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근대의 장애인관과 장애인복지의 역사
1. 시대적 배경
1) 근대시대
ü 근대시대는 르네상스 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의학의 발달, 종교의 개혁, 철학 사상의 변화 등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인식의 전환은 크게
가져오지 못하였다.
ü 특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근대사회에서도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 이어져 내려왔다.
Ÿ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교육사상으로 인간중심주의로 환원하려는 특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인문주의자들의 사상은 장애인의 본성과 장애의 본질을 현실적 근거에서 합리로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기능성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2) 종교개혁사상
ü 종교개혁사상은 인문주의 교육사상의 인간성 본위의 사상에서 진일보하여 보통 교육사상에 입각한
국민 교육 제도의 실시를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이것은 장애 아동의 공교육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Ÿ 의학의 발달은 장애인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전개하였으나, 장애에 대한 병리적인 접근을
과학적으로 해명함으로써 과학적 이해를 도모하였다.
Ÿ 기존에 팽배하던 미신적 편견에 의한 인간의 장애에 대한 운명론을 극복하게 하였으며.
합리적ㆍ과학적 기초적인 기반 하에 인간의 장애를 이해하게 되었다.
Ÿ 장애인교육의 개시로 지금까지는 부정되어 왔던 장애아동교육의 시도가 개인적 혹은 실험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일반 아동에 대한 교육의 대폭적인 증가는 결과적으로 특수아동에 대한
관심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2. 장애인 보호와 교육
Ÿ 유럽 각지에는 여러 시설들이 개설됨으로 보호적인 차원에서 장애인교육과 보호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또한, 영국에서는 열악한 인자를 가진 사람의 출산을 억제하는 우생학 운동이
활발해져 정신지체는 범죄, 타락, 빈곤의 근원이라는 인상을 만들어 내어 사회방어, 발생예방을
목표로 하는 격리수용이 촉진되기도 하였으며, 일부에서는 보호차원을 탈피하여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움직임도 전개되었다.
Ÿ 르네상스, 의학의 발전,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장애인의 본질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주면서 장애인 교육이 시작되었다.
3. 장애인관에 영향을 준 근대사상
1) 르네상스 운동은 장애인관에 영향을 주었다.
Ÿ 르네상스는 신중심에서 인간중심, 인간존중 주의로 환원하려는 특징을 갖고, 르네상스에 영향을 받은
인문주의자들은 중세의 종교적 편견과 미신에서 탈피하여 장애인의 본성과 본질을 현실적 근거에서
합리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의 가능성을 탐색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2) 종교개혁도 장애인관에 영향을 주었다.
Ÿ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Martin Luther)
Ÿ 인간의 자율적이고 주체적이며 체험적인 신앙이 신과 인간을 합치시킨다고 보았다.
Ÿ 청각장애인 혹은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연스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으며 농인이나 맹인이나 정신지체일지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Ÿ 종교개혁은 지금까지 전승되어온 편견과 미신에 쌓인 장애인의 사회적 처우를 혁신하는 계기가
되었다.
3)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장애인의 생리와 병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Ÿ 과학적 이해는 종래의 미신적 편견에 의한 인간의 장애에 대한 운명론을 극복하게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초에서 인간의 장애를 이해하게 하였다.
4. 장애인에 대한 교육 실시
Ÿ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장애인을 보호하고 교육한 것은 고종 31년 미국인 선교사가 평양에서
맹인학생을 집에서 보호하며 맹교육을 실시한 것이 최초다. 한일병합 이후 1911년에 경성고아원을
총독부가 접수하여 제생원이라 칭하였는데, 조선총독부 제생원 규칙을 제정하고 맹아부를 설치하여
맹아 중 일부를 보호ㆍ수용하면서 그들에게 초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Ÿ 17세기에 영국의 경험론자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ü 인간 이해에 대한 선입견을 타파할 것을 주장
ü 당시까지 내려오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타파하고 전통적인 장애인관을 시정하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
Ÿ 베이컨에 의해 주도된 경험철학은 교육에 있어 실학주의 교육에 영향을 주었는데, 사실과 경험,
실천을 중시하며 인간을 철저하게 이해하고자 했던 실학주의 교육사상은 장애아동의 교육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Ÿ 특히 루터는 교육이 빈부나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통교육이어야 한다.
ü 학교의 설립 및 유지는 교회의 의무가 아니라 정부의 책임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보통교육에 입각한
국민교육제도의 실시를 강조한 그의 교육사상은 장애아동의 학교교육실현을 위한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Ÿ 18세기에 들어서는 일반 서민의 자녀교육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면서 특수아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세기 후반부터는 생리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발전으로 인해 아동의 장애
원인을 규명하면서 특수교육이 크게 발전하였고, 1882년 프랑스에서는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실시하게 되었다.
5. 장애인 특수교육 제도(프랑스)
1) 초등부
Ÿ 장애아 선별은 교사, 학교 의사 그리고 심리-페다고지 보조그룹 심리학자들 등의 도움을 받아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지는데 심리-페다고지 보조그룹에는 심리학자, 정신운동요법자,
심리-페다고지요법자 등이 모여서 함께 일하는데, 이들의 과제는 무엇보다도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아동들의 부적응 현상을 개별화 시켜서 조기치료를 함으로써 어려움에 있는 아동들 중 가능한 가장 많은 수가 정규 학교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Ÿ 이들은 또 장애현상이 있는 아동 개개인의 진보를 관찰하고 그 아동의 진로방향을 담당하는 유치원
및 초등교육지구위원회(CCPE)와 규칙적으로 접촉을 갖는다.
ü 페다고지 :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찾아내는 역할 하는 교수법이다.
Ÿ 초등학교로 올라오면 교육부는 부적응아들을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 정규학교 내의 정규반에서 교육 받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하나의 교과목 혹은
여러 다양한 교과목들에서 비정상적인 지체현상을 나타내 보이는 아동들을 겨냥해서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재교육 혹은 보조교육 등과 같은 일시적인 교육을 제의하고 있다.
나) 정규학교 내의 특수반에서 교육 받도록 하는 방안인데, 이때 반 정원은 12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가능한 한 개별화된 페다고지를 활용하고 정신운동 교육과 사회생활을 학습시키는데 커다란 중점을
둔다. 이 교육은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이 담당한다.
다) 장애현상이 심각하고 계속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수학교의 특수반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학교의 특수 교사들은 일반적으로 교육부 관할에 속하고 교육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교육 공무원인데, 때로는 보건부 관할에 속하는 특수 교육기관으로 발령 받을 수도 있다.
2) 중등부
Ÿ 중등부 특수교육의 주요 기관으로는 ‘장애아 특수교육’ 부문과 ‘장애아 적응을 위한 일반교양 및
직업교육’ 부문, 그리고 ‘장애아 적응교육 고등학교’ 등이 있다.
Ÿ 특수교육과 직업교육은 일반 중학교에 부속된 특수 단위들인데, 대개 이들은 약 96명의 학생들을
수용해서 수준과 연령에 따라 그룹으로 나누어서 교육을 한다.
Ÿ 이들 학교는 일반적으로 소속하고 있는 중학교 교감의 지도 아래에서 운영되어 지는데, 이때 교감은
장애아적응 및 특수교육 학교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유해야 한다.
Ÿ 일반적으로 초등급 특수교사, 직업고등학교 교사, 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운동요법자, 사회보조원
등이 이들 학교에서 함께 근무한다.
Ÿ ‘장애아적응교육고등학교(LEA)’는 이전의 ‘장애아적응교육지역학교(Erea)’ 대신으로 생겨난 것으로
주로 가벼운 정신장애아나 운동 및 신체장애아들에게 일반 교양교육,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을
제공한다.
가. 사회보건부 관할에 속하는 특수교육제도
ü 사회보건부 관할 특수교육 시스템들이 수용하는 학생 인원이 총 12만 5천 명에 이른다고 볼 때,
장애아들의 약 71%가 이 특수학교의 구조 속에서 교육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ü 이들 시스템 대부분이 사립단체인 1901년 법 형태의 협회들에 의해 운영되어지는데, 가령 ‘성인 및
청소년들의 장애협회(APAJH)’나 ‘전국부적응아 부모협회(UNAPEI)’ 등을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ü 이 특수학교들은 협정체결에 의해 교육부가 인정하는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들을
경쟁시험을 통해 채용할 수 있고 이들 학교는 물론 교육부 관할 학교들과 같은 시기에 방학을 갖지
않으며, 사회보건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1년에 210일간은 문을 열어야 하며 사회보건부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의 특수학교들을 운영한다.
(1) 사회교육 학교
- 사회 기관들이나 기타 기금 협회들의 원조를 받는 이 학교들은 성격장애나 행동장애 혹은 사회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받는다.
- 즉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살 수 없는 아동들이 문제가 되며 사회적
원조 기관들이나 아동 판사가 주로 이들의 진로를 결정한다.
(2) 의료교육 학교
- 이 유형에 속하는 학교들은 1901년 법에 의한 사단법인 협회의 주도로 창설되었고, 따라서 지위상
사립이다.
- 그러나 이들 학교는 의료 기관들의 혜택은 물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적 예산은
사회보건부가 지원 관리한다.
-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중간 정도나 혹은 심각한 정도의 정신장애를 나타내는 아동들을 수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뇌 운동장애나 감각장애 혹은 인간관계 불화현상을 나타내는 아동들을 수용하기도 한다.
- 이 학교들은 크게 12세까지의 장애아들을 받는 의료-교육원(IMP)과12세 이후부터 18세 혹은
20세까지의 장애 청소년들을 받는 의료-직업교육원으로 구분될 수 있다.
- 이들 학교는 특수교육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장의 책임 하에서 의사나 진료보조원의 치료혜택을
받으며, 교육은 특수교사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3) 보건 학교
- 기능적 재적응 및 보건의 성격을 띤 집과 요양 및 보양을 위한 학교 등이 이에 속하는데 여기서 는
일반적으로 신체 장애아나 운동 장애아들을 받아들이며 장기적 병을 앓거나 규칙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아동이나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병원 내의 학급들도 이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특수교육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과 다양한 특수교육위원회들
(1) 정책적 노력
- 1909년 4월 15일 법 : 각 꼬뮌(프랑스의 최소 행정구 단위)의 제의에 따라 뒤 처진 아동들의
보충교육을 위한 학교와 학반 창설
- 1975년 6월 30일, 장애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오리엔테이션법 통과 : 장애현상의 조기 발견 및
예방, 치료, 교육, 직업교육 및 진로방향, 취업, 최소수입 보장, 사회적 통합 그리고 신체, 감각 및
정신장애를 나타내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스포츠나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등은
국가적인 책임이자 의무이다.
- 1989년 7월 10일, 장애아 교육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법 제정 : 장애아 혹은 부적응 청소년들의 학교
통합은 나중에 가서 그들의 사회적, 직업적 통합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학생들의
기회균등과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은 최대한 그들 의 다양성에 적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 특수교육 위원회들
Ÿ 장애 아동들을 적합한 학교에 배치시키고 계속해서 관찰을 수행하는 여러 형태의 위원회
(1) 유치원 및 초등교육 지구위원회(CCPE)
- 이 위원회는 아동의 서류를 검토한 후 부모의 협조 하에 아동의 진로를 정규 초등학교의 특수반으로
지향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특수교육 도 위원회(CDES)
- 여기서는 출생에서부터 20세까지의 장애아들을 경우별로 규정짓는다.
- 이 위원회는 또 각 아동의 장애성과 그것의 진보과정을 평가하는데, 이는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수당이나 혹은 장애자 연금카드를 분배하기 위해서 이고, 또한 장애자의 진로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기도 하다.
- (3) 중등교육 지구위원회(CCSD)
- 여기서는 중등급 학교에 수용된 혹은 초등급 이후의 기타 교육기관들에 수용된 장애아들의 경우를
검토하고, 경우에 따라서 이들의 진로를 중학교에 부속된 적응 및 특수교육반(SES / SEGPA)으로
결정 지울 수 있다.
(4) 직업 재분류화와 직업 진로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위원회(COTOREP)
- 이 위원회가 하는 일은 성인 장애자들에 대해서 장애성의 정도를 인정하고 장애성의 정도가 차지
하는 퍼센트를 평가해서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 알 맞는 직업이나 직업교육기관
에로 안내 하는 것이며 또한 국가가 성인 장애 대상자에 대한 수당이나 연금카드를 정당하게 분배
하는지 평가하기도 한다.
6. 장애인 수용시설의 발달
Ÿ 19세기 초기에 유럽의 각지에 시설이 개설되었는데 이들의 주목적은 의료, 교육, 직업적
리헤비리테이션이라기 보다는 보호적 시설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Ÿ 근대에는 르네상스, 의학의 발전,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크게 변화되고 장애인
교육도 시작되는 등 인간에 대한 낙관주의가 대두된 반면, 장애인을 사회적으로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Ÿ 사회진화론과 우생학이론은 장애인을 위험하고 유전적으로 열악한 인자를 보유해서 사회의
제거대상으로 설명하는 근거가 되었고, 장애인을 따로 시설에 수용해 보호하도록 하는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Rothman, 1971)
Ÿ 우생학이론이 유행했던 나라에서는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전질의 번식은 장려하고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이고 바람직하지 못한 유전질의 번식은 제한하는 품질 위주의 인구정책을 중시하여, 열악한
유전인자를 보유한 자들에 대한 출산억제정책을 펼치는 데 우생학이론을 과학적 근거로 삼았다.
Ÿ 장애인에게 생식기능을 빼앗는 불임수술법안을 마련해 지적장애나 정신장애를 지닌 장애인에 대한
불임수술이 행해지기도 하였다.(Rhodes, 1993)
7.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발전
Ÿ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와서야 태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Ÿ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국가 관리와 교육의 보편화 운동의 하나로서 일반아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일반아동에 대한 교육은 특수아동에 대한 관심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Ÿ 19세기 후반부터는 생리학, 의학, 심리학 사회학 등의 발전으로 인하여 장애아동의 원인 규명과
함께 특수교육을 크게 촉진시키게 되었다.(숭실대학교 장애인복지연구회, 2004)
Ÿ 또한 정형외과를 의학 최초의 특수 분야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18세기 중엽 스위스의 정형외과
의사 브넬(Jean Avdre Venel)이 지체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립하였고, 나아가 세균학과 병리학의
발달로 장애의 원인이 되는 질병을 치료, 제거할 수 있는 지식을 보급시켰다.
학습정리 |
1. 고대의 장애인관과 장애인복지의 역사
1) 시대적 배경
- 고대시대의 장애인관은 원시적이고 미신적인 것에 치중하고, 장애인에 대한 처우 또한 유기, 학대,
방임, 살해 등이 일반적으로 행해졌는데 신석기시대 사람들은 장애인에 대해 그 영(靈)이 악하기
때문에 분노한 신에 의해 장애인이 되었다고 보았고, 장애인의 대다수는 죽임을 당하거나 노예가
되거나 신체적 학대와 유기, 방치의 대상이 되었다.
- 로마인들은 청각장애인들을 리베르 강에 던져 익사시키거나 투기장과 흥행장, 귀족들 연회의
노리갯감으로 이용하고, 네로왕은 장애인을 활쏘기 연습의 표적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2)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독교 사상
- 구약성서는 장애인에 대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로서, 장애인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장애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견해를 볼 수 있지만, 동시에
장애인에 대해 차별의 대상, 죄의 대가로서 부정적 견해를 함께 엿볼 수 있다.
3) 장애인에 대한 시각
- 로마법에서는 모체에서 출생하여 인간의 형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살해하거나 유기하는
것이 왕법 아래 인정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출생의 법적 효과는 인정되지 않고 그 밖의 장애인들의
경우 법적 권리능력은 인정되었으나 행위능력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이 가해졌다.(정무성 외, 2000)
4) 장애인에 인식 변화
- 야만스러운 고대시대에도 이집트인들은 유아 살해를 범죄로 보았고, 고대 중국에서는 정신병이 있는
사람의 처지에 관심이 있었고 음악가나 철학자와 같이 독특한 재능을 가진 맹인을 존경했다는 기록이
있다.
2. 중세의 장애인관과 장애인복지의 역사
1) 시대적 배경
- 중세의 장애인복지 이념은 중세 초기에는 그리스 로마시대와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중세 말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영향으로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받아들여진 시기이다.
2) 장애인을 보호하는 기독교 사상
- 기독교의 성서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한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는 데서 연유하여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한 기독교 공인이 있었고, 니케아종교회의 이후 그리스나 로마의 장애인
학대는 자비와 동정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남상만 외, 2003)
3) 장애인에 대한 시각
- 중세 서구에서는 기독교의 전통으로 장애의 상태를 사악한 영혼이나 악마의 마법 신의 저주에 의해
생긴 결과로 보거나, 반대로 고통 받는 예수를 나타내는 것 혹은 천사에게 축복을 받는 인간 이상의
존재로 여기기도 했다.(이선우, 2009)
4) 장애인에 인식 변화
-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구제라는 인식으로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지만 산업혁명 이후 경제적 관점에서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5) 자선적 봉사
- 자선사업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적 동기에 의한 구재활동이다.
6) 구빈법의 등장과 쇠퇴
- 사회 복지의 역사는 가장 오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지기 시작한 것은
16세기 영국 헨리8세 때다.
(1) 엘리자베스구빈법(Elizabeth Poor Law, 1601)
(2) 박애사상
(3) 수도원
(4) 구빈원
7) 중세 사회복지
- 당시 국가의 조직적 대책은 잔여적이고 임시적인 차원에서 기근 또는 한발과 같은 천재지변과 그로
인한 대규모의 빈곤 및 사회적 불안에 대한 질서유지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8) 중세사회의 사회경제적 특성
- 중앙정부의 부재에 따른 봉건영주의 영향력, 폐쇄적 사필범식에 의한 국가 간 교역감소 및 도시침체,
농업위주의 경제로 특징된다.
3. 근대의 장애인관과 장애인복지의 역사
1) 시대적 배경
- 르네상스와 인문주의 교육사상으로 인간중심주의로 환원하려는 특정을 갖고 있으며 특히 이러한
인문주의자들의 사상은 장애인의 본성과 장애의 본질을 현실적 근거에서 합리로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에 대한 교육적 기능성을 탐색하도록 하였다.
2) 장애인 보호와 교육
- 유럽 각지에는 여러 시설들이 개설됨으로 보호적인 차원에서 장애인 교육과 보호가 함께
이루어졌으며 또한, 영국에서는 열악한 인자를 가진 사람의 출산을 억제하는 우생학 운동이
활발해졌다.
3) 장애인관에 영향을 준 근대사상
① 르네상스 운동은 장애인관에 영향을 주었다
② 종교개혁도 장애인관에 영향을 주었다
③ 의학이 발달함에 따라 장애인의 생리와 병리를 과학적으로 해명하였다
4) 장애인에 대한 교육 실시
- 고종 31년 미국인 선교사가 평양에서 맹인학생을 집에서 보호하며 맹교육을 실시한 것이 최초다.
한일병합 이후 1911년에 경성고아원을 총독부가 접수하여 제생원이라 칭하였는데, 조선총독부 제생원
규칙을 제정하고 맹아부를 설치하여 맹아 중 일부를 보호ㆍ수용하면서 그들에게 초등교육과
직업교육을 실시하였다.
5) 장애인 특수교육 제도(프랑스)
◉ 초등부
- 장애아 선별은 교사, 학교 의사 그리고 심리-페다고지 보조그룹 심리학자들 등의 도움을 받아
유치원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지는데 예방을 우선으로 하고, 아동들의 부적응 현상을 개별화 시 켜서
조기 치료를 함으로써 가능한 가장 많은 수가 정규 학교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 중등부
- 중등부 특수교육의 주요 기관으로는 ‘장애아 특수교육’ 부문과 ‘장애아 적응을 위한 일반교양 및
직업교육’ 부문, 그리고 ‘장애아 적응교육 고등학교’ 등이 있다.
가. 사회보건부 관할에 속하는 특수교육제도
(1) 사회교육 학교
(2) 의료교육 학교
(3) 보건 학교
나. 특수교육을 위한 정책적 노력들과 다양한 특수교육위원회들
- 1909년 4월 15일 법
- 1975년 6월 30일, 장애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오리엔테이션법 통과
- 1989년 7월 10일, 장애아 교육에 대한 오리엔테이션법 제정
다. 특수교육 위원회들
- 장애 아동들을 적합한 학교에 배치시키고 계속해서 관찰을 수행하는 여러 형태의 위원회
(1) 유치원 및 초등교육 지구위원회(CCPE)
(2) 특수교육 도 위원회(CDES)
(3) 중등교육 지구위원회(CCSD)
(4) 직업 재분류화와 직업 진로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기술위원회(COTOREP)
6) 장애인 수용시설의 발달
- 19세기 초기에 유럽의 각지에 시설이 개설되었는데 이들의 주목적은 의료, 교육, 직업적
리헤비리테이션이라기 보다는 보호적 시설을 제공하는 데 있었다.
7) 장애인복지의 제도적 발전
-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와서야 태동기를 맞이하게 된다.
- 18세기에 접어들면서 교육의 국가 관리와 교육의 보편화 운동의 하나로서 일반이동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며, 일반아동에 대한 교육은 특수이동에 대한 관심도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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