Anatolyevich Medvedev)에게 대통령직을 인계하면서 새롭게 개편된 정부구조하의 총리로 취임하였다. 이러한 푸틴의 격하된 총리직은 러시아 헌법상 대통령직 3연임을 금지하고 있는 법망을 피하여 신설된 통합러시아당 당수 겸 실세 총리로 등장하는 것이어서 사실상의 장기집권의 길을 여는 위인설관적 직책이라는 전망이 강하다. 4년임기의 대통령을 맡게되는 메드베데프는 개인적으로도 푸틴의 심복으로서 1965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나 87년 레닌그라드대학(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법학과를 졸언한 변호사출신으로 푸틴과 고향이나 출신대학이 같은 13년 후배이다. 2000년 푸틴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푸틴이 대통령에 취임한이후 대통령 비서실 부실장과 국영가스업체 가스프롬의 이사장직을 역임한 이후, 2003년 대통령 비실장직을 맡은이후 2005년제1부총리직을 맡아 왔었다. 이러한 인연으로 메드베데프대통령의 정책역시 블라디미르 푸틴대통령이 추진해오던 경제/외교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총리로 취임한 푸틴이 수렴청정할 것이 전망이 유력하여 약체 대통령과 실세 총리라는 권력분산실험의 성공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10년간의 권좌에 있는 동안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의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흐를 단속하고 유코스(Yukos)를 비롯한 민영화된 주요기업을 국영화했다. 나아가 경제중시의 국가경영으로 러시아를 세계7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시켰으며 연평균 6.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물가상승이라는 복병이 나타나 2007년도 인플레이션은 11.9%에 달하였다. 에너지와 무역 (러시아가 목재수출에대한 관세를 강화함으로서 스칸디나비아국가들이 타격을 입게 된것에 대한 EU의 불만) , 나아가 인권문제그루지아의 분리독립추진에대한 갈등)를 놓고 EU국가들과 관계개선을 도모해야 하는 문제라던가, 구 사회주의 경제국가였던 중국이나 베트남까지 WTO에 가입한 현재 상황에 러시아는 WTO에 가입되지 않은 국가중 가장 경제규모가 큰 국가이며 10년 넘게 WTO에 가입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따라서 푸틴정권이 남긴 주요과제들 ①물가안정과 ②세계무역기구(WTO)가입 ③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의 마찰해결 ④유럽연합(EU)과의 관계개선 ⑤미국의 동유럽 미사일 배치 갈등해결 ⑥그루지아와의 마찰해소 ⑦중국과 관계정상화 등은 새로운 메드베데프정권의 과제로 인계될 전망이다. 종합하건데 메드베데프 정부의 경제정책의 양대 키워드는 “장기발전전략”과 “안정화”로 집약된다 할 수 있다. 이에따라 메드베데프는 대외신인도를 높이고 경제성장기조를 이어가기위해 자유화와 개방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자원민족주의 부상으로 자원개발면에 잇어서는 오히려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08년 2월 러시아 정부는 푸틴이 구상한 “2020 플랜”을 의회에 제출하였는데 이들 내용이 바로 메드베데프정부가 추진해야할 중장기 경제계획이 된 셈이다.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다변화 ② 금융산업강화로 2025년까지 모스크바를 금융도시로 육성 ③ 규제축소, 에너지공급 및 수송 기반시설 확충 ④ 상트페테르부르크를 2015년까지 산업중심도시로 탈바꿈하는 내용 등이다. 위와같은 전후관계로 인해 메드베데프 신임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전임 푸틴대통령이 벌여놓은 경제정책들을 유지함으로서 메드베데프가 새로운 정책을 추구할 틈이 없을 것이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되는 것이다. 지나칠 정도로 자원의존적인 경제성장이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아킬레스건이다.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고무되어 다른 분야의 개발을 할 의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락하면 경제성장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블룸버그뉴스는 특히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금융기관들이 기반시설과 창업, 그리고 상품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투자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하였으나 푸틴이 이를 무시했으며 오히려 외환보유액 늘리기와 국부펀드 조성에만 치중했다고 밝힌바 있다. 2006년말 기준 러시아의 달러보유고는 중국(1조663억달러), 일본(8953억달러)에 이은 세계제3위의 국가로 2992억달러에 달했다. 게다가 최근의 에너지 산업은 러시아 총수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7년 러시아가 벌어들인 3150억달러 중 3분의 1이상을 차지했다. 러시아에 있어서 빈부격차 역시 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자산 1조원이상의 “슈퍼리치”(super rich)는 87명에 불과하지만 연금생활자로 대표되는 빈민층 비율은 전체인구의 30%에 달하고 있다.

 

◆ 문제풀이를 통해 정리하기

◎ 단답형 문제

(1) 고르바초프가 내세웠던 2대정책의 핵심은?

(2) 구 소련 15개 공화국이 해체되고 12개 공화국으로 재조직된 연방체제는?

(3) 푸틴의 집권이후 러시아경제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원동력은?

(4) 푸틴이 실시한 경제제도개혁의 내용은?

(5) 러시아에 형성된 신흥재벌에대한 명칭은?

(6) 러시아의 현재의 교역구조는?

(7)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신 정부가 안고있는 경제정책의 양대 키워드?

 

○ 정답

(1)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

(2) 독립국가연합(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3)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국제유가 (4) 세율인하와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위한 조세개혁/ 기업활동 및 노동에대한 법률개정/ 토지개혁

(5) 올리가르흐(Oligarkh) (6) 원자재의 수출과 소비재의 수입형 구조

(7) (첨단산업육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다변화 등) 장기발전전략과 안정화

 

◎ 4선다지형 문제

(8) 1917년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이후 1991년 붕괴기까지 러시아경제가 채 택했던 경제체제의 모델이 순차적으로 나열된 것은 ( )이다.

① 신경제정책(NEP) --> 농업/공업의 집단화 --> 전시공산주의 (War Communism) --> 5차경제계획의 연속

② 전시공산주의 --> NEP --> 집단화를 이용한 5개년 경제계획의 연속 --> 고르바쵸프의 개혁 및 개방정책

③ 집단화을 이용한 경제계획의 연속 --> NEP --> 전시공산주의 --> 고르 바쵸의 개혁/개방정책

④ NEP --> 전시공산주의 --> 집단화를 위한 경제계획 --> 고르바쵸프의 개혁/개방정책

 

(정답) ② (출처) 교재 pp. 247 - 248참조

 

(9) 고르바쵸프(M. Gorbachev)의 개혁/개방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내용들이다. 이와 무관한 내용은 ( )이다.

① 기득권 계층인 공산당 및 구 관료들의 반발로 인한 경제개혁의 부진

② 대안없는 정책

③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연방국가들의 독립요구 및 그에 수반한 민족문제

④ 미국 일방주의에대한 대응력의 결여

 

(정답) ④ (출처) 교재 pp.248-249 참조

 

(10) 엘친(Boris Yelthin)정권이 이룩한 경제개혁의 내용들이다. 이에 해당되지 않 은 것은 ( )이다.

① 러시아 정부/의회간의 화해/협력 성립 ② 국정가격제도의 폐지

③ 강력한 금융/재정 긴축정책의 실시 ④ 민영화/사유화의 추진

 

(정답) ① (출처) 교재 pp.250-253 참조

 

(11) 푸틴( V. Putin)대통령의 재선이후 가장 중점을 두고있는 경제정책은 ( ) 이다.

① 분배 ② 성장 ③ 사회복지 ④ 민영화

 

(정답) ② (출처) 교재p.254 참조

 

(12) 일단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경영부실과 기타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 2004년 11월 국유화가 된 러시아의 신흥석유재벌은 ( )이다.

① 가즈프롬( Gazfrom) ② 유코스 (Yukos)

③ 루코일 (Lukoil) ④ 로즈방크(Rosbank)

 

(정답) ② (출처) 교재 pp. 255-256 참조

 

(13) 구 소련의 붕괴이후 민영화 과정에서 성장한 러시아의 신흥재벌집단을

( )라 한다.

① 굴락 (Gwlag) ② 레드바론 (red barons)

③ 올리가르흐(Oligarkh) ④ 젠트리 (gentry)

 

(정답) ③ (출처) 교재 pp. 254 - 256 참조

 

(14) 러시아의 자원경제를 의미하는데 러시아산 자원과 무관한 것은 ( )이다.

① 세계 제1,2위의 석유생산국 ② 세계 제1위의 천연개스 생산/ 수출국

③ 세계 제2위의 석탄자원 보유국 ④ 기초과학 및 기술수준의 열세

 

(정답) ④ (출처) 교재 pp.257 - 259 참조

 

(15) 러시아 경제가 안고 있는 취약점이다. 이와 무관한 것은 ( )이다.

① 폭발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유휴노동력의 만연

② 금융제도의 후진성

③ 관료주의와 부패의 잔존

④ 구조적인 불균형

 

(정답) ① (출처) 교재 p. 260 참조

 

(16) 불균형문제에서 거론되는 내용들이다. 이와 무관한 것은 ( )이다.

① 중공업에 편중된 수출구조 ② 자원, 에너지 수출에 편중된 수출구조

③ 제조업에 취약한 산업구조 ④ 거대 국영기업의 독점적 구조

(정답) ① (출처) 교재 p. 260 참조

 

(17)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후임으로 2008년 5월 7일에 취임한 러시아의 신임 대통령은 ( )이다.

① 사르코지 ② 메드베데프 ③ 이고르 슈바로프 ④ 프가쵸프

 

(정답) ② (출처) 워크북의 <러시아의 경제>중 <★★>란의 보강설명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