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방통대, 글로벌 경제 등 세계경제론 요점 요약 정리 6. 스웨덴의 경제 : 복지국가의 쇠퇴

제6장. 스웨덴의 경제 : 복지국가의 쇠퇴

1. 일반적인 경제환경 : 스웨덴은 인구 9백만이 안되는 소국가이나 복지국가를 상한까지 추 진/실행한 국가로 주목받고 있으며, 재정현실과 독특한 경제체제의 핵심요소들을 간직하 면서 1870년이래 노동생산성과 1인당 GDP 면에서 세계제1위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해 오고 있음---> 이러한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① 국방비 부담이 없는 중립국이라는 점 ② 불안정하고 불평등한 자본주의와 비효율적이고 억압적인 사회주의 경 제체제의 양극단의 중도적 방식을 채택한 경제체제라는 점 ③ 높은 개인소득과 문자해독 율, 소득의 평등도와 낮은 빈곤과 범죄율 및 유아사망율 ④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라 는 점-- 서유럽 제1위의 철광석 생산국/ 독일다음의 금생산국 ⑤지리적인 고립성과 인종 적/문화적인 동질성의 유지 ⑥ 사회민주당 주도의 복잡하지 않은 정치적 상황이라는 점임

 

2. 산업조직 : ①영국과 달리 스웨덴의 사민당은 산업국유화를 추진하지 않았으며, 일부기업 들이 국유화되었을 때에도 사회주의 이념에 입각했던 것이 아니라 외국의 산업지배를 예방 하는 차원이었음--> 1970년대 스테그플레이션기 일부기업의 도산방지를 위해 조선, 철강 등을 국유화하였으나 1982년이후 재집권한 사민당정부가 공기업비율을 10%대로 낮추어 민영화를 재시도 하였음 --> 스웨덴 민간기업부문은 소수의 다국적 대기업들이 지배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Volvo. Electrolux, Ericsson을 들 수 있음)---> 대기업의 지배력 과 시장경쟁공간이 없는 소국가라는 이유로 스웨덴은 선진국가들중 산업집중도가 가장 높 은 국가중 1국가임(상기한 3대기업이 스웨덴 평균 산업생산량의 80%를 생산하고 있음)

※ Volvo는 세계유수의 자동차생산회사이고, Electrolux는 세계굴지의 가전제품(home appliances)회사이며, Ericsson은 전자장비회사임)

② 대기업 중심으로 스웨덴의 산업분위기가 조성된 이유 ---> ㉮ 고부가가치 산업만큼은 국내거점 마련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친기업 분위기’ ㉯ 경제력집중과 소유경영에 호의적인 국민정서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 간의 협력의지가 일군 합작품이라는 평가임

 

3.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① 1870년대부터 산업화가 시작된 스웨덴은 1880년대부터 전국규모의 노조가 결성되었으나 1898년 노동조합총연맹(LO)로 통합되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1990년 82%의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고 조합장도 성직자 노조까지 결성되어 있는 상황임 ---> 격렬하게 격돌하던 초기의 노동운동과는 달리 1938년 정부측을 배제한 노사양측의 살츠요바덴 기본협정(Basic Agreement of Saltsjobaden)이후 경영자측은 노조를 합법적인 교섭파트너로 인정하고 일시해고와 영구해고에 관한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노조는 직접협상없이 파업또는 작업장폐쇄 수단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며 교섭에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협약을 정부의 개입없이 노사양측 합의도출하면서 노사분규로 인한 산업불안정은 현격히 감소했음

② 노동시장 정책 ---> 근대적 기술국가로 발빠른 구조조정과 임금연대체계로 인한 구조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실업률은 매우 낮음 ---> 정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에 연유하는 것인데, 이는 실업자들에게 연금을 지원하는 방식보다는 실업률 감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의 원칙에 기초하는 것임 ---> 스웨덴의 노동시장정책운영은 국립노동위원회와 24개 권역별 노동위원회, 공립고용서비스가 담당하고 있음

 

4. 금융부문 : 스웨덴의 금융정책은 국립중앙은행 Sveriges Riksbank가 지휘하고 있음. 이 은행은 세계 의 국립은행으로 1668년 설립이래 정부가 소유하고 운영해 왔음 ---> 스웨덴 최대의 상업은행은 Nordbanken으로 1995년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졌으나 여 타의 모든 상업은행은 민간소유임 ---> 금융체계는 소규모 증권거래소와 저축은행 간의 네트워크, 농업신용협동조합, 부동산 대부기관, 금융회사를 포괄함 ---> 스웨덴 금융시 장의 최대의 대여기구는 1960년 설립된 <국민연금보험기금>(National Pension Insurance Fund)으로 스웨덴 모든 장기기금(long-term funds)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현재 이 기금은 주택산업지원에 중점 사용되고 있음.

 

5. 정부부문 : 스웨덴은 안정화, 소득분배, 보건보험, 환경 및 소비자 보호정책면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을 선도해 왔으나, 산업국유화를 통한 생산의 직접통제는 제한되어 왔음.

① 재정 및 금융정책 : 1932년 대공황여파를 방지하기 위해 사민당은 재정 및 금융정책 채택을 국회에 제안/ 정부정책으로 채택 ---> 투자예치기금의 제도화 (투자예치기금이란 호황기에 저축하는 기업과 불황기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서 투자지출 을 안정화하는 정책임)

② 사회복지와 소득재분배 : 스웨덴은 GDP의 1/3을 사회복지에 지출함 ---> 임산부 현 금보조/ 16세이하 자녀가족수당/무료탁아/ 대학원가지 무료인 공공교육비등이 포괄됨 ---> 나아가 포괄적인 수혜체계유지 (의과 및 치과진료, 입원, 수술, 투약 비용 포함) ---> 스웨덴의 복지정책은 국민소득60%를 차지하는 수준과 과중한 세금과 기타 재원 을 필요로 함 ---> 과세와 생산성 측면의 비용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의 복지국가에대한 정치적 지지는 강력함.

6. EU속의 스웨덴 : 1995년 스웨덴은 다음의 2가지 이유에서 EU에 참여하기로 결정함

① 독립적인 대외 및 대내정책의 유지를 위해서--> EU의 구성원이 되어 그 제도에 참여하고 그 속의 경쟁에 직접 노출되는 것은 스웨덴이 스스로 복지국가, 적극적인 노동 시장 정책, 깨끗한 자연환경, 크로네(kronor)라는 스웨덴의 변동환율, 군사적 중립을 유지 하는 현상황을 유지하자는 데에 있었음 ② 소국가인 스웨덴이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고 유 럽의 무역 및 투자 파트너들과의 접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였음.

 

 

 

◆ 문제풀이를 통헤 정리하기

◎ 단답형 문제

(1) 소국가인 스웨덴에 산업집중도가 높은 이유는?

(2)비용절감지향성과는 달리 스웨덴의 다국적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해 가지 않는 이유는?

(3) 스웨덴 최대의 소매상 복합기업은?

(4) 세계 최고(最古)의 스웨덴의 국립은행은?

(5) 1955년 보완된 스웨덴 투자예치기금제도의 특징은?

 

○ 정답

(1) 대기업의 지배력과 시장경쟁공간이 없다는 점

(2) 경쟁력있는 고부가가치산업에대한 국내거점보장하는 정부의 ‘친기업분위기’ + 경쟁력 집중과 소유경영에 호의적인 국민정서 +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간의 협력 (3) KF : Kooperativa Forbundet (4) Sveriges Riskbank (5) 호황기에 저축하는 기업과 불황기에 투자하는 기업에대해 세제혜택을 제공하여 투자지출 안정을 기하는 제도의 실시

 

◎ 4선다지형 문제

(6) 1870년이후 스웨덴 경제가 노동생산성과 GDP면에서 세계 제1위의 성장률을 기록하게된 주요요인들이다. 이와 무관한 것은 ( )이다.

① 국방비부담이 크지 않는 중립국이라는 점과 1930년대 대공황기에도 능동적 인 재정정책과 화폐의 평가절하로 대량실업/ 경제적 파탄을 예방한 점

② 사회복지와 노동시장, 거시경제제도가 혼합된 ‘스웨덴식 경제체제'의 유지

③ 목재, 펄프, 철광석등 풍부한 천연자원과 유럽대륙국가로부터 고립된 지리적 인 입지환경

④ 소국가이면서 다민족으로 구성된 복합문화국가라는 잇점을 최대로 활용

 

(정답) ④ (출처) 교재 pp.163- 165 참조

 

(7) 다음 기업중 스웨덴 산업에 속하는 3대 다국적기업이 아닌 것은 ( )이다.

① 벤츠 (Benz) ② 볼보 (Volvo)

③ 엘렉트로럭스( Electrolux) ④ 에릭슨( Ericcson)

 

(정답) ① (출처) 교재 p. 166 참조

 

(8) 다음 내용은 경쟁력있는 스웨덴 국적의 다국적기업이 타국가와는 달리 국내에 생산거점을 계속유지하려는 의지/ 환경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와 무관한 것은 ( )이다.

① 고부가가산업은 국내에 거점마련을 보장한다는 정부의 친기업분위기 조장

② 독점(경제력집중과 소유경영)에대한 호의적인 국민정서

③ 저렴한 임금수준

④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대기업의 협력의지

 

(정답) ③ (출처) 교재 p. 167 참조

 

(9) 스웨덴 최대의 소매상 복합기업이자, 스웨덴 국내최대의 소비재 구매자 역할 을 하는 기업협동조합은 ( )이다.

① KOSTCO ② KF (Kooperative Forbundet)

③ SAF ④ Wall Mart

 

(정답) ② (출처) 교재 p. 167 참조

 

(10) 스웨덴 최초의 국립중앙은행 이름은 ( )이다.

① Sveriges Riksbank ② Nordbanken

③ Bank of Sweden ④ Viking Bank

 

(정답) ① (출처) 교재 p. 173 참조

 

(11) 스웨덴 금융시장의 최대의 부유기관은 ( )이다.

① KF ( Kooperative Forbundet) ② 국민연금보험기금

③ 국민의료보험기금 ④ 국민주택지원 보험기금

 

(정답) ③ (출처) 교재 p. 17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