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10. 현대의 장애인관

10. 현대의 장애인관

1. 현대 장애인복지
Ÿ 현대적 장애인복지가 태동된 시기는 제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장애인의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이
현대 장애인복지의 이념으로 정착됨과 동시에 현대 장애인복지의 기본적인 틀이 마련되는 시기이다.
(한국복지연구회, 1995; 한국재활재단, 1997; 함세남, 2001; 박광준, 2002; 감정기 외, 2002;
한국장애인 재활협회, 2006)

 

1) 제1기(1910∼1960년대)
Ÿ 이 시기에는 주로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우선 장애인의 직업재활이 활성화되었고 중증장애인에게는
수용시설 대상자에게 의료재활을 중심으로 심리, 사회, 교육 등 각 영역의 재활을 도입하여
장애인복지의 통합적 기반을 이루기 시작한 시기였다.
Ÿ 영국은 퇴역상이군인을 일정비율 이상 자주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의 방명록제도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신체장애인고용법」의 제정배경이 되었다.
Ÿ 이탈리아는 전쟁 신체장애인의 고용의무를 정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또한 국제조약으로도
인정되어 1923년 ILO(국제노동기구)가 제네바에서 퇴역상이군인을 중심으로 한 신체장애인의
고용촉진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소집한 전문가 회의에서도 법률에 의한 고용의무라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산재장애인 의무고용법」, 「전쟁 신체장애인
의무고용법」, 「국가봉사 신체장애인 의무고용법」이 제정되었다.
Ÿ 서독은 「신체장애인 고용법」을 제정하였고,
Ÿ 프랑스는 「할당고용법」, 「재활기준법」을 제정하였다.
Ÿ 벨기에 등의 나라에서도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는 법을 제정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제2기(1970년대)
Ÿ 1971년에 UN에서는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제정을 통해 장애인은 그 장애의 원인 및 특징
정도에 상관없이 같은 연령의 시민과 동등한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선언하게 되었다.
Ÿ 1975년 같은 맥락에서 장애인의 권리선언을 채택하였고 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모든 국가는 장애인의 이 같은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보장하는
적극적 시책을 펴줄 것을 촉구하였다.
Ÿ 스웨덴은 비장애인의 거주지와 떨어진 외딴곳의 대규모 시설에 장애인을 수용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중증장애인을 제외하고 시설수용보다 위탁가정이나 부모 또는 본인의 가정에서 생활하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Ÿ 영국은 1970년에 「만성병 및 장애인법」을 제정하였고,
Ÿ 독일은 ‘장애인 재활촉진을 위한 활동강령’에 의해 「중증장애인법」을 제정하였다.
Ÿ 미국은 「발달장애인서비스 및 시설건축물법」, 「재활법」, 「장애아동교육법」, 「장애인부조 및
권리법」을 제정하였다.
Ÿ 보스턴 자립생활센터가 설립된 것을 시초로 하여 자립생활센터 설립이 전국화 되어 장애인 당사자
위주의 서비스가 전개되었다.

 

3) 제3기(1980년대)
Ÿ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장애인복지실현을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가 수립되어 총체적 접근형태의
장애인복지가 촉진되었으며, 장애인복지의 도약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Ÿ 1981 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1976년 UN 총회의 결의에 따라 정하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전세계적인 장애운동을 전개하였다.
Ÿ 1983∼1992년을 ‘장애인 10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장애인에 관한세계행동계획」을
선포하였다.

 

4) 제4기(1990년 이후)
Ÿ 장애인복지가 좀 더 일상적인 생활에 밀착해 각 분야의 전문가뿐 아니라 장애인당사자와 그 가족,
지역주민 및 정부의 정책적인 참여에 따른 장애인당사자의 사회통합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총체적인 개념의 장애인복지가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Ÿ UN은 ‘UN장애인 10년’이 끝날 무렵,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잘살기를 원하는
‘만인을 위한 사회지향과 인식으로부터 실천’이라는 표어를 걸고 「장애인의 기회균등을 위한 표준
규칙」을 채택하였다.
Ÿ 스웨덴은 장애인 옴부즈맨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전반적인 장애인서비스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Ÿ 미국의 1990년 7월 제정된 「장애를 가진 미국인의 법 (Americans with Disabled Act)」은
장애문제의 해결은 장애인의인권보장을 바탕으로 장애인재활의 궁극적인 목표인 장애인의 평등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통합을 위해 균등한 기회부여를 전제로 하여 사회적 · 물리적 장벽에 대한
규제에 관련된 조치로 구성되며 즉,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을 수 없다는 차별에 대한
보호조치로서 만들어졌다.
Ÿ 호주는 1992년에 「장애차별법」을 제정하였고, 1995년에 영국도 「장애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다.

 

2. 한국의 현대 장애인복지
1) 태동기(정부수립 이후 1970년대까지)
Ÿ 1948년 정부수립 후 우리나라는 1962년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기까지 전쟁과 빈곤에
시달렸으며, 1960년대 초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3차의 경제개발계획을 수행해 오면서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여념이 없어 왔다. 장애인복지의 발달사에 있어서 1970년까지를 현대적
의미의 장애인복지가 태동한 시기라 할 수 있다.
(1) ‘상이군경에 대한 국가보훈사업
Ÿ 한국전쟁에 UN 이 참전하고 많은 외국의 종교단체와 민간원조기관이 원조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들
민간기관이 장애인 재활사업에 도움을 주어 한국전쟁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에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950년에는 「군사원호법」
- 1951년에는 「경찰원호법」이 제정되었으며, 상이군경을 위한 버스설치, 무임승차권발급, 직업재활을
위한 직업보도 조합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 1977년「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 공포되어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정신장애자, 지체부자유자, 정
서장애자, 언어장애자, 심신장애자를 특수교육 대상자로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특수교육진
흥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이 법은 각 급 학교의 장에게 특수교육 대상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할 경우에 그가 특수교육 대상자임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2) 전환기(1981∼1987)
Ÿ 1981년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였고,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으로 유엔의 권고에 따라
장애인복지의 대한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며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고취할 목적으로 1981년 「심신장애복지법(1981)」을 제정하고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해
이날을 기념하고 있다.
Ÿ 1982년 UN이 「세계장애인의 해 행동계획 」을 채택하였고 한국 역사상 최초로 장애인복지의
종합적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이 공포되었다.
Ÿ 1983년에서 1992년은 UN이 정한 세계장애인 10년으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3) 발전기(1988∼1997)
Ÿ 이 시기는 서울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 개최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증진이 발전하는 시기이다.
Ÿ 1988년 ‘장애인 올림픽’으로, 서울올림픽 및 장애인 올림픽대회의 개최를 계기로
장애인복지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개최를 준비하는 동안 편의시설(공항, 경기장, 선수촌, 도로,
교통시설)을 정비하고,
접근성 보장(특수차량의 보급, 화장실의 개조, 승강시설의 정비) 작업이 진행되었다.
Ÿ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는 1988년 8월1일 「장애자복지대책위원회」 규정이 공포된 후 장애발생의
예방, 의료의 보장, 재활용구의 교부, 교육기회의 확충, 취업의 보장, 소득의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장애자복지시설의 확충, 생활환경의 조성, 국민의 이해력 증진, 전문가의 양성과 연구의
활성화, 전달체계의 개선 등 열한 개 부문에 걸친 대책 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서 장애인에 대한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Ÿ 1989년 12월 30일 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의 건의를 바탕으로 「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였다.
Ÿ 법안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 장애인 등록제도와장애인 수첩제도 도입, 복지조치

규정, 장애인복지시설 규정,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주간 설정,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의 설립, 장애인
단체의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4) 도약기(2000년 이후)
Ÿ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도약기는 2000년 이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 시기에 장애인복지발전 5
개년 계획 등 장애인의 복지를 신장시킬 수 있는 사회여건이 조성된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변화내용>
1.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이 시행됨으로써 5년 주기로 하여 장애인복지사업의 확대추진, 특수교육
의
내실화강화, 직업재활 및 능력개발증진, 중증장애인의 취업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촉진 강화 등의 사업을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법 개정’은 1999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을 통해 장애범주의 확대, 장애인의 정보 접
근권 명시, 장애인 우선 주택분양 및 비용지원, 장애인 수당제 등이 신설되어 전면 개정하였다. 2000
년 장애 인정 범위를 내부장애로까지 확대하고 뇌병변장애를 지체장애에서 분리하여 10종 장애로 확
대하였고, 2003년에 더욱더 확대되어 장애범주가 15종 장애로 개편되었다.
3. 장애인복지 5개년 계획 시행 이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서비스 및 제도가 양적으로
확대되었고,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점 또한 변화하였다. 즉 자립생활패러다임이 장애인복지 5개년 계
획에 반영되면서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생활이념과 실천이 확산되고 있고 최근의 「장애인 차별금지
법(2008. 4 .)」, 「장애인활동지원제도(2011. 3 .)」,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2014. 4.)」 등 장애
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권리중심의 서비스와 제도로 변화되고 있다.
4. ‘자립생활패러다임’에 의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립 생활이념과 실천이 확산되면서 「장애인차별 금지
법 (2008. 4.)」, 「장애인 활동지원법(2011. 3.)」 제정 등 권리중심으로 변화 되고 있다.

 

[표1] 복지 제도의 사적 전개

시대적 구분	사회적 반응과 대책
고대시대	미신적인 시대, 장애유아의 유기, 처형을 묵과했던 비인도주의적 시대
중세시대	시설보호 중심 시대, 남아도는 수도원 시설의 사용, 구빈원, 수용소 보호
근대시대	정신질환자의 구속 감금 시대, 의료 지식의 점진적 발달과 보급,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교육의 필요성 인식
1900~196년 (제1·2차 세계대전)	사회입법 제정의 시대, 제1ㆍ2차 세계대전 참전 장애인에 대한 책임의식, 보상책, 산업재해법 및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도입
1970년 이후	사회통합의 시대, 지역사회보호, 격리시설 폐쇄 등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발달,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법령 프로그램 개발, 자립생활 이념의 등장

* 출처 : 주교재 p.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