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방통대, 글로벌 경제 등 세계경제론 요점 요약 정리 8. 중앙유라시아 지역경제의 개관과 시장경제수립 전략

제8장. 중앙유라시아 지역경제의 개관과 시장경제수립 전략

1) 중앙유라시아지역의 역사적 개관:

① 유럽과 아시아제국의 침략을 견디었고 ② 두차례의 세계대전과 장기간의 냉전에 전장(battle field)을 제공했으며 ③ 공산주의의 흥망성쇠에 참여 했으나, 오늘날 ④ 이 지역국가들은 각각 EU와 NATO 및 APEC의 회원국이 됨으로서 경제개발과 외교안보에 독자적인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음 ⑤ 중앙유라시아의 지역적 범주는 구소련의 15개 공화국(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 몰도바,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과 중-동-남부 유럽 12개국가( 체코, 슬로바키아공화국, 헝가리, 폴란드,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마케도니아, 세루비아/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등 27개 국가지역을 포함하기로 함 --> (소련의 영향을 공유했다는 사실은) 국유화된 공업, 집단화된 농업, 중앙계획경제실시의 역사적 실험을 함

 

2) 지역적 특징 : --> 광대한 지리 / 경제, 문화의 다양성 -->① 최대의 지역은 러시아로서 지역인구의 36%, 재화 및 서비스생산의 40%, 전지역면적의 73%, 11시간대의 시차, 세계천연가스 보유고의 1/4, 원유의 12%를 보유하고 있음 ② 이 지역 최고의 생활수준국가로는 슬로베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벨루러시 및 헝가리 ③ 제1차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및 내전으로 이어지는 혼란은 지역 인구감소의 원인이 되었음

 

3) 1950-80년대간에 소련과 동부유럽에서 이루어진 경제개혁계획을 통하여 스탈린체제에 광범위한 수정을 가하였으나, 이들 개혁들은 종국적으로 기술적 낙후성, 유치한 상품품질, 생산성 저하, 외채문제를 안고 1990-91 베를린장벽 붕괴를 계기로 붕괴되었음 ---> 이후 새로운 이들 지역국가들은 민주주의 제도의 채택과 시장경제로의 전환, 세계화의 물결을 받아들여 현재는 상이한 경제운영전략을 수립하여 전개하고 있음.

 

4) 공산주의의 붕괴 요인들 : ① 중앙집권계획체제의 복잡성과 자본투자와 생산성의 급속한 쇠퇴, 군사비용에대한 과중한 부담 ② 1970년대의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급속한 상승과 1980년대 소련수출에 타격을 주었던 유가의 급속한 하락 ③ 197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선출을 계기로 고조된 1970-80년대에 걸친 폴란드 노동운동의 고조 ④ 마약의 유통경로 및 기타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 1979년도의 對 아프카니스탄 전쟁에대한 소련의 개입 ⑤ 1980년대 초 서구산업국가들의 기술적 우위가 확대되어 가고, 대만 , 싱가포르, 한국 등 NIEs등 소국가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을 능가했다는 사실의 인식 ⑥ 개방(Glasnost)과 개혁(Perestroika)을 표방하면서 1980년대후반에 나타난 고르바쵸프(M. Gorbachev)의 리더쉽 ⑦ 1987년초 이후 상황변화 즉 반특권제도, 반부패 및 반공산당 정서의 표출에대한 옐친(Boris Yelthin)의 적극적인 호응 ⑧ 1991년 고르바쵸프 정권에대한 보수진영 쿠데타의 실패로 가속화된 소비에트연방 붕괴---> 보다 완벽한 이유로는 정치/경제/사회적 요인 등 보다 광범위한 범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데 이 지역은 경기침체와 재정의 불균형, 정치적 분열과 붕괴, 노동불안, 인종차별, 환경문제, 외채 요소에 대응해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고, 중앙정부가 이러한 위기에 잘 대처하지 못했을때 개인과 가정은 자신들의 생존전략을 강구해야 했으며, 당연히 시장경제가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갔음.

 

5) 최초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 사유화계획은 1990년대 폴란드에 충격요법을 추진했던 발세로비치 (Balcerowicz)계획이었고, 그 이후의 시장경제체제전환 프로그램은 ① 미시경제적 안정화 ② 가격결정의 자유화 ③ 사유화 ④ 독점방지 개혁 ⑤ 노동시장의 개혁 ⑥ 은행 및 금융시장의 개혁 ⑦ 조세제도의 개혁 ⑧ 사회복지의 개혁 ⑨ 외환시장 및 무역의 개혁 ⑩ 외국인 투자의 개혁이었음 ---> 이들의 실행을 위해 각국은 ① 경제전환의 전략적 프로그램을 선택 ② 경제체제전환 속도에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음 ---> (교재 6P에 제시된 비교그림을 상기하면서)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표출되었던 대표적인 정책시행내용 몇가지, 즉 통화와 공공재정 및 물가 / 사유화 / 금융부문을 보기로 함.

 

(1) 통화와 공공재정 및 물가 : ①초기의 경제체제전환과정에서 높은 가격인플레이션을 체험 (1990년 소비자가격이 600%까지 상승했던 폴란드에서 시작되어 1882년 구 소련방국가로 확산되어 감) --> 1990년대초 보조금 및 기타비용을 줄이고 조세징수를 강화하여 예산적자에대한 비용축소와 세수의 강화 및 예산부족으로 인한 통화팽창재정 회피 방법을 강구 ② 일부국가에서는 봉급인상 --> 물가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예방하기 위해 강력한 소득정책을 펼침( 초과임금증가분에대한 세금부과/ 실질임금감소) ③ 지역내 통화와 달러 / 마르크 / 유로화 등 강력한 통화와의 거래인 경우 고정환율제를 적용 --> 급격한 인플레이션 축소에 기여한 반면 국제수지균형에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결론에 도달 --> 각국 통화의 과대 및 과소평가 초래의 원인제공/ 변동환율제 채택이 유리하다는 인식초래

 

(2) 사유화 :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은 생산수단의 공유화 내지 국유화로서 가격의 자유화는 전통적인 중앙계획경제의 종말을 의미하였음 --> 사유화의 확대 = 전통적인 사회주의 종말을 의미하였음

① 사유화(민영화)의 목표 = ㉮ 기업운영관리의 독립과 책임강화를 통한 효율성의 향상 ( 정부의 직접적 통제 완화 ․ 자동보조금의 철폐 --> 기업의 효율적 운영/ 소비자 수요에대한 대응/ 과도한 임금상승에대한 대응책 요청 ㉯ 필요 기업에대한 기술 및 자본의 접근 향상 ㉰ 공공비용의 감소와 자산매각을 통한 세수 확보 ㉱ 사회적 정의의 실현

② 사유화 방법 = 소규모적 사유와와 대규모적 사유화 ㉮ 보편적인 자산전환프로그램은 평등-접근 바우처 사유화 ( equal -access voucher privatization)방식으로 바우처라는 사유화(민영화)증서 교부를 통하여 사유화가 비밀매매나 직위남용을 통한 양도과정이 됨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개 매각/양도의 취지를 가지고 있었음--> 실행과정에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중대한 정치적 사태를 초래하는 부패/汚吏 파생의 원인이 되기도 했음

③ 사유화(민영화)의 결과 = ㉮ 거시경제 기준에서 정부의 일시적인 소득원이 되었던 동시에 정부로 하여금 예산보조금 삭감이 가능토록함으로서 정부/기업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으며 ㉯ 미시경제기준에서는 중앙유라시아에서 대기업운영의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으나, 단순한 소유권/관리체계를 가진 소규모 소매업/서비스 기업에는 효과가 컸음

 

(3) 은행 및 금융업 : ① 소련식 중앙계획체제하에서 화폐 및 금융기준은 제한된 역할을 했음--> 생산량 목표를 화폐보다는 물리적 단위로 공식화하였고/ 자본투자는 생산우선순위를 지지하고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중앙계획자 및 엔지니어에 의해서 결정되었고/ 생산은 국내적 부족과 잉여에 기초를 둔 수입 /수출을 위해서 선정되었음 ② 1990년대이후 정치적 판도가 바뀐 구소련15개 공화국/ 구 유고슬라비아/ 구 체코슬로바키아는 국가분리이후 통화안정과 통화의 국제적 통용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통화정책면에서 중앙은행에게 자국내 정치권의 영향력을 벗어나 자율권을 갖도록 법률적 권한을 위임함 ③ 국제기구와 전문기관 및 대학의 도움을 받아 계획경제체제하에 무지했던 은행업무 교육프로그램을 수립---> 위험평가/자산감정/프로젝트/현금관리/신용카드거래/저축수단등 기술교육 실시 --> 은행업무의 급성장과 고용증가 ④개혁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많은 중앙유라시아국가 은행들은 부실은행을 감소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 엄격한 감사보고기준의 규정과 은행의 효율성 증대와 손실감소를 위한 각종신청서를 신중히 검토하고 합병을 권장하기도 함

 

6) 요약 및 전망 : 중앙유라시아지역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개인에게 합리적인 소득을 보장해 주는 안정적인 직업과 가격 및 연금에 의존하여 오던 과거의 중앙계획경제체제하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연금수혜자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을 거의 구축하지 못하였음 ---> 결과적으로 기존의 이러한 보장이 파괴되는 시장체제로의 전환은 전지역국가들에게 소득불균형과 빈곤을 심화시켰음 --> 부문별로 표출된 사안들을 정리해 보았을때

① 사회복지개혁안에는 최소의 퇴직수당/ 전 직업을 망라한 처우의 통일성/ 퇴직연령의 연장/ 연소노동자의 연금수령 감소방안/ 조세수령 강화방안확립이 포함되었으나, 시장개혁자들과 구래의 공산당과 사회민주당 및 고소득층 간의 골 깊은 견해의 차이는 기본적 요구에 목표를 두고있는 개혁의 실행을 방해하였음

② 해외무역/투자관계의 구축문제는 아직도 마무리짓지 못한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음

③ 앞으로 중앙유라시아 주변국가 지도자들은 상호 라이벌관계라는 낡은 사고와 민족간의 대립 및 지역분쟁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라고 지적되고 있음---> 이 지역국가들이 과거 사회주의 체제시대에 존재했던 무역관계를 재구축한다면 급속한 성장을 이룰것이라는 전망을 낳고 있음 --> 나아가 광범한 수입규제와 수출통제를 철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계정체제를 형성하여야 국제무역기구에 (예컨대 WTO)등에 가입할 수 있을 것임

 

 

◆ 문제풀이를 통해 정리하기

제1장 중앙유라시아 지역경제의 개관

◎ 단답형 문제

(1) 2004년 EU에 신규가입한 동부유럽 8개국가 및 기타 2개 국가는?

(2) 2007년 1월1일 EU에 신규가입한 동부유럽 2개국가는?

(3) 동부유럽국가들중 오늘날 APEC에 가입하고 있는 국가는?

(4) 동부유럽국가들이 역사적으로 체험한 경제적인 공통점은?

(5) 제1차세계대전중 발발한 러시아 공산혁명이후 경제적으로 겪어온 경제정책의 실시과정은?

(6) 동부유럽국가들의 경제계획과정에서 표출된 대립된 공업화 전략의 내용은?

 

 

○ 정답

(1)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랜드/ 체크/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및 키프로스와 몰타

(2)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렇게해서 2007년 EU회원국가수는 27개국가임

(3) 러시아 (4) 국유화된 공업/ 집단화된 농업/ 중앙계획경제의 실시

(5) 전시공산주의(1918-1921) → 신경제정책(1921-1928) → 계획경제의 실시(1929 - 1980년대 )

(6) 부카린(N. Bukharin)을 중심으로한 우파의 농공균형성장론/ 불균형성장론과 프레오브라젠스키(E. A. Preobrazensky)를 중심으로 한 좌파의 중공업우선성 장론(소농민에대한 고율의 세금부담/낮은 농산물가격의 유지/ 농장 집단화의 실시)의 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