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방통대, 글로벌 경제 등 세계경제론 요점 요약 정리 4. 독일의 경제 : 시장사회주의 경제

제4장. 독일의 경제 : 시장사회주의 경제

- 제2차대전이 종전되면서 형성된 베를린장벽은 전후 동서진영간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 자유주의와 전체주의를 분리시키는 냉전의 역사적 산물이었으나, 1989년 11월 그것의 붕 괴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음. 독일의 재통일은 민주주의/시장경제 그 리고 강력한 통화를 바탕으로 그들의 자원을 결집시켰으며, 통일된 독일은 통합된 유럽에 서 열강으로서의 역사적 지위를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음. 독일은 어떻게하여 재통일된 오 늘을 관리하며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가.

 

1. 역사적 유산 : 분권적인 독일의 역사는 중세이후부터 지속된 것임. 따라서 독일의 통일은 오래 지속되어온 주제였음 --> ㉮ 19세기초엽 독일은 강력한 중앙집권체제가 형성된 영 국/프랑스와 달리 분권화된 봉건제후국가로 남아 있었고, 독일 영내에 존재하던 보호관세 는 대외국관세보다 높았음 ---> 튀빙겐대학의 교수 리스트(F. List)는 미국의 초대 재무 장관이던 해밀턴(A .Hamilton)의 철학과 정책에 영향을 받아 미국의 경제적 성공은 자유 로운 내수시장과 외국산품에대한 보호관세, 강력한 정부주도의 운하건설과 사회간접자본 의 건설계획에 있다고 판단 ---> 관세동맹을 체결하려는 프러시아에 협조 1843년 독일 관세동맹 결성에 적극적 역할을 함 ㉯ 비스마르크( Otto von Bismark)는 리스트의 이 상을 실현시키는데 또 다른 공헌을 함. 1871-1890년간 수상을 지내면서 분단된 독일을 통일제국으로 통합시킨 정치지도자였음/ 농업자들과 상위층기업가들을 위해 수입품에대한 보호관세를 부과하고 카르텔과 신디케이트 등 기업집중제도를 지지하면서 독일기업을 육 성하였고, 근로자를 위해서는 세계최초의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제정 1881-89년간에 산업재해와 질병, 퇴직 및 사망에대한 다양한 복지제도를 법률로 보장함 ㉰ 그후 1차대전 전범국가로 막대한 전비소모와 1930년대 대공황의 영향으로 독일은 노동자의 1/3이 실업 상태가 되고 국가생산라인의 절반가량이 유휴상태가 되었음. 절망속에서 독일은 또 다른 제국주의자의 약속에 집중하게 되는데 힛틀러(A. Hitler)의 등장이었음.

① 파시즘(fascism) : 힛틀러가 이끄는 국가사회주의당(Nazis)이 설립한 경제는 파시스트 경제(fascism)였음. 파시스트 경제는 세계 최초로 전시동원령을 갖춘 조직으로, 사유재산 이 인정되는 소유구조내에서 전체주의 국가통제에 기초를 둠으로서 자유기업이 존재하지 않은 자본주의 였음. 따라서 민간부문은 경제부서 산하의 정부규제기관과 정부를 대리하 는 민간무역그룹들이 통제하였고, 생산은 원료할당과 배급량을 결정하는 직접적 수단과 가격통제와 조세 및 관세 등과 같은 간접적 수단으로 통제되었음---> 독일의 독점 및 카르텔의 형성은 나치에 의해 묵인되고 고무되었음.

② 사회시장경제 : 1945년 제3독일제국의 패전직후 독일은 미국/영국/프랑스 등 연합3개 국에 의해 통치되는 서부점령지역과 소련에의해 통치되는 동부점령지역으로 분할됨--> 경제행정가 에르하르트(L. Erhard)는 서부독일에대해 ㉮ 중앙정부 및 기업카르텔의 권한 은 제한되어야하며 ㉯ 전후회복을 위해서는 성장이 급선무이며 ㉰ 고도의 인플레이션은 방지되어야 하며 ㉱ 이을 위한 통제노력은 실업이나 소득불안에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발상을 하고, 신자유주의학자 오이켄( W. Euken)의 자문을 받아 사회시장경제( Social Market Economy : SME)를 도입함 ---> 사회시장경제는 자유방임과 정부개입주의 철 학의 중간점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음 ---> 1950년대 에르하르트의 시장자유화 계획은 경이적인 성과를 낳아 서독의 경제는 매년 OECD국가보다 2배 큰 성장을 하였고, 실업 률은 1950년 8.25%에서 1960년대초 1%이하로 떨어짐-- 이후 서독경제는 1970년-80 대의 세계적인 stagflation을 무난히 넘기는 경제강국으로 성장함.

③ 국가통일 : 1989년 베를린장벽의 붕괴는 정치/경제적 상황을 급변시킴 --> 1990년 3월 새로운 동독정부가 선출/ 통일에 의한 서독의 정치/경제제도의 채택을 결정 동독기업의 보호 및 민영화 전담기관인 신탁관리공사(Treuanstalt)가 설립됨--> 동년7월 독일의 통 화제도가 통합되어 서독의 분데스방크가 통일독일의 중앙은행역할을 함 ---> 추구하는 이상과 체제가 다른 사회가 통합하기까지는 여러과정이 필요하였음. 대표적인 사례로 금 융통합과 민영화 과정을 봄 :

㉮ 금융통합 : 논의끝에 서독정부는 차별화된 환율안을 마련 --> 동독밖에 거주하는 봉 급에 대해서는 1:1의 비율, 연금에 대해서는 3:1로 하며, 평균 서부독일 1마르크당 1.8 동독마르크로 교환하기로 결정했음 ---> 이 환산방법은 동독통화의 가치절상과 서독통 화의 인플레이션적 발행촉진을 초래 ---> 동독의 임금상승을 수반/ 경쟁력을 상실하는 원인제공

㉯ 민영화 : 동독 정치이론가/시민운동지도자 울만(W. Ulman)에의해 공식화되고 공기업/ 농장 및 기타 국유자산소유할 수 있는 독립지주회사 설립이 주장됨 ---> 1990년 3월 동독의회는 신탁관리공사(Treuanstalt)설립을 의결 --->신탁관리공사는 14,000산업기업 과 23,000개의 소매기업/40,000에이커 농장관리와 매각을 책임지는 세계최대의 지주회 사 였음 ---> 결과적으로 신탁관리공사는 1994년 말까지 운영을 완수하여 3,300여개의 공기업이 정리/해체/매각됨.

 

2. 산업조직 : 독일은 고소득국가들중 최선진 공업국이며, 미국/영국과 달리 독일기업들은 카르텔 및 기타가격결정협상을 통한 공개된 결탁형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제2차대전이후 사회시장경제 입안자들은 카르텔의 전면금지를 요구하면서도 1957년도에는 수출을 장려하고 사양산업문제들을 해결하며 연구개발비용을 줄이고 기타 예외적인 환경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카르텔의 존재를 허용하였음 --> 1965년과 1973년에는 독점방지법안을 추가하여 최근에는 공업국가들중 가장 낮은 기업집중도를 가진 국가가 되었음.

 

3.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 1980년대까지 독일의 노동시장은 세계최저의 실업률과 노동불안 을 유지하던 국가였던 동시에 최저의 임금 및 가격상승률을 고수하고 있었음---> 그 이유 는 ① 비노조회원들도 전체집단교섭협정에 포함하여 비회원에대한 조합회원들과의 평균임 금차이가 크지 않는데서 파생되는 집단교섭의 상황, ② 중세이래로 도제제도가 정부/기업 간에 확실하게 계획되고 조직적으로 운영됨으로서 청년실업률이 여타구가들보다 낮게 유지 입되어 오는 상황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상황들이 복합작용하고 있는 결과임.

 

4. 금융부문 : ① 독일의 금융부문은 높은 가계저축율을 유지하고 세금혜택을 받으나, 주식 시장은 상대적으로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서 일본의 제도와 유사함/ 대규모 상업은행 은 중앙금융기관으로서 자본투자와 수출자금의 국가적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 중앙은행인 분데스방크는 통화보조를 최우선적 의무사항으로 법률로 정하여 가계저축장려 를 위한 강력한 인센티브제도를 지속하고 있음 --> 타국가에서는 마이너스로 하락했던 실 질 이자율이 독일에서는 플러스를 유지해옴---> 그 결과 1992년 OECD 국가들의 저축률 이 22%미만이었으나 독일은 GDP 22%이상의 저축률을 유지했음. ② 증권시장-- 직접적 인 은행대출의 역할에 비해서 증권시장은 상대적으로 역할이 적음. 독일에는 8개의 증권거 래소에 700개 회사들만의 주식을 거래하는데, 이는 동경의 1,700개, 영국의 1,900개 , 미국의 7,300개와 대조적임.

 

5. 정부부문 : 독일정부의 경제부문에대한 적극적인 개입은 오랜 전통을 가진 것임. 비스마 르크체제하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설립과 관세정책이 산업화를 촉진하였고, 나치체제하에서 정부의 권력은 파시즘에서 만연되었음--> 제2차대전이후 주요부문이 정부부문에서 민간부 문으로 환원되었지만 정부는 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주요역할을 했음. 즉 반인플레이션 적 금융정책과 조세삭감방안과 투자유인정책을 계속 강구하여 수행했고 사회복지시스템을

제공했으며, 독점 및 카르텔을 조절했고 노동자 공동참여를 위한 법률적 근간을 확립했음.

 

6. EU속의 독일 : 독일은 EU 전체소득 및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EU의 중추역할을 하 는 경제대국임. 유럽제품의 기술적인 기준을 통일시키려는 노력은 독일의 기술에 근거를 두고 있음---> 구 마르크화는 유럽통화체제에서 핵심적 통화였으며, 분데스방크는 유럽 통화통합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면서, 유로화 출범을 주도했음.

 

7. 전망 : 통독이후 2004년까지 14년간 독일의 년평균 경제성장률은 1.4%로 현재로서는 유럽의 최저수준이며, 실업률도 2004년 9월 현재 10.7%로 EU의 평균치보다 1.5% 높은 편임. 이러한 저성장과 고실업은 국민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음은 현재의 독일경제문제점 으로 대두되고 있음--> 통독이후 독일경제가 이처럼 성장동력을 상실한 원인에 대해서는 통독에 수반되었던 막대한 통일비용이 지적되고 있음 ---> 즉 독일의 통일은 정치적 논 리에 따른 급진적인 경제통합이 통일비용을 증가시켰고 -->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자 정부 지출이 축소되기에 이르러 ---> 기업투자과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 경제성장률이 하 락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임 ( 이의 자세한 진행과정에대해서는 <★★>란에서 별도의 설명을 제시하겠음) --> 그럼에도 독일은 여전히 고소득국가중 가장 산업화된 국가이며, EU를 주도해 가고 있는 선진국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따라서 통독과정에서 파생된 현재의 난관은 일시적인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강함.

 

★★ 통일이후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과 시사점

 

유럽의 최대 경제대국인 독일 경제는 통일이후 성장률의 정체, 고실업, 내수부진 등 때문에 초래된 4대악재( 통일비용 ․ 노동격차 ․ 임금폭등 ․ 단일화폐)로 잃어버린 15년을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우선 세계의 3대경제대국이던 서독은 1990년 10월 통일후 1년에 800억-900억유로(100조-112조원)에 달하는 비용을 쏟아부어 15년동안 1조2500억유로(약 1750조원)가 동독으로 흘러들어갔다. 독일의 통일비용은 사회보장 등 관련비용까지 포함하면 거의 2조달러(2360조원)에 달하였고, 그 이후 해마다 동독지원 규모는 늘어만 갔다. 나아가 동/서독 두 지역간 근로생산성 격차도 독일경제를 침체에 빠뜨리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독일의 히포베레인스방크(HVB)그룹은 과거 공산진영중 선진국에 속하던 동독의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은 통일당시 서독의 근로자에비해 30%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심지어 60년전에 쓰던 기계를 그대로 사용하던 동독화학공장이 있을정도로 두 지역간의 생산성은 큰 격차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격차에도 불구하고 통일후 두 지역 근로자들의 임금은 똑같은 수준으로 지불을 하여 결과적으로 생산성의 악화를 초래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양국간의 경제적 격차를 무시한 “통독단일화폐의 도입”도 독일경제 침체의 단초라고 평가하고 있다. 통독당국은 단일화폐제도를 도입해 동독은 1990년 1대1의 전환비율로 독일 마르크를 얻었으며 서독이 실시하여 오던 복지시스템 혜택을 전부 누렸다. 이 때문에 동독의 임금수준도 단숨에 서독과 비슷한 수준으로 치솟는 등 임금 폭등으로 이어졌다. 한마디로 독일경제의 부진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유산과 잘못된 총수요관리정책,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 등의 구조적 문제점이 세계화와 통일의 충격으로 표면화된 결과에서 파생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하에서는 이 요인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거기에서 얻는 시사점을 도출해 본다.

 

1. 독일경제의 최근 동향 : 독일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년평균 0.3%의 저조한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2003년에는 마이너스성장(-0.1%)를 기록했다. 이후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추세이나 여타의 EU국가들에 비해서 미약한 수준이었다. 2004년도 4/4분기 경제성장율은 고실업에 따르는 내수침체로 인해서 전기대비 -0.2%로 3/4분기 0.0%에 이어 소폭하락하여 경제후퇴의 양상을 보였다. 2005년도에도 EU집행위원회에서는 독일의 성장률이 당초의 예상치인 1.5%의 절반수준인 0.8%에 그쳤다. 이러한 최근의 독일경제는 성장의 원동력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으나, 내수는 여전히 침체되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즉 독일의 수출은 2004년 10.2% 증가했으나, 내수부문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가 확대되어 왔다. 특히 민간소비와 투자부문의 위축이 두드러져 민간소비의 경우 2001년부터 점차 위축되는 경향을 보인후, 2003-04년 2년 연속 0% 성장에 그쳤다. 그 이후 민간소비는 실업증가와 사회보장제도개혁에 따르는 사회복지혜택이 줄어들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여 회복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나아가 세금감면에 따른 세수감소와 사회보장관련 지출증가 등으로 정부의 재정상황이 점차 악화되면서 2003년 4/4분기이후 사회인프라 투자와 같은 정부소비증가율도 미미한 상태에 있다. 실업율도 계속 상승하여 2001년 7.2%, 2003년 9.0%, 다소 경기회복을 보였던 2004년에도 9.5%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계속 상승추세를 보여 2005년 1월 독일의 실업자 수는 500만명을 돌파했다.

 

2. 독일경제 위상의 상대적인 악화 : 세계2차대전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매년 5 - 10%의 고성장을 지속달성하여 유럽의 최대경제대국으로 도약했던 독일경제는 1990년대초까지 유럽경제의 성장의 엔진 역할을 담당해 왔었다. 이 기간중 독일은 기술교육을 중시하는 기술강국으로서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화학, 기계, 전기기계 등 제조업부문에서 세계최고의 명성을 확보하였다. 이 영향으로 1990년까지 독일은 1인당 GDP는 EU 15개 회원국의 평균치를 20%이상 상회하였으며, EU의 경제대국인 프랑스나 영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한 독일경제는 1990년대 중반이후 경제성장이 눈에 띄게 둔화되어, 2003년 독일의 1인당 GDP는 EU15개국의 평균치보다 낮을뿐 아니라 15개회원국 가운데서도 하위권에 머무르게 되었고 (표1참조), 2000년초부터는 본격적인 저성장/고실업이라는 전형적인 경기침체의 양상을 띄게 되었다..

 

 

 

 

 

<표1> EU15국의 1인당 GDP의 변화

(EU15개국 평균치 = 100)

EU15개국	1990년	2003년	EU15개국
룩셈부르크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델란드 이탈리아 영국 아일랜드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149.6 141.4 138.1 132.3 123.2 109.3 103.8 100.8 100.5 99.0 87.5 68.9 66.9 42.5 36.3	188.7 130.5 126.1 110.2 104.1 103.0 102.4 98.9 96.4 96.3 95.5 83.3 67.6 50.8 46.2	룩셈부르크 덴마크 아일랜드 스웨덴 네델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 영국 프랑스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자료 : 김흥종/김균태, 오늘의 세계경제, KIEP, 2005.

 

3. 독일 경기침체의 원인 :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잘못된 총수요관리정책/과도한 노동시장의 규제/통일정책의 문제가 지적된다. 이하에서 이 3가지 측면을 중점 분석한다.

(1) 사회시장경제의 유산과 잘못된 총수요관리정책 : 제2차대전이후 독일 경제발전모형의 근간이었던 <시장사회주의경제체제>는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주창되었다. 사실상 독일은 19세기후반 산업화가 본격화되면서 독과점 시장규조가 형성되었으며, 카르텔을 통한 소수의 경제력 집중은 정치세력과의 연합을 통해 더욱 심화되어 국가독점자본주의체제를 완성했다. 민주적 사회주의 정치인들이 산업의 독과점체제가 통제하기 더욱 용이하며, 국가주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기에 유리하기때문에 독과점 산업을 더욱 장려했던 것이다. 독과점체계의 만연과 국가의 시장개입 확대, 정치권력과 독점자본과의 유착은 독일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한편, 나치의 전쟁도발로 이어져 큰 폐단을 낳았다. 시장사회주의 경제는 이러한 독일경제사에서 나타난 폐해에 대한 반발에서 나온 것이었다. 오이켄(Walter Euken)을 중심으로 한 프라이부르크 학파에의해서 주창된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에 근원을 두고, 전후의 경제재건과 고도성장을 이루게 한 독일의 사회주의적 시장경제모델의 근간이 되었던 <시장사회주의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경쟁규칙을 제시하고 경쟁을 감독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시되었다. <시장사회주의경제체제>는 자유시장경쟁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경쟁규칙을 제시하고 경쟁을 감독하는 국가의 역할을 중시하는 경제체제이다. 따라서 1차적인 자원배분은 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되, 시장실패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차분배에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국민의 최저생활수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 시장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전후 독일경제의 번영을 가져온 체제로서 모든 독일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1970년대이후 경제가 어려워 지면서, 정부에의한 2차분배의 문제가 야기되었다. 고도성장기를 지나면서 경제의 성과배분에대한 이해집단의 요구가 누적되자, 독일정부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념에 따라 의료 및 연금보험등의 사회보장제도를 확대해 갔다. 1970년대 이후 정부의 재정지출은 급증하여 1970년 28.5%였던 GDP대비 정부지출 비중이 1975년에는 50.3%까지 급증하였다. 일단 상향조정된 정부재정지출 및 사회복지 지출액은 경기 하강시에 오히려 확대되었으며, 이는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따라서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재정지출은 높은 수준(GDP의 50%내외)를 유지하였으며, 1991년 GDP의 26.2%였던 사회보장지출액도 2000년 29.7%까지 상승하였다 (<표2>참조).

나아가 이해집단의 요구에 부응한 정부가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사회주의경제의 원칙도 훼손되어 갔다. 경제호황은 성과를 사회복지 확대로 연결시켜 국민들의 모럴해저드를 유발하고, 시장사회주의경제 원칙인 시장에의한 효율적 자원배분 및 경쟁에의한 성장등의 요소가 점차 축소되어 경제의 활력이 상실된다. 그리고 경기불황이라해서 한번 높아진 복지수준이 다시 축소되기 어렵기 때문에 경기하강기에도 재정지출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적자와 정부부채가 가중되고 이는 다시 세금인상으로 이어져 민간소비와 투자의 위축을 유발하게 된다.

독일의 역대집권당은 경기침체기에도 국민의 저항이 큰 구조개혁보다는 확대재정정책 등 총수요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는 유혹에 쉽게 노출되었다. 이로서 확대재정정책의 추진으로 단기적으로는 성과를 이루었지만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되면서 민간소비와 투자를 다시 위축시켜 경기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독일은 정부지출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미국이나 영국과는 달리 정부지출비중이 전체 GDP의 약 50%까지 유지되었다(<표2>). 즉 GDP대비 재정지출 비중은 미국은 33.8%(1985년) → 29.5%(2000년)로, 영국은 44.4%(1985년) → 39.1%(2000년)로 점차 축소되었던 것이다.

정부의 재정지출의 확대는 기업과 노동자의 세금부담을 높혀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산업입지 측면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한 독일의 세금 및 사회보장세 부담도 정부지출의 비중과 같이 미국(28.9%)나 영국(37.1%)에 비하여 41.7%로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다. 결국 시장사회주의경제의 원칙인 경쟁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을 조화롭게 추진했을때 경제성장 및 발전을 이룰 수 있으나, 정부의 영역이 사적 시장영역을 과도하게 침범함으로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결과가 되었다. 나아가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에 따른 기업 및 가계의 조세부담률 확대가 기업투자와 가계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더욱이 경제의 활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세계화와 국가통일 등 외부적인 충격은 경직적인 경제체제의 부작용을 극대화시켰다. 국가통일이후 경제적 현실을 무시한 과도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적인 운용은 독일경제가 장기침체국면에 직면하게 된 핵심요인중의 하나로 작용하게 되었다.

 

<표2> 독일의 재정지출 추이 (GDP 대비 %)

	1991	1994	1997	2000
정부지출	47.1	49.0	49.3	45.9
사회보장지출 임금 투자	26.2 9.0 2.7	28.9 9.0 2.7	30.6 8.7 1.9	29.7 8.1 1.9
재정적자 정부부채	-2.9 40.	-2.4 49.4	-2.7 61.0	-1.3 60.3

자료 : 김흥종/김균태, ibid.

 

(2) 과도한 노동시장의 규제 : 독일의 노동비용은 세계 최고수준으로 여타 경쟁국가들 보다 높은 수준이다. 2002년도 기준 서부독일 제조업 부문의 시간당 노동비용은 26.26유로로 미국(22.43유로), 일본(20.18유로), 영국(19.9유로), 프랑스(19.5유로)등보다 높으며, 동구국가인 불가리아의 20배, 라트비아의 10배, 폴란드의 5배, 슬로베니아의 3배에 달하였다. 반면 독일의 노동시간은 최저수준으로 노동생산성 저하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OECD가 발표한 서부독일의 1년 노동시간은 1,342시간으로 미국(1,777시간), 일본(1,828시간), 영국(1,652시간), 프랑스(1,453시간)보다 작다. 또한 2002년 기준 미국의 1인당 노동생산성을 100으로 보았을때, 독일은 80%수준에 불과하여 프랑스 88%, 이탈리아 94%보다 낮은 수준으로 이는 노동시간의 부족에 기인한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독일의 일부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Siemens, Daimler Chrysler, Opel, Volkswagen등 주요 기업의 노사가 임금동결 및 노동시간연장(주당 35시간에서 40시간으로)에 합의하여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독일의 높은 노동비용은 노동시장에대한 과도한 규제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독일의 노동시장은 고용보호, 노동계약, 임금결정등에대한 엄격한 규제로 미국, 영국 등 경쟁국들에 비해서 유연성이 크게 결여되어 있다. OECD는 각국의 고용보호법에의한 보호수준을 수치화하여 발표하고 있는데, 독일의 고용보호법지수는 독일이 2.8로 미국(0.2), 영국(0.5)를 크게 상회하고 있고, 아일랜드(1.0), 벨기에(2.1), 핀란드(2.1)등 여타 EU회원국들보다 높은 수준에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은 기업의 해외이전 및 글로벌 아웃소싱(global outsourcing)으로 연결되어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촉진한다. 즉 노동시장의 경직성, 높은 세금 및 노동비용 부담, 짧은 근로시간 및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국내의 설비투자보다는 중/동구 국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거나 중간에 수입을 늘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최근 독일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의 확대로 해외에서만 40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다고 분석했다. 이에대해 도이치방크는 독일은 화학, 기계, 자동차 등 독일의 전통적 주요 수출산업부문에대한 중간재의 수입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1991년 26.7% → 1995년 29.7% → 2000년 38.1% → 2002년 38.8%로).

이같은 독일 노동시장의 취약성은 실업의 증가와 장기화를 초래했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졌다. 이는 2000 - 2003년 평균 장기실업률의 경우 독일은 4.2%로서 미국(0.4%)이나 영국(1.3%)을 훨씬 상회하는 상황에서 나타났고, 실업의 증가로 인해 사회보장성 지출이 증가하고 조세확대가 유발되어 기업의 투자 위축, 근로자의 의욕상실 및 민간소비 감소로 이어져 실업증가에 따른 내수위축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3) 통일정책의 문제점 : 독일정부는 동부독일과 서부독일의 지역간 격차 해소를 위하여 1990년 통독이후 매년 독일 GDP의 약 4-5%를 동독지역에 지원 (2000년 통계 약 1조2천억 마르크의 재정지원이 소요되었음)하였으나 그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동서독간의 경제력 격차는 여전한 가운데 막대한 통일비용 부담으로 서독경제의 침체가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표3>참조).

 

<표3> 동부와 서부 독일의 경제력 격차(서부독일 = 100)

	1991년	2002년
1인당 GDP	33	63
노동자 1인당 비용	49	77
실업률	216	254

자료 : Oxford Analytica(2004.9)

 

독일정부는 늘어나는 통일비용을 조달하기위해 1991년 4월이후 증세조치를 수차례 단행하였으며, 이러한 통일비용의 부담증가는 서독경제의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키는 파급효과를 초래했다. 나아가 통일비용의 증가로 대규모 화폐증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되어 독일연방은행은 긴축통화정책을 실시하였고 이는 기업들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켰다. 뿐만 아니라 통독당시 잘못되었던 화폐의 전환율은 동독지역에 산업공동화를 불러와 동독경제의 서독의존도를 심화시켰다. 독일은 통일시 구 동독화폐의 실질적인 절상을 가져왔고, 그 결과 일시적으로 구 동독주민의 구매력 증가가 있었으나, 경쟁력을 상실한 수많은 동독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이 발생하였다. 나아가 사회복지와 노동정책 등에서 서독 사회경제시스템의 성급한 동독으로의 이식은 동독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서 기존 서독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기본원칙이 그대로 동독에도 적용됨으로서 과도한 임금인상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임금상승은 동독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제조업 붕괴와 실업을 유발했다. 서독의 사회보장제도 역시도 그대로 동독에 적용되어, 동독지역의 제조업 붕괴에 따른 실업증가로 막대한 사회보장비(실업급여)가 동독지역에 소요되었다. 즉 경제발전단계가 동독에 비해 월등히 높았던 서독경제에서조차 이미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던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를 동독지역에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정부재정의 악화와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으로서 정부재정의 악화와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동독지역의 급격한 임금상승은 생산력이 열악한 동독지역의 투자유치에 불리한 여건을 조성했고, 이로 인해 동독은 중/동구권 국가들과의 경쟁에서도 밀려남으로서 기업들이 동독지역 투자를 기피하게 되었으며, 이는 동독지역의 실업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국 동독의 산업기지화가 실패하고 서독의 경제시스템이 동독에 전면 도입되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지출되고, 서독경제의 활력을 약화시켜 독일의 경기가 침체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4. 독일경제의 상황이 주는 시사점

위에서 지적한 바와같이 최근의 독일경제의 상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반적인 세계화의 추세, EU의 심화, 중/동구권 국가들의 EU회원국 가입등으로 개방경제체제하에서 수많은 경쟁의 압력을 받고 나아가 과도한 노동시장의 규제가 제조업을 해외로 이탈시키는 공동화현상에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이민을 포함한 영/미식의 노동시장의 전면적인 유연화나 고도한 인적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으로 가능하다하겠으나, 현재 독일의 상황은 그 어느 것에도 성공적이지 못하고 있다.

(1) 고도한 서비스산업의 육성은 시대적인 대세이다 --- 독일의 제조업은 제조업 강국의 전통뿐만이 아니라, 노동규제, 과도한 시장규제로 국내 서비스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따라 법률, 교육, 의료산업의 상대적인 우위가 상실되면서 관련산업의 국내시장까지 해외로 넘겨주는 현실이 되었다. 따라서 독일은 고도한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이 급 증가하는 시대에 맞추어 경쟁력있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2) 경쟁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을 조화롭게 추진하였을때 경제성장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지만, 경쟁원칙을 훼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과도하게 강조하면 구조적 문제를 낳게 된다 --- 독일은 역사적 경험에 기초하여 시장사회주의경제라는 경제모델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서 라인강의 기적을 일어냈지만, 그 이후 이해집단의 이해에 이끌려 경제모델의 기본원칙들이 점차 훼손되면서 현재의 경지침체와 고통스러운 구조개혁을 경험하고 있다. 나아가 고도성장기에 일단 상향조정된 복지정책은 경기가 하강한다 해서 축소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경제의 활력을 저하시키는 과도한 사회복지정책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역대의 독일정권들은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으로 국민의 저항이 높은 구조개혁대신에 단기적인 총수요확대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는 다시 구조적 문제점을 누적시키고 경기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3) 국내투자의 환경개선은 수출과 내수의 양극화를 보정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독일은 수출산업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경직적인 고용환경과 고임금 때문에 수출확대가 국내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독일의 불리한 노동시장의 환경으로 기업들은 국내투자를 늘리는 대신 해외투자를 확대함으로서 국내고용을 창출하지 못하였으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장기실업자가 증가하여 실업률이 상승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업률의 증가는 민간소비를 위축시켰고 기업의 투자위축과 더불어 내수가 침체하는 주요요인이 되었다.

(4) 경제발전단계가 낮은 경제권과의 통합은 그 지역의 자생력 확보에 정책적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 동독경제의 실패는 임금수준에 맞는 동독의 수출산업 육성 및 이를 위한 경쟁력 강화방안의 체계적인 실행부족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동독지역의 자생력이 약화되자 서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서독주민에게 이전되었고, 서독의 내수위축과 독일전체의 경기침체를 낳게 되었다.

 

※ 위에서 언급한 통일이후의 독일경제가 체험하고 있는 상황은 한반도 통일이후의 경제정책 구상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문제풀이를 통해 정리하기

◎ 단답형

(1) 독일의 역사적인 유태인 강제거주지역을 무어라 하는가?

(2) 제2차세계대전 후 에르하르트(L. Erhard)가 제시한 신경제수립안의 요지는? (3) 제2차세계대전후 독일의 시장경제체제가 수립한 경제정책의 기조는?

(4) 1980년대까지 독일의 경제가 고속성장할 수 있었던 경제적 요인은?

(5) 독일의 통일이후 독일의 경제가 저성장 고실업으로 시달리게 된 이유는?

○ 정답들

(1) 게토(Ghetto)

(2) 중앙정부 및 기업카르텔의 전면적인 제한/ 전후회복을 위한 급속경제성장의 추진/ 인플레이션의 방지/ 인플레이션의 통제노력

(3) 중앙계획을 거부한 확고한 시장경제체제/ 독점반대와 경쟁체제/ 공급측면의 재정정책/ 물가안정을 위한 금융정책/ 균형적 사회복지시스템의 확립

(4) 집단교섭/ 노동자 공동경영참여/ 전통적인 도제제도의 활용/ 외국인 노동자의 활용

(5) 정치논리에 따른 급진적인 경제통합에 수반한 통일비용의 증가 → 재정적자의 확대 → 정부지출의 감소 → 기업투자 및 민간소비의 위축 → 경제성장률 하락

 

◎ 4선다지형 문제

(6) 19세기 국가경제에서 대외경쟁에서는 국내유치산업을 보호해야 하며 자유무역 은 강력한 산업국가에게는 적합하나 경쟁력이 뒤쳐지는 국가에게는 부적합하 다고 역설한 독일의 경제학자는 ( )이다.

① 비스마르크( Otto von Bismark) ② 마아센 (Karl Maasen)

③ 리스트( F. List) ④ 헤밀턴( A. Hamilton)

 

(정답) ③ (출처) 교재 p.118 참조

 

(7) 분단국가에 최초로 통일을 이룩하고 기업집중제도를 지지하면서 기업을 육성 하는 한편 근로자를 위해서는 최초의 포괄적인 사회보장법률 제정을 보장해준 독일의 정치지도자는 ( )이다.

① 비스마르크 (Otto von Bismark) ② 힛틀러(Adolph Hitler)

③ 리스트 (F. List) ④ 아데나우어( Konrad Adenauer)

 

(정답) ① (출처) 교재 p.118 참조

 

(8)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소유구조내에서 전체주의적 국가통제에 경제운용의 기초 를 둠으로서 자유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자본주의체제로, 역사적으로 제2차세계 대전시 독일, 이태리, 일본등 동맹국가에서 나타난 전시동원력을 갖춘 경제체 제가 ( )이다.

① 뉴 딜 (New Deal) ② 쇼비니즘 (Chauvinism)

③ 아나키즘 (Anarchism) ④ 파시즘 (Fascism)

 

(정답) ④ (출처) 교재 p. 119참조

 

(9) 다음 내용중 독일국가사회당 Nazis의 경제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났던 특징들 이다. 사실과 거리가 먼 내용은 ( )이다.

① 이 정책은 1930년대 대공황의 진행과정에서 파생되었다.

②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일환으로 사유재산의 소유구조와 자유기업활동이 보장 되었다.

③ 생산은 원료할당과 배급량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수단과 가격통제와 조세/관 세 등과같은 간접적 수단으로 통제되었다.

④ 독점의 형성이 묵인되고 권장되었다.

 

(정답) ② (출처) 교재 p. 119 참조

 

(10) 제2차세계대전이후 패전국 독일경제를 부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제 행정가는 ( )이다.

① 브란트 (Billy Brandt) ② 에르하르트 (Ludwig Erhard)

③ 콜 (Helmut Kohl) ④ 울만 (Wolfgang Ulman)

 

(정답) ② (출처) 교재 p.120 참조

 

(11) 경제활동에 있어서 자유/방임의 사상과 정부개입주의 철학을 적절히 배합시켜 시장경쟁 시스템을 경제행위를 조정하는 최선의 수단이며 정부의 올바른 역할 은 시장운영을 위한 완전한 풍토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는 경제 제도는 ( )이다.

① 사회-공산주의 (socialized communism)

② 시장자본주의 (market capitalism)

③ 파시즘 (fascism)

④ 사회시장경제 ( social market economy)

 

(정답) ④ (출처) 교재 p. 120 참조

 

(12)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동부독일의 공기업, 농장 및 국유자산들의 민영화를 전 담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이 ( )이다.

① 바우처 프로그램 (voucher program) ② 국가자산관리공사

③ 신탁관리공사 (Treuhandanstalt) ④ 분데스방크(Bundesbank)

 

(정답) ③ (출처) 교재 pp.123-124 참조

 

(13) 독일경제가 세계최저의 청년실업률을 유지해 온 원인은 ( )에 있다.

① 정부/기업이 협조체제를 갖추고 과거로부터 운영되어 오는 도제의 훈련 및 운영제도에서 오는 효과

② 외국인 노동자를 배척하지 않고 활용하는 분위기

③ 출산율 감소에서 자동적으로 충원되는 고용상태

④ 청년인구층의 해외로의 유출

 

(정답) ① (출처) 교재 p.130 참조

 

(14) 국가통일이후 불황을 모르던 독일의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의 동력을 상실했다 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의 경제순환의 이론적 논리는 ( )에 있다.

① 경제논리에 따른 평등한 조건의 통합 --> 국가재정확대 --> 통일비용증가 -->기업투자/민간소비위축 --> 정부지출축소 --> 경제성장률 하락

② 정치논리에 따른 급진적인 경제통합 --> 통일비용증가 --> 국가재정적자 확대 --> 정부지출 축소 --> 기업투자/민간소비위축 --> 경제성장률 하락 ③ 경제논리에 입각한 균형조건하의 통합 -->통일비용증가 --> 정부지출확대 --> 기업투자/민간소비위축 --> 재정적자 확대 --> 경제성장률 하락

④ 정부지출확대 --> 통일비용증가 --> 국가재정적자확대 --> 정치논리에 따 른 균형경제정책의 유도 --> 기업투자/민간소비위축 --> 경제성장률 하락

 

(정답) ② (출처)교재 p. 139 참조

 

(15) 다음 내용들은 독일의 통일이 시사하는 문제점들이다. 현실과 모순되는 설명 은 ( )이다.

① 통일당시 서독: 동독화폐 전환율의 실패로 동독지역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하 고 동독경제의 서독 의존도를 심화시켰다.

② 이 결과 경쟁력을 상실한 동독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실업을 발생시켰으며, 사회복지와 노동정책에서 서독 사회경제제도의 동독으로의 이식은 동독경제 의 경쟁력을 악화시켰다.

③ 그러나 동독지역의 급격한 임금상승은 동독지역의 투자유치에 유리한 여건 을 조성해 주었다.

④ 동독경제는 임금수준에 맞는 동독의 수출산업 육성 및 이를 위한 경쟁력 강 화방안을 체계적으로 강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정답) ③ (출처) 비출석 on-line 강좌 제2주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