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경영학, 방통대, 글로벌 경제 등 세계경제론 요점 요약 정리 12. 일본경제

제12장 일본경제

1. 2차대전 뒤의 높은 경제성장, 1950-80년대

- 1945-52년 미국 점령군은 경제민주화를 단행하고 일본을 자유무역을 촉진하여

자유시장경제로 옮겨가게, 한국전쟁으로 일본경제는 호황을

 

* 1955-73년 연평균 실질경제성장률이 거의 10%에 이르는 높은 경제성장,

- 공급 쪽 요인으로는 기술도입, 질 높은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 국제적인 환경도 유리: 원유는 값도 낮고 안정, 철광석 등 1차산품도 비교적 안정,

세계경제가 전례 없이 높은 성장률로 일본이 수출을 늘리게

- 수요에서 가장 큰 수요는 민간소비로 GDP의 60%대, 높은 저축으로 투자수요는

30% 안팎으로 오르고, 수출도 거의 10%로 높아지고

 

* 1973년 1차 석유가충격과 더불어 성장률은 3-5%대로 낮아지고,

- 높아진 원유가와 더불어 자본스톡의 증가도 크게 낮아지고, 노동의 공급도 어려워지고,

자원의 제약도; 해외수요에서는 무역마찰을 일으키고

- 제1차 석유가충격 뒤 10년간 일본은 비교적 높지 않은 물가상승율과 실업의 걱정 없이

 

* 1985년 플라자 합의로 크게 높아진 엔화의 가치

- 경제성장률이 낮아지자 1986-87년 일본은행의 재할인율을 2.5%로 반감시키는

통화팽창정책과 재정지출로 1987-90년에는 4-6%대의 높은 성장을 기록,

- 높아진 국내수요에는 자산가격의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가 크게 작용

 

* 산업구조의 변동

- 국민순생산(NNP)에서 제2차 산업은 1955년 29%에서 1970년에는 43%로,

제1차 산업은 23%에서 6%로, 제3차 산업은 별다른 변동이 없고,

중화학이 공업화의 중심

- 1990년에 제2차 산업의 국민순생산은 37%로 낮아지고, 제3차 산업은 61%로 높아지고

 

* 물가와 고용

- 1950년대 후반부터 제1차 석유가충격까지 일본의 물가는 매우 안정

- 제1-2차 석유가충격은 물가를 크게 높였으나 1980년대에 안정

- 실업은 1960년대 중반부터는 거의 해소되고 1980년대 중반에는 2.8%로 올랐으나

1980년대 후반에는 2% 가까이로 낮아지고,

일본은 세계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나라들 중의 하나

 

2. 1990-2000년대 일본경제의 침체

- 1989-90년 6%로 올린 재할인율과 엔화의 약세로 일본경제의 거품이 걷히기 시작,

자산가격의 내림으로 낮아진 국내수요를 메꾸기 위하여 정부는 경기부양 재정계획들,

기업들도 투자를 줄이고

- 자산가격의 내림으로 높아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은행들도 대출을 줄이고

- 금융기관들이 파산하자 1998년부터 금융기관을 구제하고 높아진 사회복지 비용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은 2003년에는 40%로 높아졌으나 정부재정의 수입은 30%에,

정부의 누적 재정적자는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높은 GDP 대비 150%에 이르게

- 일본은행도 다시 재할인율을 0.1%로까지 낮추고

- 1990-2000년대에 마이너스-2%대의 낮은 성장

- 2000년대에 국내총생산의 약 1/4은 투자, 투자의 약 1/4-1/5은 정부가

- 1990년대에 소비자물가지수는 0-1%대, 2000년대에 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일본의 실업률은 높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5.3%로

- 국민소득은 현재 매우 높은 수준

- 국민의 생활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 소득은 선진국들 가운데서도 가장 균등한 분배

 

3. 일본형 자본주의 경제체제

- 일본은 생산수단을 주로 민간인이 소유하고 경제거래가

시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 그러나 그 특징들로서 구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직접금융보다는 은행의 차입에 크게 의존하는 금융체계,

은행을 중심으로 수평적으로 계열화된 기업그룹들,

기업의 지배와 경영, 수직 계열화된 기업들 사이의 오랜 경제 거래,

기업들 사이의 제한된 경쟁, 종신고용과 고용이전의 노동시장,

자원배분에서 산업정책에 의한 정부의 역할 등

- 일본 가계의 금융자산에서 높은 은행예금의 비중,

기업은 타인자본에 크게 의존하고 낮은 자기자본의 비율,

일본정부는 은행의 소유와 규제를 통하여 금융자산의 배분에 크게 간여

- 수평적 계열로 알려진 기업그룹, 그룹의 구성기업들은 주식을 상호보유,

일본 기업 주식의 소유자는 개인의 비중이 낮고 높은 금융기관이나 기업의 비중,

6개 대기업그룹이 일본 전체 매출액의 약 15%

- 대기업에서 대주주는 은행, 종합상사, 관련 있는 제조업체의 법인들,

기업경영은 주주의 감독이나 통제를 거의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해져

일본의 기업들은 종업원의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장기성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주장

- 특히 전자나 자동차 등에서 조립 대기업과 가공 중소기업 사이의 하청관계는

두드러진 수직적 계열관계,

일본의 제조업은 적은 수의 대기업과 많은 중소기업으로 이루어진 이중구조

- 독점금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으나 불황에 대처하려는 것과 같은 카르텔은 법적으로 인정 - 종신고용제가 행하여지고

- 정부와 관료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폭넓게 간여:

1980-90년대에 보호무역정책의 일부, 정부 융자, 연구-개발 지원, 그리고 비공식적인

행정지도 들은 남아 있고 정부 융자와 행정지도는 일본에 독특한 산업정책,

정부기관인 우체국이 전국 민간예금의 40% 가까이를 차지하여 정부융자로

경제의 자원배분에 간여

- 높은 저축율과 더불어 민간부문은 물론 최근에는 정부부문에서의 높은 투자율

- 정부가 세운 경제계획은 경제성장의 지표이며 민간기업들에 대한 명령은 아니고,

경제성장을 이끈 것은 민간기업들

- 제2차 세계대전 뒤 빠르게 높아진 노인층의 비중

-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인구를 감소시켜서 경제성장을 제약

 

4. 경제의 구조와 주요 부문들

- 제1차 산업은 국민순생산에서 2002년에는 1%대로,

제2차 산업도 1/4로 크게 낮아지고 제3차 산업이 3/4에 가까워지고

- 인구밀도가 높고 경작지도 인구에 비하여 매우 작으며

농업은 크게 보호받고 있어서 국내 농산물의 가격은 국제가격보다 매우 높아

- 국내 임산물 수요의 80%를 수입하지만, 일본 국토의 70%가 숲, 숲의 약 40%가 조림

- 어업도 연안지역의 공해와 원양어업의 국제분쟁으로 구조적 어려움,

일본은 이제 세계 최대의 수산물수입국

- 광물자원 최대 소비국의 하나이지만 자국의 자원은 거의 없어

- 제조업은 1960년대부터 일본경제의 기둥, 제2차 석유가 충격까지 중공업들은 이미

경쟁력을 잃고 있었고 제조업은 고기술 산업들에로 바뀌어지고,

1985년부터와 1995년의 엔화 강세는 제조업체들의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늘려

- 제조업이 GDP에서의 비중은 2002년에는 21%로 낮아졌지만,

다른 선진국들과는 아직도 높은 편, 기계산업이 크게 발달

- 2002년에 GDP의 7%, 노동력의 9%를 점할 정도로 건설업은 일본의 중요한 산업

- 상업은행산업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신탁은행, 온라인은행의 네 부류로,

한 은행이 주거래은행으로 기업의 금융상태를 감시하고 금융을 마련

- 1996년에 은행-증권-보험의 상호진입을 허용하고, 증권회사의 설립을 등록제로 바꾸며,

증권과 외환의 거래 등 각종 수수료도 자유화하는 획기적 개혁

- 생명보험회사도 일본의 금융체계에서 중요한 위치,

일본 가계의 90% 이상이 생명보험에 가입

- 증권회사들도 낮아진 주식가격으로 타격, 1999년 주식거래수수료 자율화로 더욱 어려워

- 1989년에 40,000 가까이에 이르렀던 니케이지수는 1994-96년의 안정기와

1999년의 회복기를 제외하고는 줄곧 낮아져 2001년 말에는 10,000 아래로 낮아져

- 우체국에 예치된 거대한 예금, 우편예금은 근래에 일본 전체 예금의 약 1/3

- 인구의 빠른 노령화로 연금의 지불도 염려

- 소매점은 대부분 소규모

- 가계의 여가 및 오락에 대한 지출은 1990년대에는 주춤거리고,

외식과 드라이빙은 여전히 가장 많은 여가활동

- 해외여행은 제자리에 머물고

 

5. 대외무역과 국제경제

- 1960-80년대에 세계무역에서 상당히 높아진 일본의 비중

1980년대 초부터 크게 높아진 일본의 상품수지 흑자는 특히 미국과 잦은 무역마찰

- 1990년대에 일본의 경제성장이 느려지면서 미국과의 무역불균형이 다시 높아지고

- 2003년 일본의 상품 수출은 세계 전체의 6.3%, 수입은 4.9%,

수출은 세계 3위이고 수입은 5위로, 미국과 독일에 이은 세계 3대 무역국

- 근래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크게 높아진 중국의 중요성,

중국은 이제 일본의 제2의 수출상대국, 제1의 수입상대국,

미국은 크게 낮아지고

- 2001년 중국과의 무역분쟁

- 2003년 수출의 거의 전부가 공산품인데, 반 가까이는 기계류,

수입의 약 1/3은 기계 및 장비 1/5은 광물성 연료 식품도 10%를 넘고

- 서비스수지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내내 적자,

소득수지는 점점 더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에 중요한 역할

- 주로 상품수지의 흑자로 일본의 경상수지는 1981년부터 흑자를 이어,

2003년 상품수지는 1,060억 달러의 흑자, 서비스수지는 340억 달러 적자,

소득수지는 720억 달러의 흑자로 경상수지는 1,360억 달러의 흑자

- 자본수지는 큰 폭의 적자를 이어

- 1985년부터의 엔고는 일본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를 크게 높여

-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까지는 작았으나

2000년대에는 해외직접투자의 1/2에 이를 정도로 높아지고

- 2002년 말 일본은 세계 최대의 채권국, 세계 최대의 외환보유국이기도

- 1985년의 플라자 합의로 1 달러에 240엔대였던 일본의 엔화는 1987년까지는 120엔대로,

1995년에는 80엔대에 이르기도, 2002년 초에는 140엔대로 내려갔으나

일본경제의 회복으로 2003년에는 100엔대로 높아지고

 

연습문제

 

1. 1955-73 일본의 높은 경제성장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독자적인 기술개발 2) 질 높은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

3)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4) 낮은 석유가

 

2. 1955-73 일본의 높은 경제성장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세계경제의 높은 성장 2) 높아진 투자수요 3) 높은 민간소비 4) 낮아진 해외수요

 

3. 1970년대 중반부터 낮아진 경제성장의 요인이 아닌 것은?

1) 높아진 석유가 2) 낮아진 자본스톡의 증가

3) 어려워진 노동의 공급 4) 높은 실업률

 

4. 1990년대 일본 경기침체의 시작은?

1) 이자율 오름에 따른 자산가격의 내림 2) 무역마찰로 크게 낮아진 엔화의 가치

3) 크게 높아진 물가오름 4) 크게 높아진 조세부담

 

5. 1990년대 일본경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정부의 높은 재정지출 2) 은행들의 높아진 부실채권과 파산

 

3) 다시 낮아진 이자율로 경기회복 4) 낮은 물가오름과 높아진 실업률

 

6. 일본형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기업들이 은행의 차입에 크게 의존 2) 수평적으로 계열화된 기업그룹들

3) 수직계열화된 기업들 사이의 오랜 경제거래 4) 기업들 사이의 치열한 경쟁

 

7. 일본형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종신고용과 고용이전의 노동시장 2) 은행들의 거의 전적인 민간소유

3) 경제성장의 지표인 경제계획 4) 경제성장을 이끈 민간기업들

 

8. 2002년 일본의 국민순생산에서 제3차 산업의 비중은(%)?

1) 40 2) 50 3) 60 4) 75

 

9. 2000년대 일본의 대외무역과 국제경제에 대하여 옳지 않은 설명은?

1) 세계 3대무역국 2) 이어진 경상수지 흑자

3) 미국이 제1의 수입상대국 4) 이어진 자본수지 적자

 

10. 일본의 경제구조에 대하여 옳은 설명은?

1) 2002년 제1차 산업은 국민순생산에서 5%대

2) 2002년 제3차 산업은 국민순생산에서 약 3/4

3) 1990-2000년대에 GDP에서 점점 높아진 제조업의 비중

4) 선진국들보다 높은 일본인들의 해외여행

 

11. 1955-73 일본의 높은 경제성장의 요인들은?

1) 질 높은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높은 민간소비

2) 질 높은 노동력의 풍부한 공급, 높은 외국인직접투자, 높은 민간소비

3) 독자적인 기술개발, 높은 외국인직접투자, 낮은 해외수요

4) 독자적인 기술개발,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낮은 해외수요

 

12. 1970년대 중반부터 낮아진 일본의 경제성장의 요인들은?

1) 높아진 석유가, 낮아진 자본스톡의 증가, 어려워진 노동의 공급

2) 높아진 석유가, 높은 자본스톡의 증가, 원할한 노동의 공급

3) 낮은 석유가, 낮은 자본스톡의 증가, 해외에서의 무역마찰

4) 낮은 석유가, 높은 자본스톡의 증가, 원할한 대외 무역관계

 

13. 일본형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요소가 아닌 것은?

1) 정부와 관료는 민간의 경제활동에 간접적으로 폭넓게 간여

2) 높은 저축율과 정부부문에서도 높은 투자율

3) 정부가 세운 경제계획은 민간기업들에 대한 명령

4)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력인구를 감소시켜서 경제성장을 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