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프랑스의 경제 : 시장경제계획
1. 정치적 환경 : ①프랑스는 다양한 형태의 정부를 창출해 왔음 -->㉮ 17세기 루이14세치 하에서 중상주의를 이끌었던 Colbertism(콜베르티즘) ㉯ 19세기초 나폴레옹에의한 군부 독제주의인 Bonapartism(보나파르티즘) ㉰ 제2차대전이후 새로운 프랑스 경제를 이끌어 갈 공화국을 건설하자던 Gaulism(고올리즘)이 그것들임 ② 드골주의(고올리즘)는 프랑스 민족주의와 사기업(私企業)에대한 정부개입체제에 붙여진 이름으로 국가주권주의/통제경 제정책/엘리트주의라는 구호를 창출했음--> 이를 위해 보나파르트와 드골은 유효하고 강 력한 국가형성을 위해 전문관료를 양성/훈련하는 엘리트교육기관 그랑제콜(Grandes Ecoles)를 설립하여 오늘날까지 유지운영하고 있음.
2. 지시적 계획(indicative planning)의 운영 : 20세기초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군사적 붕괴 를 체험한 프랑스의 경제력은 제2차대전 말쯤에 이르자 미국의 절반수준이하로까지 하락 하게 되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1950-70년대쯤에는 세계공업국가중 최고의 경제성 장률을 기록하게 되는데 (교재 p,144 <표3-1>참조), 이는 제2차대전이후 실시한 지시적 계획경제(indicative planning economy)에서 기인한다는 평가임--> ①지시적 계획경제는 프랑스의 현대화는 국가적 차원의 계획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노조, 공업경영자, 시민들을 포괄하는 모든 계층들이 참여해야 한다며 경제계획위원회 설립을 건의한 모네(Jean Monnet)의 주도로 ② 시장경제운영체제를 개선하여, 계획은 시장참여자들간에 정보의 흐 름을 개선시키고 기업가들에게 보다 낙관적인 투자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면 서 ③ 총리직속하에 하급구조인 공기업에서부터 계획목표가 형성되고 일치된 자성예측 (self-fullfilling prophesy)을 유도하자는 것이었음. ④ 소위 모네플랜이라 하는 지시적 계획경제는 1947년-53년 제1차 플랜을 통하여 7.1%의 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1997년 제 11차까지 부침은 있었으나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음 (자세한 결과에 대해서는 교재 p. 147; <표3-2> 프랑스의 경제계획과 성과를 참조바람).
3. 산업조직 : 프람스의 산업구조는 전통적으로 ① 개인기업의 소규모성 ② 국영화부문의 대규모성 ③ 경영엘리트와 상호출자주주 및 고정투자자의 연결로 지배되는 산업조직이라 는 3대 특징을 가지고 있음 (교재 p.150 <표3-3>,p.151 <표 3-4>를 참조할 것).
① 개인기업의 소규모성은 프랑스의 전통문화에서 찾을 수 있음 --> 최근 1950-70년 대초 프랑스 정부는 소기업들이 규모의 경제적 장점을 이행 또는 효율적 경쟁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합병추진을 위한 대출 및 조세 인센티브의 제공과 산업별 국가 대표 산업육성발전을 추진하였음 ---> 1970년대 중반의 석유파동/거시경제불안이후 대 표기업정책에대한 재검토 결과 중소기업들이 보다 융통성있고 혁신적으로 국제경제사회 구조변화애 적응한다고 판단 ---> 대기업특혜를 없애고 500명이상 고용사업장 비율 저 하되기 시작.
② 국영기업의 대규모화 ---> 전후 프랑스 최대의 국유화정책이 1982년 미테랑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져 39개은행과 2개의 금융채권회사 9개의 주요그룹을 매입함 --> 정부소 유지분은 해당 산업부문 매출액의 29%, 고용의 22%, 투자의 52%, 정부소유은행예금율 은 전체은행예금의 90%를 관리하게 됨--> 볼쉐비키식 몰수방법을 회피하기위해 역대정 부는 국영화기업의 매입에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했고, 정부의 막대한 지불은 1982년 심각한 수지불균형의 원인이 되어 더 이상의 국유화산업추진이 불가능해짐 ---> 1993-95년간에 프랑스 3대기업을 위시해서 주목을 끌만한 기업의 민영화가 이루 어졌고 현재에도 진행중에 있음.
4. 노동시장과 노동자 교섭
① 프랑스의 노동자 관련체계는 미국체계와 유사하나 공업국가중 가장 적은 노조를 가진 국가라는 차이가 있고 (참고로 1990년대 노동자대비 노조의 수는 프랑스가 10%, 스페인 11%, 미국 16%임) --> 프랑스의 노조는 화이트칼라와 국영기업 근로자들로 이루어져 있으나, 미국의 노조는 블루칼러로 이루어져 있음---> 프랑스의 노조는 소규모적으로 분 산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약한 특성이 있음--> 따라서 노조행동기간이 짧음
② 프랑스의 노조도 독일의 노조와 같이 경영참여에서 볼 수 있는 참가경영 요소를 가지고 있음.
5. 금융부문 : 프랑스 금융기구는 강력한 정부소유와 통제하에 있음 ---> 중앙은행 및 3대 산업은행이 1945년 국유화되었고 기타 다른 30개의 상업 및 저축은행들은 은행예탁금중 90%가 국가통제하에 있음 ---> 또한 다수의 보험회사 및 금융채권회사들도 정부가 소유 하고 특별대출기구들을 운영하였으나 최근에 들어서 상당수가 민영화되었고 추진중에 있음
6. 정부부문 : ① 재정정책 --> 제2차대전후 독일이 초인플레이션으로 고통당할 때 프랑스 는 스테그네이션( stagnation)을 맞이하고 있었음--> 독일이 초인플레이션 억제에 관심을 가질때 프랑스는 경제성장과 현대화추진에 전력을 경주했음 ---> 그 결과 양국은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1980년대까지 프랑스경제는 서구 여타 국가의 평균성장율보다 훨씬 발전/ 저실업을 유지할 수 있었음. ② 금융정책 --> 유럽경제통합운동에 장기간 활동해온 프랑 스 지도부는 통화단일화과정에 프랑스 참여를 유도-- 1983년 franc fort로 알려진 금융정 책을 채택하여 프랑스의 프랑(franc)화와 독일의 마르크(Mark)화 사이의 환율안정화에 따 르는 강력한 통화정책을 유지---> 그 결과 프랑화의 환율이 안정되면서 금융정책의 장기 적인 안정화가 확고한 기반위에 놓이게 됨. ③ EU속의 프랑스의 위상은 독일과 함께 쌍두 마차(雙頭馬車)적인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CAP(Common Agricultural Policy: EU의 공동농업정책)의 실시와 운영 및 유지에 민감한 반을 보이고 있음.
◆ 문제풀이를 통해 정리하기
◎ 단답형문제
(60) 중상주의이후 현대까지 프랑스의 정치/ 경제를 이끌어 온 체제들은?.
(61) 드골주의 (Gaulism)에서 내 건 catch phrase는?.
(62) 프랑스의 전통적이며 고유한 엘리트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은?
(63) 최근 프랑스 공기업의 민영화추진과정에서 취약한 금융시장구조를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는?
(64) 최근 프랑스의 프랑화와 독일의 마르크화 사이에 환율안정화를 지향하위해서 실시한 통화정책은?
○ 정답
(60) 콜베르티즘(Colbertism) → 보나파르티즘(Bonapartism) → 골리즘(Gaulism)
(61) 국가주권주의/ 통제경제정책/ 엘리트주의 (62) 그랑제콜(Grandescoles)
(63) 주식상호보유제도 (64) franc fort
◎ 4선다지형 문제
(65)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을 강조하는 민족주의와 사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체제에 붙여진 드골( De Gaul)의 드골주의 (Gaulism)의 catch phrase와 무관한 것은 ( )이다.
① 국가주권주의 (etatisme) ② 통제경제정책 (dirigisme)
③ 엘리트주의 (elitisme) ④ 자유방임 (laisser-faire)
(정답) ④ (출처) 교재 p.142 참조
(66) 제2차세계대전후 프랑스에서 시장경제 운영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장참여 자들간에 정보의 흐름을 개선시키고 기업가들간에 보다 낙관적인 투자결정을 내릴수 있는 기초제공을 발판으로 목표를 설정/계획달성을 논의하는 경제제도 가 ( )이다.
① 지령적 계획경제(directive planning) ② 산업지상주의 경제
③ 자주적 관리경제 ④ 지시적 계획경제 (indicative planning)
(정답) ④ ( 출처) 교재 pp. 144-145 참조
(67) 제2차세계대전후 Marshall Plan의 지원을 받아 프랑스에서 6개부문에 대한 경제재건과 현대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계획을 수립한 사람이 ( )이다.
① 모네 (Jean Monnet) ② 피네이 (Antoine Pinay)
③ 포르 (Edgar Faure) ④ 발라뒤르 (Edouard Balladur)
(정답) ① (출처) 교재 p. 146 참조
(68) 프랑스 산업구조의 일반적인 특징을 언급할 때 해당되지 않은 내용은 ( ) 이다.
① 개인기업의 소규모화
② 국영화기업의 대규모화
③ 경영엘리트와 상호출자주주 및 고정투자자의 강력한 연대하에 지배되는 산 업조직
④ 강력한 독점화
(정답) ④ (출처) 교재 p. 149 참조
(69) 공업국가들중 노동조합이 가장 적게 조직되어 있는 국가는 ( )이다.
① 스페인 ② 프랑스 ③ 미국 ④ 독일
(정답) ② (출처) 교재 p.15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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