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장 구 사회주의제국의 시장경제수립 전략
◎ 단답형 문제
(1) 민영화실시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적 목표는?
(2) 중앙유라시아의 사유화 과정에서 주목을 받은 자산전환프로그램 내용은?
(3) 동구국가들이 실시한 사유화 정책의 주체는?
(4) 1980년대 소련의 수출경제에 타격을 주었던 요인은?
(5) 소련의 체제전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2인의 인물들은?
○ 정답들
(1)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기업운영관리의 독립과 책임강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2) 바우처 사유화 증서 교부방식(equal-access voucher privatization)
(3) (정부주도의)위로부터의 실시 (95) 석유가격의 급격한 하락
(4) 고르바초프(M. Gorbachev)와 옐친(Boris Yelthin)
◎ 4선다지형 문제
(5)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서 시급히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이 다. 이와 거리가 먼 내용은 ( )이다.
① 가격자유화 ② 사유화 ③노동시장의 자율화/유연화 ④ 외환보유고 증대
(정답) ④ (출처) 교재 pp. 228-229 참조
(6) 다음 국가들중 중앙유라시아 지역국가의 범주에 들지 않는 국가는 ( )이 다.
① 키프로스 ② 아제르바이잔 ③ 키르키스스탄 ④ 우즈베키스탄
(정답) ① (출처) 교재 p.203 참조
(7) 중앙 유라시아지역 국가들의 역사적인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와 무관한 것은 ( )이다.
① 공업의 국유화 ② 정치의 다당제
③ 농업의 집단화 ④ 경제의 중앙계획화
(정답) ② (출처) 교재 p. 201 참조
(8) 구소련의 공업화전략계획 수립과정에서 1920년대의 NEP의 시장중심적 정책 을 지속하고 국가의 비교우위 비용은 농업에 있다하면서 정치/경제적 기반으 로 농업우호정책을 방어했던 사람은 ( )이다.
① 트로츠키 (Leon Trotsky )
② 스타린 (Joseph Stalin)
③ 프레오브라젠스키( E. A. Preobrazhensky)
④ 부하린( Nikolai Bukharin)
(정답) ④ (출처) 교재 p. 215 참조
(9)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 즉 생산수단의 국유화 내지 공유화에서 사유화로 전환해 갈때 기대되는 목표들에 대한 설명이다. 이와 무관한 것은 ( )이다.
① 보조금과 경제운영관리를 위한 공공비용을 감소하고 자산매각을 통한 세수 확보
② 필요기업에 기술/자본의 접근 향상
③ 세계화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에대한 적응
④ 정부의 직접통제를 완화하고 자동보조금철폐로 기업에대한 효율적 운영과 소비자 수요 및 과도한 임금상승에대한 유연한 대응
(정답) ③ (출처) 교재 p.233 참조
(10) 중앙유라시아국가의 사유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방법은 ( )이다.
① 바우처(voucher)교부 프로그램 ② 국가양도
③ 특혜판매 ④ 자발적 사유화
(정답) ① (출처) 교재 pp. 235 - 23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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