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방통대, 글로벌 경제 등 세계경제론 요점 요약 정리 1. 경제의 세계화

제1부 현대 세계경제의 특징과 전망

 

제1장 경제의 세계화

- 21세기 초두인 오늘날의 지구촌에는 UN 가입 193여개의 국가가 62억에 달하는 인구를 포용하고 다양한 정치 ․ 경제 ․ 법률적 체제와 문화 ․ 종교적 가치관을 유지하면서 ‘자유와 평등’을 최선의 이상향으로 삼고, ‘빈곤과 빈부격차의 퇴치’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 안으로 떠올리면서 국내의 범위뿐 아니라 국가차원을 넘어서 범국가적으로 협조와 경쟁을 벌이고 있음.

- 이의 일환으로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열린 UN개발재원 국제회의에서는 빈곤의 문제와 격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아를 제거하여 빈곤퇴치에 노력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지구상의 지속가능한 환경을 확보해야한다”는 <몬테레이 합의문>을 발 표하고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 차원에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에 있음.

- 경제적 현안들이 세계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게 된 계기는 1991년 사회주의 종주국가이던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중앙계획통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로 전환하 여, 제2차세계대전이후 첨예하게 대립되던 동서냉전체제가 시장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수렴 되고, GATT가 1994년 Uruguay Round타결을 계기로 1995년 WTO체제로 전환됨으로서 세계무역 및 관세의 질서가 새로이 형성되는 상황을 맞이하면서, 나아가 WTO원리에 기 반을 둔 다자간 무역협정타결이전에 각 개별국가들이 경제적 상황/조건들을 감안하여 다 자/양자협상을 통하여 지역경제협력체를 형성하거나 자유무역협정(FTA : Free Trade Agreement)를 체결하는 상황, 인터넷을 통한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교통수단의 발달에 수반한 물류혁명에서 가속화된 것임.

- 이로서 21세기 초두의 세계경제의 특징은 자본과 생산의 글로벌화(세계화), 지역경제통 합의 확대, 정보통신 및 물류혁명에서 파생된 경제의 세계화/지역화/정보화라는 3화 현상 속에 급속히 단일 경제권으로 통합되어 가고 있음.

 

1. 경제세계화의 성립계기

- 세계화 (globalization)란 모든 부문의 유통이 국경개념을 떠나 경쟁이 세계적인 차원에 서 이루어지는 인과관계를 의미함. 이 세계화는 1970년대후반의 신자유주의(new liberalism)경제사조의 영향을 받아 정부의 인위적인 규제와 통제가 완화되고 시장원리 에 입각한 자유경쟁과 정보통신기술의 급속발전이라는 2대 변화에 편승하여 국경을 전 제로 하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의 범위가 보다 확대되면서 성립된 것임.

- 이 세계화를 형성시킨 구체적이고 결정적인 계기는 ① 스테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대두 ②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와 냉전의 해소 ③ WTO의 출범이었음 . 이 하에서는 그에대해 보다 상세한 규명을 하겠음.

- ① 스테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의 대두 : 스테그플레이션의 결정적 계기는 1970년대의 중동전쟁의 발발과 이에 수반된 석유파동이었음. 1970년대 2차에 걸친 고 유가 현상에서 파생된 스테그플레이션( stagnation + inflation = 침체속의 물가앙등으 로 인플레이션에는 호황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1973년과 1979년 고유가현상속에 물가인상이 동반인상되고 경기는 불황에 빠진 이론적으로 모순되는 현상을 일컬음)을 벗 어나기위해 각국 정부는 기업의 조세를 낮추고 재정을 축소시키며 복지를 감축시키는 등 정부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의 활동을 활성화하는 자본의 운영전략, 즉 ‘작은정부와 큰 기업정책’을 지향했음.

- 그 결과 세계경제는 개방과 경제의 자유화가 강요되면서 거대독점자본이 국경을 넘어 세 계적으로 이동하였고, 그 영향으로 금융기관과 기업은 거대자본에 의해 인수․합병(M&A 또는 P&A)붐이 일어 독점의 강화현상이 수반되었음.

- 이러한 스테그플레이션의 현상은 이 시기 석유파동에 결정적인 원인제공을 한 자원민족 주의(resource nationalism)와 신보호무역주의 및 국제고금리현상과 맞물려 이들 현상들 이 상호복합 작용하면서 세계경제를 더욱 어려움에 빠뜨렸던 것임.

- 자원민족주의의 대두는 1973년 10월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페르시아만 6개 석유수 출국기구(OPEC)국가들의 “석유무기화“선언과 함께 석유감산을 계기로 파생되었던 것으 로 이때부터 석유가격은 고유가시대를 낳아 세계경제를 ‘고물가시대’, ‘성장률 둔화시대’로 몰아 넣었고 불황에 수반한 수요감소와 非자원 보유국가들의 국제수지 적자폭을 확대시켜 세계무역이 침체되고 무역분쟁을 촉발--->각국은 수입제한조치를 계속 취하는 보호무역 주의를 파생시켰음.

- 이때 형성된 보호무역주의를 신보호무역주의라 하는데, 이것은 국제간/지역간 극심한 무 역마찰과 무역분쟁을 초래함과 동시에 블럭경제화를 재현시켜(1930년대 대공황기에도 강 대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가 5개의 블록경제로 분할된 적이 있었음), 세계무역장벽을 높 이고 무역규모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유도---> 유럽을 중심으로 EC와 EFTA, 이 2개 의 경제통합체를 통합한 EEA(유럽경제지대)와 미국/캐나다/맥시코를 연결하는 NAFTA, 동남아시아 10개국가를 연결하는 AFTA(초기에는 반공사상 중심의 ASEAN이었으나 최근 에는 체제를 초월하여 순수한 자유경제협력체로 변화),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 경제 협력관계를 강화유지하려는 APEC( 현재 러시아와 칠레까지 포함한 21개 회원국을 가지 고 있음), 중남미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CACM(중미공동시장), MERCOSUR(남미공 동시장)와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을 중심으로 결성된 GCC(걸프협럭회의)와 ECCAS(중부아 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등 경제블럭화가 이루어졌거나 또는 예정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더욱 큰 규모의 경제통합체들이 논의중에 있음.

- ② 사회주의 경제권의 붕괴와 냉전체제의 해소 : 1917년 10월 제정 러시아의 사회주의 혁명을 계기로 지구상에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공산사회주의 진영의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는 대립되는 경제체제가 공존하게 된 이후 --> 1991년 공산 사회주의 종주국 소련의 붕괴기까지 세계경제는 긴장과 분쟁, 대립과 경쟁을 거듭하면서 냉전체제를 유지해 왔음.

-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경제체제간의 주요한 차이점을 경제기구와 생산수단의 소유관계, 형성된 정치제도, 경제행위의 동기 및 사회가 추구하는 최선의 이념이라는 측면에서 비 교해 본다면 그 내용들은 각각 생산요소의 私有와 私營이 인정되는 사회와 共(公)有와 公營이 인정되는 체제, 경제질서운영 기구면에서는 자유경쟁원리에 입각하여 수요와 공 급 및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기구체제와 중앙계획기구에 의해서 자원배분과 가격이 결정 되는 사회주의체제, 정치체제에서는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한 다당제와 공산당 1당독제체 제의 유지, 경제행위의 목적을 개인이익에 두는 체제와 사회적 이익 즉 공익에 두는 체 제, 사회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향은 각각 자유에 두는 측면과 평등에 두는 대조적인 측면이 있음 (교재 p.6 <그림1-1>참조).

- 나아가 위의 대비되는 요소들을 경제적인 요소만을 선택하여 조합시켰을때 교재7p의 <표1-1>과 <표1-2>에 제시되는 다양한 경제제도가 파생되어 유지되고 있음.

 

<표1> 단순한 경제체제의 유형

조정기구 ↓ 소유형태 →	사유(私有)(P)	공유(公有)(S)
시장(M)	시장자본주의(M/P)	시장시회주의(M/S)
계획(K)	국가사회주의(K/P) (파시즘/나치즘)	사회주의(K/S) (공산주의)

 

- 역사적인 사실로서 사회주의경제는 자유시장을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에대한 반동에서 1917년 제정러시아에서 발생하여 소련으로 개명된 연방체제의 국가에서 실험전개되었음 ---> 1917년 러시아에는 마르크시즘의 해석에대한 투쟁에서 강경로선에 섰던 레닌( Vladimir Lenin)의 주도하에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한 후 전시공산주의 체제하에 산업 의 국유화/ 화폐제도와 개인의 상거래폐지화/ 노동자계급의 군대화/평등임금제와 농산물 배급제를 실시하면서---> 자유시장제도를 폐지하고 중앙통제경제체제를 유지---> 농촌 의 농민과 도시 노동자들의 반대에 직면하면서 1921년 자유시장기능에 기반을 둔 NEP(New Economic Policy)실시를 선언. 공산당정권과 농민간의 갈등은 해소되고 경제 는 회복세로 전환 ---> NEP의 성과가 성공적이었다 해도 그것이 공산주의 이념과 상반 되는 자본주의적 경제운용방식이었기에 오래 지속되지 못함---> 1928년 Stalin주의에 의한 억압과 명령을 특징으로 하는 계획경제체제가 구축됨---> 그 이후 1991년 소비에 트사회주의 연방공화국(USSR)이 붕괴되기까지 세계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對 사 회주의계획경제체제가 대립과 경쟁을 하면서 세계경제를 서로 자신들의 진영으로 포섭하 려는 치열한 노력과 투쟁을 경쟁적으로 하였음.

- 결과적으로 소비에트형 경제체제의 결함이 인식되면서 사회주의권의 몰락이 급속히 진전 되어 ---> 1986년 개혁(perestroika)과 개방(glasnost)을 공식경제정책으로 채택했던 고 르바쵸프(M.Gorbachev)의 1991년 8월 공산당해체의 발표와 함께 1991년 12월 31일 을 계기로 15개 연방공화국으로 구성되었던 소비에트사회주의연방공화국(USSR)이라는 구가명칭은 독립국가연합( 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 11개 공화국 으로 구성)을 구성 새로운 제2의 체제를 모색하고 있음---> 경제체제와 괸련시켰을때 CIS는 11객 공화국간에 “EC형 경제공동체”를 표방한 경제공동체/ 2차대전이후 동서냉전 체제의 1중심축을 이루던 구 소련은 러시아라는 구국가명으로 환원/2차대전이후 사회주 의권에 편입되었던 동부유럽8개국(동부독일,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폴랜드, 유고슬라비 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등)은 공산당 1당독제체제를 파기하고 시장경쟁매커니즘 을 채택---> 민영화와 경제의 자유화를 도입하는 체제전환을 실시

- 아시아권의 구 사회주의권 국가들, 중국과 인도차이나, 인도차이나반도국의 경제 = 경제 에는 시장메카니즘 + 공산당 1당독제체제 존속 = “정치에는 원칙, 경제에는 현실”이라 는 정경분리정책 실시하고 있음

- 중국은 2002년 WTO에 가입하였고, 동부유럽국가 8개국들은 2004년 5월 EU 가입( 에 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권의 개혁과 개방은 세계를 탈냉전이라는 새로운 변화시대를 열어 경제면에서 개혁/개방 을 통한 시장경제체제시대로 나아가 세계화 시대를 여는 계기 제공.

- ③ WTO의 출범 :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출범계기는 1994년 5월 모로코 의 마라케시(Marrakeshi)에서 GATT 1994 우루과이 라운드를 결정짓는 협의가 타결되 면서이고 WTO의 모태는 제2차세계대전이후 세계의 무역 및 관세질서를 유지해 오던 GATT 임. 따라서 WTO의 기본원칙은 GATT의 기본원칙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 음 --->2007년 2월 현재 회원국가는 150개국가이며 본부는 스위스의 제네바에 있음.

- WTO출범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GATT체계의 한계(즉 GATT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국 제협정이었지 집행에대한 강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었던데에 한계가 있었음) 가 극복되고 새로운 교역질서를 형성시킨 점.

- WTO의 기본원칙 : ①최혜국대우-->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할때 모든 교역상대국으 로부터 공급되는 동일상품과 서비스에대해 똑같이 무역장벽을 낮추거나 철폐해야함을 의 미 ② 내국민대우-->타국가의 자연인이나 법인을 자신의 국민과 똑같이 대우함을 의미 ③ 수량제한 철폐원칙--> 무역에 있어서는 관세이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수량제한을 할 수 없다는 요지.

※ 최혜국대우원칙이 국경통관에서의 무차별대우의 요구라면, 내국민대우원칙은 국내거 래에서의 무차별대우의 요구임.

 

2. DDA 출범의 의의

- WTO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정과 협 상이 필요함. 이것이 소위 라운드(round)라하여 1947년 GATT출범이후 소위 UR에 이 르기까지 8차례에 걸친 협상타결이 있었음. 1995년 WTO출범이후 WTO내에도 새로운 협상이 개시되었으며 2001년 11월 9일 - 10일간 중동의 카타르(Qatar)의 수도 도하 (Doha)에서 142개 회원국의 참여리에 WTO의 새로운 협상이 타결되었는데 그것이 도하 개발어젠더( Doha Davelopment Agenda : 일명 DDA라 함)임.

- DDA는 2002년부터 3년간 협상을 진행하여 2005년1월 1일까지 종료하여 21세기 세계 교역의 틀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나, 그의 협상과정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농산물 수출국 과 수입국가들, 기타 여러 가지 대양한 개립상황대문에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그의 타결 은 미루어지고 있음--> 2003년 맥시코의 캔쿤에서 열린 WTO각료회의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던 점도 이의 한 이유임--> 한국은 특히 쌀시장의 개방문제를 놓고 협상이 진 행중이고 농민들의 민감한 반대로 국회내에서도 의결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3. 세계화의 특징과 결과

1) 국경을 초월한 M&A

- 세계화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 = 정부의 강압과 제 약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 --> 경제의 흐름을 시장경쟁원리에 맡기고/ 개인의 자산권보 장/통치권력에의한 개인의 권리가 불평등하게 제한 또는 오용되지 말것---> 경제의 자 유하에 성립된 세계화 = 시장구조확대심화 과정 = 기술변화와 확산이 증대되는 과정

- 세계화된 경제 --> 수평적인 통합증가/제품,서비스증가에대한 소비자접근 확대 --> 새로운 기업간 협력과 생산의 수직적 통합 증대 ---> 국경개념이 사라진 M&A 활동이

강화되고 있음( 교재 p.20과 p.21의 <표1-4>와 <표1-5>참조할 것).

2) 세계화와 반세계화 운동의 대두

- 국경을 초월하는 M&A 현상이 해마다 증가하여 개인적으로나 국내외적으로 독점화와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다는 비판이 일기 시작함.

- 반세계화 운동측 주장 : 세계화가 다국적기업과 대형국제상업금융회사들이 세계경제 지배구조가 부재하는 틈을 타서 이윤만을 찾아 독점과 투기를 일삼고 있다고 비판--> 이로인해 국가간 개인간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환경파괴와 자연자원고갈이 초래될 것이라 주장 --> WSF( World Social Forum)/ AWIP/ Green Peace /ATTAC / Jubilee 2000/ International Emnesty 등 다수

- 세계화 찬성 운동측 : 전형적 실체 WTO/IMF 및 WEF( Davos Forum) --> 자유무역 을 통해서 각국의 경제는 한층 성장하였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및 빈곤감소를 이룰수 있다는 주장을 폄-->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은 그의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국제경제제도의 개혁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함.

- 최근들어 세계화를 찬성하는 WEF(세계경제포럼)와 세계화를 반대하는 WSF(세계사회 포럼)는 항상 동일시기에 각각 다른 장소에서 상반되는 의제를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세 계를 향해서 경쟁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세계 최빈곤국 18개국가에대한 외채탕감 협의

2005년 6월 10일과 11일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서방선진 7개국과 러시아로 이루어진 G8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러시아)재무장관회의에서 아프리카 14개국가와 중남미 4개국가등 세계최빈국이 국제통화기금(IMF) ․ 세계은행(World Bank) ․ 아프리카개발기금(African Development Fund)등에 지고 있는 부채 400억달러를 100% 탕감해 주기로 합의했다. 선진국그룹이라 하는 G8의 역사는 1975년 두차례의 석유파동에 놀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등 6개국가 정상들이 모여 세계경제의 재건을 논의한데서 출발(G6)하였다가 1976년 캐나다가 합류하면서 G7이 되었으나, 1991년 구소련의 이름으로 준회원국처럼 참석하던 러시아가 1997년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G8가 되었다. 이 그룹은 처음에는 경제문제를 집중논의했으나, 1980년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한 소련군의 철수요구를 계기로 관심을 정치/외교분야에까지 확대하여 세계문제를 논의하면서 세계경제의 향방과 각국간의 경제정책협조 및 조정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1년에 1회의 국가정상회담이 열리고, 2-3차례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총재의 연석회의가 열려오고 있다.

 

2005년도 6월 런던회의에는 각국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단의 회의가 연석해서 열렸던 것으로, 이 회담결과로 수혜를 받게된 국가로서는 <아프리카>의 배냉 ․ 브루키나소 ․ 에티오피아 ․ 가나 ․ 마다가스카르 ․ 말리 ․ 모리타니 ․ 모잠비크 ․ 니제르 ․ 르완다 ․ 세네갈 ․ 탄자니아 ․ 우간다 ․ 잠비아와, <중남미>의 볼리비아 ․ 가이아나 ․ 온두라스 ․ 니카라과 등이다. 특히 기아와 에이즈 등 질병으로 매년 수백만명씩 죽어가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이 주요대상이다.

이 부채탕감이 주는 특징은 400억달러의 부채를 당장 탕감해 준다는 것으로, G8는 앞으로도 건전한 정치와 부채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20개 빈곤국가를 추가로 선정하여 부채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그럴 경우 수혜국가는 38개국가로 늘어나게 되며, 부채탕감 총액은 550억 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 대신 수혜국들은 책임있고 투명한 정책으로 재정기반을 확충해 교육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패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선 2명중 1명이 극빈상태에서 살고 있으며, 3명중 1명이 기아에 허덕이고 있다. 또 어린이 6명중 1명은 5세가 되기전에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G8합의는 순회 의장국인 영국이 2005년도를 <아프리카의 해>로 선포하고 적극추진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토니 블레어(Anthony Blair) 영국 총리는 부채탕감이외에 아프리카의 지원액을 2배로 늘리자는 제안도 하였으나 이번의 재무회담에선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이러한 최빈국 부채탕감의 댓가로 미국은 향후 10년간 국제금융기구들에게 17억5천만달러를 기부할 예정이며, 독일과 영국은 동일기간에 각각 12억달러와 9억6천만달러를 지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국제 자선단체들은 전세계의 빈곤을 절반으로 줄이려는 UN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도 62개국에대한 빚 탕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서는 미국과 영국등 G8국가들이 막대한 군사비 지출에 비해 최빈국들에 대한 지원에는 인색하면서 생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을 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