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방통대, 글로벌 경제 등 세계경제론 요점 요약 정리 2. 중남미

제2장 중남미

2.1 중남미 나라들의 사회적-경제적 동질성

 

- 중남미란 아메리카주에서 미국 아래에 위치하는 라틴 아메리카 나라들과

카리브해 연안의 나라들로서 33개 독립국과 14개 속령 또는 자치령으로,

라틴 아메리카는 라틴계 언어가 주로 사용되고, 사회제도적 동질성을 가져

- 동질성의 근원은 중남미의 역사에서, 약 200년 동안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식민지였고 독립 후에도 같은 정치경제적 제도를 갖추어가게,

스페인 정복자들에게 부의 원천은 무력 정복으로 총통이 전권을 가지고

개인의 소유권은 불분명, 원주민들의 노동은 매우 예속적이고 모든 이동이 금지,

높은 세금과 대외무역에도 높은 중상주의적 제한,

대다수는 1820년대에 독립하였지만 1820년대 말에 모든 정부들은 이미 채무지불불능

- 독립 후 라틴 아메리카의 경제성장방식은 세 국면:

독립 후부터 대공황까지 1차산품들에 기초한 수출주도 성장방식,

19세기 후기부터 1970년대까지 수입대체 공업화에 의한 내부지향 성장방식,

1960년대에 부분적으로 1980년대의 외채위기 뒤로는 지배적인 대외지향 성장방식

- 중남미는 자연자원에 큰 비교우위,

1990년대에도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상품은 1차산품

- 라틴 아메리카의 어느 한 나라도 선진국의 소득에 이르지 못하고

- 인플레이션은 다른 지역들보다 크게 높았고,

1990년대 초기 경제안정화로 대부분의 나라들은 물가오름을 크게 낮추고

- 외채위기는 역사를 통하여 거듭되어,

1880년대까지는 심각한 상환문제, 1929년 대공황에 따른 지불불능,

1980년대에 외채위기로

- 소득과 부의 분배가 매우 불균등,

뿌리는 식민지 시대의 토지와 광산자원에 대한 권리, 그리고 교육의 불균등,

독립 후 주요 경제발전방식들도 불균등을 이어가거나 더욱 나쁘게

 

2. 경제성장의 역사적 과정

* 1차산품 수출의 대외지향 성장방식

- 독립 후 1920년대 말까지 주로 1차산품 수출의 대외지향 성장방식은 대체로 실패,

생산요소가 부족하고 사회기반시설도 갖추어지지 않아 수출의 증가가 느렸고

비수출 부문도 같은 문제들,

왜곡된 노동시장이 실질임금의 오름을 막았고,

외국자본의 침투는 비수출부문 경제의 성장을 막아

- 자본재와 다른 투입재를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완성재도 수공업이나 수입품으로 충족,

중남미 경제의 공업화 수준은 낮았고

- 아르헨티나는 소득수준을 높여

- 소득의 불균등은 고쳐지지 않았고

 

* 수입대체공업화

- 1930년대의 대공황은 내부지향 수입대체 공업화로 들어서게,

소비재에 차별적 무역규제, 제조업에게는 보호무역정책과 조세와 금융의 유인책,

수입대체 산업에 민간 및 공공의 투자와 사회기반시설들에 공공투자

- 2차 세계대전 뒤에도 중남미의 통상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수입대체 공업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

공산품에 유리하게 하는 시장간여정책들과 국영기업을 세워 수입대체 공업화에

직접 참여하기도

- 1970년대 중반부터 몇 나라들은 새로운 정책을 시험하고,

1980년대의 외채위기는 많은 중남미 나라들로 하여금 성장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 1980년까지 약 반세기 동안에 중남미의 모든 나라들에서 1인당 실질 GDP는 높아졌지만,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의 증가율보다는 낮고,

브라질, 멕시코, 푸에르토 리코, 베네수엘라 등은 연평균 2.5%를 넘는 두드러진 성과

- 모든 나라들은 국내총생산에서 제조업의 비중을 크게 높였지만

국내 공장들은 국제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생산성도 높이지 못해

- 수입대체 공업화의 말기에 소득과 재산은 점점 상위 소득계층에게로 쏠려

- 기간을 세분해보면, 1930년대의 대공황과 1940년대 2차 세계대전에서

중남미는 비교적 좋은 경제적 성과

- 제2차 세계대전 뒤 1973년까지 중남미 경제의 성장률은 세계와 미국보다 높아,

그러나 중남미에서 수출의 신장률은 GDP의 증가율보다 상당히 낮았고

물가의 불안은 지속되고 인구의 증가율이 높아져 1인당 GDP 증가율은

선진국들에게 크게 못 미쳐

- 1973년부터 1980년까지에 중남미 경제는 아시아의 신흥개도국들과 더불어 성장을

이어가고 인구의 증가율도 낮아져 1인당 GDP의 증가율은 선진국이나 미국보다도 높아,

많은 중남미 나라들은 외국자본의 도입을 늘리고 물가안정화정책을 미루어 그치지 않는

물가오름과 커다란 경상수지 적자를 지속, 국제자본들은 외국의 민간상업은행에 의해

유동이자율의 달러화로 표시되어

- 1980년대 초에 상황은 돌변하여 세계무역의 절대량과 국제가격이 떨어지고

국제자본의 이자율도 크게 오른 것,

높은 국제수지 적자를 겪게 되고 외국자본의 순유출이 시작되면서,

멕시코의 채무불이행을 시작으로 중남미 나라들은 심각한 금융난에 빠지고,

1989년 라틴 아메리카의 1인당 실질 GDP는 1980년의 85% 가까이로 떨어지고

물가오름은 크게 높아지고 널리 퍼져

 

3. 1980-90년대 대외지향 자유주의 경제개혁

- 외채위기로 1980년대 후반기에는 국가주도의 수입대체 공업화에 대한 반성과

항구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 “워싱턴 합의”는 중남미가 경제성장을 회복하고 또한 외채문제에도 대처하는

새로운 경제개발전략을 제시:

수출과 효율적인 수입대체를 크게 강조하는 대외지향의 경제정책을 추구해야,

저축수준을 높이고 이를 투자활동에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경제활동에서 정부의 역할을 다시 크게 조정해야;

중남미 경제위기의 근본 원인은 중남미 경제의 취약성이이라고

- 1980년대의 외채위기는 많은 중남미 나라들에게 수출주도 발전방식을 널리 채택하게,

경제개혁의 골자는 단기적으로는 안정화, 장기적으로는 자유무역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민영화, 규제완화, 무역자유화 등이 그 핵심 요소

- 경제의 안정화를 달성하려는 접근방법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

통화의 긴축, 균형예산, 평가절하와 고정환율제 등의 정통 자유주의적 정책과

임금과 가격의 통제 등 소득정책을 가미한 비정통정책

- 1980년대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비정통 안정화정책은 초고속 물가오름을 일으키기도

- 중남미의 개혁정부들은 부실경영 공기업들로부터 점차 흑자경영 공기업들에게로도

민영화를 넓혀

- 대부분의 중남미 나라들은 많은 분야에서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

외자규제의 완화와 자본시장의 정비를 포함하는 투자유인조치들을 마련

- 무역자유화를 스스로 추진,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고, 평균관세를 내리며, 수출세를 없애

 

4. 1990-2000년대의 경제적 성과

- 1990년대에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성과

- 낮아진 재정적자, 공기업의 민영화는 긴축재정정책에 크게 기여,

재정수지 적자는 1999년에는 3.1%로 오르고 2004년에는 2%에 가까워져

- 통화긴축도 실행, 소비자물가상승률 1997년부터는 10% 아래로,

2003-04년에는 다시 7-8%대로 낮아져

- 1990년대 초부터 중남미 국내통화들의 가치가 오르기 시작,

마침내 외환 유동성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1990년대 말에는 변동환율이 보편화되면서 평가절하

- 중남미 지역의 연평균 GDP성장률은 1990년대에는 3.3%로,

1인당 연평균 GDP증가율도 1990년대에는 1.5%로 높아져

- 1990년대 전반기에는 연평균 3.5%의 활발한 성장,

칠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페루 들의 높은 성장;

세계의 무역이 늘어나고 1차산품의 국제가격이 높아진 때문

- 1990년대 후반기에 연평균 3.1%의 성장,

멕시코와 중미 및 카리브해의 나라들이 미국경제의 경기오름세로부터 혜택;

총 고정자본형성 3.9%의 높은 연평균 증가율, 남미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낮아

- 중남미경제는 2001년 0.4%, 2002년에는 -0.5%로 1980년대 뒤로 최악의 경기침체,

2003년 1.9%, 그러나 2004년에는 1980년 뒤로 가장 높은 5.5%,

이러한 기록적인 성장은 대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경기오름세, 특히 1차산품에 대한

세계경제의 높은 수요와 높아진 가격으로 중남미의 수출이 크게 늘고,

대내적으로는 거시경제적 요인들을 크게 개선시킨 경제개혁정책의 성과

- 2004년 거의 모든 중남미 나라들이 플러스 성장, 브라질과 멕시코가 4% 넘게,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도 각기 8.2%와 18%의 높은 성장,

안데스지역 각종 자유무역조치로 수출이 크게 늘면서 4% 넘게

- 2004년의 높은 성장은 외자도입이 크게 줄어든 자본의 순 해외유출과 함께

- 1990년대 중남미 전체적으로 역내투자를 위하여 연평균 역내 GDP의 약 3%를

해외저축에 의지하여 역내 총자본형성률을 GDP 대비 20-22%대로 높여

- 그러나 2002년에는 해외저축의 유입이 GDP 대비 0.7%로 낮아지고

2003년부터는 오히려 0.3%의 순 역외유출이 일고 2004년에는 1%의 순 유출,

2004년 중남미의 높은 경제성장은 높아진 역내저축에 의한 투자로

- 1990년대 외자도입은 경기순환의 폭을 낮추기보다는 오히려 높여

13개 나라들은 심각한 은행위기를 맞고

- 2003-04년의 경제성장은 또한 경상수지의 흑자와 더불어

- 중남미의 도시 실업률은 1995년의 경제위기에는 8.7%로 크게 높아지고

후반기에도 꾸준히 오르고 1999년에도 최고치인 10.7%로 높아지고,

2004년에는 10.0%로 낮아지고

- 중남미는 세계에서 소득분배가 가장 불균등한 지역

- 경제개혁은 고용을 늘리지 못하고, 농업과 제조업 부문에서 고용은 높아지지 않고,

중남미 전체의 고용에서 서비스업의 비중은 1990년 49%에서 1997년에는 55%로

- 1990년대의 전체적인 성장에서 서비스업이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5. 경제통합과 국제경제

- 중남미의 경제통합은 1990년대에 들어 다시 활발해져,

중미공동시장, 안데스공동시장, 카리브공동시장 등 소지역별 통합노력이 가속화되고,

또한 북미의 NAFTA에 대응하여 남미 네 나라는 1991년에 남미남부공동체를 창설,

1995년에는 멕시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사이에 G-3 자유무역협정이 출범,

2005년 창설을 목표로 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 준비

- 1990년대 말의 경제위기에도 중남미의 경제통합은 더욱 깊어지고

- 중남미 나라들의 수입관세는 크게 낮아져 2000년대에는 10% 안팎의 수준,

무역의존도도 1990년대에 대부분 높아지고,

중남미의 세계에서의 비중은 수출은 1990년 약 4.3%에서 2000년에는 5.8%로 높아지고,

상품수입액도 약 3.7%에서 6.0%로 높아지고,

2004년에는 수출은 22%가 늘어난 4,610억 달러, 수입은 20%가 늘어난 3,990억 달러

- 2003년 중남미의 최대수출국은 멕시코로 중남미 전체 수출의 1/2에 가까운 44%를 수출,

수입에서도 멕시코는 전체의 49%,

- 2003년에 중남미 수출상품의 42%는 농산물과 광산물의 1차산품인데,

1990년의 67%로부터 크게 낮아지고,

제조공산품은 1990년 약 33%에서 2003년에는 기계 및 운송장비 31%를 비롯하여

58%로 크게 높아지고,

2003년에는 수입에서 1차산품의 비중이 22%로 낮아지고

제조공산품은 기계 및 운송장비 40%를 비롯하여 78%로 높아지고

- 2003년에 중남미의 상품수출은 거의 60%가 북미로, 1990년의 45%에서 크게 높아지고,

중남미 역내의 비중도 1990년대에 높아졌으나 2000년대에 낮아지고,

2000년대에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높아진 1차산품 수요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 2003년 상품 수입의 47%는 북미로부터였고, 역내는 18%, 서유럽은 18%, 아시아는 13%, - 1990년대에 중남미의 대외개방은 수입증가를 부추겨 경상수지 적자의 폭을 크게

- 그러나 중남미는 2003년에는 81억 달러의 흑자, 2004년에는 GDP의 1.1%인

218억 달러로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 외채의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중남미는 2004년에는 GDP의 0.6%인

125억 달러 자본의 순 역외유출

- 1991년에 대량으로 유입된 해외자본은 중남미를 외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2004년 말 외채는 약 7,200억 달러로 GDP의 36%인데 2003년의 43%에서 크게 낮아져

- 수출 대비 외채는 2003년에는 약 200%로 중남미는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외채부담이

높은 지역

 

 

연습문제

 

1. 중남미 나라들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식민지 시대 정복자들에게 부의 원천은 생산활동이기보다는 무력정복

2) 경제성장방식은 대외지향, 내부지향을 거쳐 다시 대외지향으로

3) 역사를 통하여 거듭된 외채위기

4) 비교적 균등한 소득과 부의 분배

 

2. 독립 후 대공황까지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주로 1차산품 수출의 대외지향 성장방식

2) 생산요소와 사회간접자본의 부족으로 수출이 느려 낮은 경제성장

3) 높아진 실질임금

4) 자본재와 다른 투입재를 수입에 크게 의존

 

3. 1930년대부터 1980년까지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소비재의 수입을 규제하고 수입대체산업에 투자하게 금융과 조세로 유인

2) 2차대전 뒤에도 정부가 시장에 더욱 간여하고 직접 국영기업을 세우기도

3) 전체적으로 선진 자본주의 나라들보다 높은 1인당 국민소득의 증가

4)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은 두드러진 경제적 성과

 

4. 1930년대부터 1980년까지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국내 공장들이 국제경쟁력을 갖추고 생산성도 높여

2) 1930-40년대에 소득 높아지고 물가도 안정되고

3) 1950-73년에 수출의 증가가 느리고 물가불안도 이어지고

4) 1973-80년에 성장 높아지고

 

5. 1970-80년대의 경제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1970년대에 물가는 오랫동안 안정되고

2) 1970년대에 유동이자율의 달러화로 표시된 외국의 자본을 크게 들여오고

3) 1980년대 외국자본이 나가면서 심각한 금융난에 빠지고

4) 1989년 1인당 국민소득은 1980년의 85% 가까이로 낮아지고

 

6. 1980-90년대 중남미의 경제개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대외지향 자유주의 2) 국가주도 대내지향 3) 저축 장려 4) 규제 완화

 

7. 1980-90년대 중남미의 경제개혁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무역자유화 2) 공기업의 매각 3) 외국인투자의 유치 억제 4) 노동시장의 유연성

 

8. 1990-2000년대 중남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낮아진 재정적자 2) 점차 낮아진 물가오름

3) 꾸준한 통화가치의 오름 4) 1990년대 연평균 3.3%의 GDP성장률

 

9. 1990년대 중남미의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전반기 GDP 연평균 3.5%의 활발한 성장

2) 전반기 높아진 세계무역과 1차산품의 가격으로 성장

3) 후반기 연평균 3.1%의 GDP 성장과 3.9%의 총고정자본 증가율

4) 후반기 상대적으로 높은 남미의 성장

 

10. 2004년 중남미의 경제성장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1980년 뒤로 가장 높은 5.5% GDP성장률

2) 해외저축의 순유입으로 3) 경상수지 흑자와 더불어

4) 도시실업률은 10.0%로 낮아지고

 

11. 현존하지 않는 중남미의 경제통합은?

1) 중미공동시장(CACM) 2) 안데스공동시장(ANDEAN)

3) 카리브공동시장(CARICOM) 4)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12. 중남미의 무역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수입관세는 1990년대에 낮아져 2000년대에 10% 안팎

2) 수출의 세계 비중은 1990년 4.3%에서 2000년 4.0%로 낮아지고

3) 수입의 세계 비중은 1990년 3.7%에서 2000년 6.0%로 높아지고

4) 최대 수출국은 멕시코

 

13. 중남미의 무역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수출에서 공산품의 비중은 1990년 33%에서 2003년 58%로 높아지고

2) 수입에서 공산품의 비중은 1990년 70%에서 2003년 78%로 높아지고

3) 2003년 최대 수출지역은 북미

4) 2004년 최대 수입지역은 아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