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방통대, 글로벌 경제 등 세계경제론 요점 요약 정리 11. 중국의 경제

11. 중국의 경제

 

1. 사회주의 계획경제, 1950-70년대

 

* 사회주의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의 경제체제,

- 생산수단을 국가 또는 집단이 소유하는 사회주의 공유제,

1956년 말에 완성되어 1978년 말 중국 전체의 공업기업에서 국유기업은

생산액의 약 81%, 나머지는 집단소유제기업;

농업부문에서도 생산대가 인민공사의 기본적인 농업경영 단위

- 모든 국공유제 기업은 국가와 당이 통제하고 획일적으로 지배

- 중공업 우선의 성장전략,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높은 공산품 가격과 낮은 농산물 가격

- 노동의 수요와 공급도 국가의 계획에, 도시와 농촌 사이의 이주 제한,

기업이 사회보장도 마련

 

* 대외무역

- 국제협력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보완하는 데에 그치고,

수출은 수입에 필요한 외화를 얻는 수단에 지나지 않고,

대외무역은 대외무역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중앙무역전문공사와 그 지역별 지사들이 전담

 

* 경제적 성과

- 국가통계국은 1952-78년 농공업총생산과 국민소득의 연평균 성장율은 각기 8.2%와 6.0%,

전체 국민수입에서 공업은 12.6%에서 46.8%로 높아지고

농업은 68.4%에서 35.4%로 낮아지고,

중국의 1인당 GNP는 1952년 52 달러에서 1978년에는 210 달러로 높아졌다고

- 그러나 중국경제는 실질적으로 크게 향상되지 않았고,

높은 축적률은 주로 자본재의 생산에 투자되어 국민의 생활수준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비중은 1970년대에는 0.8%로까지 떨어지고,

1980년 매우 낮은 중국의 1인당 무역액, 매우 낮은 중국의 무역의존도

- 수출에서 1차산품의 비중은 50-70%대, 수입은 생산재가 전체의 평균 약 80%

 

2. 시장경제로의 체제개혁과 대외 경제개방, 1980-90년대

- 1970년대 말부터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 점진적으로 개혁,

- 지방분권 아래에서 지방의 실험을 통한 성공을 바탕으로 하여 개혁이 전국적으로 번지고, 지방분권은 행정의 지방분권, 재정의 지방분권, 산업정책과 사회기반시설 투자도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지방분권은 중국경제를 시장경제로 나아가게

- 개혁은 농촌에서 먼저, 농업의 개혁에서:

각 개별 농가 단위의 생산을 정부가 인정하고 농산물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

식량생산은 1978년에 3억 톤에서 1980년대 중반 4억 톤, 1990년대 중반 5억 톤을 넘고

- 농업의 개혁은 농촌 공업화로:

농촌의 비농업 생산활동이 자유로워져 향촌기업과 지방의 사기업(鄕鎭企業)은

지방의 경제와 공업에서 주된 역할을 하게 되고 중국의 경제개혁을 이끌며

농촌의 공업화를 빠르게 진전시켜

- 중앙정부는 사기업을 인정, 사기업이 중요함을 공표, 지방정부는 사기업을 지원,

외국자본의 기업도 받아들이고

- 국유기업의 개혁을 실험: 경영자주권을 확대시키며, 계약책임제를 실행

- 시장가격제로의 가격개혁

- 국유기업과 도시집단기업의 비중은 크게 낮아지고, 향촌기업과 비공유기업은 높아지고

- 계획생산의 비중도 크게 낮아지고

- 노동배치의 국가 독점도 다소 분권화

- 중앙은행을 정점으로 각종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이 존재하는 다원화된 금융체제로 개혁

- 무역을 자유화하려 하고 외국의 자본을 받아들이는 대외개방

- 1979-1994년에 중국경제는 연평균 9.8%의 높은 실질GNP 성장;

GNP에서, 제1차 산업의 비중은 낮아지고 제3차 산업은 크게 높아지고,

그러나 제2차 산업이 전체 GNP의 1/2 가까이;

취업자 수에서, 제1차 산업은 크게 낮아지고,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은 높아지고

- 1977-1998년에 수출은 연평균 약 16.4%씩, 수입은 약 15.2%씩 늘어나,

중국의 무역이 세계에서의 비중은 0.8%에서 3.0%로 높아지고

- 수출에서 1차산품의 비중은 1978년 34%에서 1996년 8%로 낮아지고,

자본집약상품은 13%에서 16%로 높아지고, 노동집약상품은 53%에서 75%로 높아지고;

수입에서도 1차산품은 24%에서 11%로 낮아지고,

자본집약상품도 50%에서 26%로 낮아지고, 노동집약상품은 26%에서 64%로 높아지고

- 2000년까지 외국인직접투자도 약 3,500억 달러를 도입, 미국에 이어 2위

- 개혁의 초기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도-농의 소득불균형은 낮아졌으나,

1984년부터 소득격차는 다시 벌어져,

중국은 이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 중에서 소득불균형이 심한 나라로

 

3. 최근의 경제정책과 성과

- 중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개혁의 목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라고 밝히고,

이는 가장 중요한 고정자산, 토지, 그리고 자연자원은 국가가 소유하고

중요 경제 요소들은 공산당이 관리한다는 경제체제;

대기업은 국가가 계속 소유하고 경영, 금융부문은 거의 모두가 국유,

- 국유기업들에 대한 대출이 국유은행들의 재정 건전성을 떨어뜨리고

- 1998년부터 국유기업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의 은행들이 더욱 상업적 기준에서 운영되도록 하고

은행들의 재정을 굳건히 하는 조치들도

- 개별 기업에 기초하지 않는 사회보장체계를 세우려고도

- 국유기업의 개혁은 부분적으로 성공적이기도

- 2002년에는 사기업에 대한 이념적 축복과 더불어 비국유부문의 발달을 높이려는

몇몇 구체적인 조치들도

- 2001년 12월 WTO에 가입,

중국 경제를 더욱 개방하고 국유기업들에 대한 보조를 낮추기로,

중국의 수출품은 이제 해외 시장에 더욱 쉽게 그리고 더욱 확실히 접근;

WTO 가입은 또한 외국인투자를 크게 높여

- 대출 이자율을 내리고, 예금이자율도 더욱 크게 낮추고

- 재정수입에서 중앙정부의 몫을 높여 중앙정부의 재정이 근래에 나아지고,

재정지출을 1995년 GDP의 12.8%에서 2002년 21.3%로 높여

- GDP 성장률은 1996-2000년에도 연평균 8.3%, 투자율은 GDP의 40%;

2000-02년 7.5-8.0%에서 2003-04년에는 각기 9.1%와 8.8%로 높아지고,

2002-03년에 GDP의 40.3%와 44.4%로 높은 투자율은 국민저축으로 대부분 충당

- 1인당 GDP는 2003년에는 1,100 달러로 높아지고,

그러나 물가수준 1인당 실질 GDP(PPP)는 6,000달러를 넘는다고도

- 1990년대 초기부터는 광동성과 복권성이 타이완의 투자로 혜택,

산동성과 동북지역도 일본과 한국의 투자가 많으며;

지금까지 동부 연해지역의 경제성장은 서부지역들보다 훨씬 빨라

- 실업률은 1999년 3.1%에서 2002년에는 4.0%로 2003년에는 4.3%로 높아지고

- 2001년 Gini 계수는 0.447로 1990년대 중반보다 소득불균형이 낮아지는 흐름,

절대빈곤 인구는 2001년에 약 17%;

2000-03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도 세계평균 1.4%보다 크게 낮은 0.7%

- 1998년부터는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고 2000-03년 제자리 2004년 3.4%로 높아지고

 

4. 경제의 구조와 주요 부문들

- GDP에서 제1차 산업은 2002년에는 15%에 지나지 않고,

제3차 산업은 34%, 제2차 산업은 51%로 높아지고;

그러나 2002년 전체 취업자의 반이 제1차 산업에 종사하고,

제2차 산업과 제3차 산업에는 각기 21%와 29%

- 농업생산이 전체 GDP의 15%지만 고용의 약 44%인 3억 2,500만 명이 농림축수산업에

- 1990년대 후반기부터 식품가격이 해마다 떨어지고 정부수매로 곡물의 과잉생산

- 2003년 중앙정부는 농촌의 토지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

- WTO 가입으로 2003년에 곡류, 밀과 옥수수의 수입이 오히려 줄고

몇 곡물의 수출이 늘고 채소의 수출도 늘고

- 광산업은 가격체계의 왜곡과 안전문제로 어려움

- 제조업은 1993-2002년에 연평균 11.4%씩 성장,

향촌기업들의 고용은 2002년에 다시 1억 3,290만 명으로 늘고

- 1999년 전체 공업생산의 4.5%였던 사기업은 2002년에는 11.7%로 높아지고,

외자기업의 생산은 1999년 13.7%에서 2001년 17%로 높아지고

- 1970년대 말 국유기업이 전체 공업생산의 80%였으나 2002년에는 16%로 낮아지고,

그러나 국영기업을 포함하면 41%,

국유기업들은 주로 중공업에 몰려 있고 국가의 자원 특히 금융자원을 많이 흡수

- 자본건설에 대한 투자는 2001년에 앞해보다 8.5%, 2002년에는 16.4% 늘어나고,

2003년에는 30%를 넘고

- 최근 개인들이 집을 사려는 실수요로 자본 지출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가장 높아

- 중국은행, 중국농업은행,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의 4대 은행이

전체 은행자산의 60%를 점하고, 국유기업들을 지원하도록 강요되어

공식적으로는 채권의 25%가 부실이라고

- 최근 정부는 간여를 줄이고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려고 노력

- 외국은행들은 국내 주민들 및 기업들과 외화거래를, 앞으로는 위안화 거래도 가능

-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상업은행에 대한 감독권

- 국내저축률은 GDP의 거의 40%

- 증권시장은 아직 미성숙, 채권시장도 규모가 작고 미성숙

- 최근 보험시장이 빠르게 성장

- 소매의 매출액은 1993-2002년에 해마다 높아졌지만 그 증가율은 점차 낮아지고

 

5. 대외무역과 국제경제

- WTO 가입에 앞서 중국경제의 대외개방과 무역자유화를 여러 부문에서 더욱 높여

- WTO 가입으로 2006년까지 농산물의 평균관세는 14%, 공산품은 7%로 내리며,

모든 비관세장벽을 없애기로; 12개 서비스업종 전체에 대한 개방도 약속

- 상품 수출입은 동아시아의 외환-경제위기 뒤로 2001년을 빼고는 연 20%가 넘게 늘어,

세계무역에서 중국은 2003년에 5.6%로 높아지고 중국은 이제 세계의 4대 무역국,

무역의존도는 1990년 33%에서 2003년에는 61%로 크게 높아져

- 외자기업은 2002년 전체 수출에서 52%로 높아지고

- 2003년 전체 수출에서 공산품은 90%를 넘고,

전자-전기 기계류와 운수장비의 비중이 43%로 높아지고

- 2003년 공산품은 전체 수입의 82%이고 전자-전기 기계류 및 운수장비는 46%

- 2003년 중국의 최대 수출시장은 미국(21%), 홍콩(17%), 일본(14%), 한국(5%),

최대의 수입상대국은 일본(18%), 대만(12%), 한국(10%), 미국(8%)

- 2003년 미국이나 EU와는 상품수지 흑자를, 대만, 한국, 일본과는 적자

- 2003년에 전체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3.2%인 460억 달러

- 최근 서비스수지의 적자, 운송수지는 적자이나 관광수지는 흑자

- 외국인직접투자는 2002년과 2003년에는 사상 최대인 거의 500억 달러,

투자자로는 홍콩이 누적금액으로 40%를 넘는 압도적인 비중,

투자지역으로는 화남연안과 화동연안이 전체의 반을 넘고

- 중국의 중장기 외채는 2001년에는 1,700억 달러(GDP의 14.5%)

- 외환보유액은 2003년 말에는 4,122억 달러

- 위안화는 2003년 연중 평균 8.2767 위안으로 평가절상되고 그뒤로 이 수준

 

 

1. 1950-70년대 중국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대부분의 기업을 국가나 집단이 소유 2) 생산대가 인민공사의 기본적인 농업경영 단위

3) 중공업 우선의 성장전략 4) 노동자 농민에 대한 고임금

 

2. 1950-70년대 중국의 경제체제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계획무역과 무역의 국가독점 2) 연평균 6.0%의 높은 국민소득 증가율

3) 국민수입에서 높아진 공업의 비중 4) 높아진 국민의 생활수준

 

3. 1980-9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농산물의 자유로운 생산과 판매 2) 농촌에서 자유로워진 비농업 생산활동

4) 사기업의 인정 4)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4. 1980-90년대 중국 개혁-개방의 내용이 아닌 것은?

1) 시장가격으로의 가격개혁 2) 다원화된 금융체제로 개혁

3) 대부분의 국유기업을 사유화 4) 무역자유화와 외국 자본의 개방

 

5.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일부 국유기업들의 매각 2) 2001년 WTO 가입

3) 낮아진 금리 4) 낮아진 GDP 대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

 

6. 최근의 중국경제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2002-03년 GDP 대비 40%를 넘는 투자율 2) 2003년 1인당 GDP 1,100 달러

3) 1990년대 중반 뒤로 높아지는 소득불균형 4) 절대빈곤 인구 2001년 약 17%

 

7. 2002년 중국의 GDP에서 각기 제1-2-3차 산업의 비중은(%)?

1) 15-51-34 2) 34-51-15 3) 32-45-23 4) 23-45-32

 

8. 2002년 중국의 취업자 수에서 각기 제1-2-3차 산업의 비중은(%)?

1) 35-27-28 2) 28-35-27 3) 50-21-29 4) 29-21-50

 

9. 중국의 대외무역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2006년까지 농산물의 평균관세는 14%, 공산품은 7%로 내리기로

2) 2003년 세계무역에서 중국의 비중 5.6%로 세계의 4대 무역국

3) 2003년 공산품의 비중 수출에서 80%, 수입에서 75%

4) 2003년 최대 수출시장 미국, 홍콩, 일본, 한국의 순

 

10. 2003년 중국의 대외무역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미국, EU와는 상품수지 적자, 대만, 한국, 일본과는 흑자

2) 외국인직접투자는 거의 500억 달러

3) 경상수지는 GDP의 3.2%인 460억 달러 흑자

4) 2003년 위안화 2002년보다 평가절상

 

11. 1970-80년대 중국의 경제체제의 개혁은?

1) 자본주의 계획경제로 2) 자본주의 시장경제로

3)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4) 사회주의 계획경제로

 

12. 최근 중국의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하여 옳은 설명은?

1) 정부의 소유를 높이고 더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는 국유기업

2) 대부분의 은행들을 민영화

3) 2001년 WTO에 가입하여 중국경제를 외국에 더욱 개방

4) GDP 대비 낮아진 정부의 재정지출

 

13. 2003년 중국의 대외무역과 국제경제에 대하여 옳은 설명은?

1) 전체 수출의 90%를 넘는 공산품

2) 최대 수출시장은 일본, 홍콩, 미국의 순

3) 최대 수입상대국은 미국, 한국, 일본의 순

4) 경상수지는 적자

 

14. 1990년대 중반 이후 최근 중국의 경제와 경제정책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2002년 제1차 산업은 GDP의 15%이나 전체 취업자의 반

2) 공업생산에서 비중은 국유기업은 낮아지고 사기업은 높아지고

3) 국내저축율은 GDP의 거의 40%

4) GDP 대비 점차 낮아진 중앙정부의 재정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