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건강가정론 요약 정리 7.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Ⅰ

7. 건강가정을 위한 정책Ⅰ

 

학습내용 1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1.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 또는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이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음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안된, 실제로 나타나거나 잠재되어 있는 정부의 계획이나 활동

 

2) 가족정책의 개념
정부가 가족에게, 가족을 위해 베푸는 시책으로서, 명시적 또는 비명시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임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며, 가족관점에서, 가족원의 전체성을 고려한 정책
가족정책의 특성은 사후 치료적 성격에서 예방적 성격을,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제도적 환경적으로 접
근
거시적으로, 대상적 접근에서 가족문제의 기능적 접근인 관점의 특성이 필요함
아동이 있는 가족상황 또는 가족 대 개인의 역할상황에 명백한 영향을 주도록 계획
가족정책의 개념적 정의는 시대의 흐름이나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음

 

가족정책을 가족을 위한 ‘공공정책’으로 정의
①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최우선적인 목적으로 선택
② 가족과 관련시켜 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③ 모든 가족 관련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하나의 영역
④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가족을 의미하는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

 

3) 학자들의 정의
가장 대표적으로 적용되는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모든 공적 정책, 즉
국가가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서 일반적ㆍ통일적ㆍ총합적 관점에서 가
족생활을 유지와 강화를 도모하는 여러 시책’이라 하였음(Kamerman & Kahn, 1978)
캐머만과 칸(Kamerman & Kahn, 1978) : 사회정책을 만들고 평가함에 있어 가족을 얼마나 중시하여
정책을 세울 것인가가 가족정책의 범주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음
짐머만(Zimmerman, 2001) : ‘한 사회에서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각의 정책들의 합’이라고 정의 ➜ 각각의 정책들은 상호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았음
전광희(2005) : 줄어드는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되어 돌봄의 공백 해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보
장 등을 목표로 발전되어온 정책이라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학자들의 정의를 정리하면, 가족정책은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족이 수행해 왔던 역할과 기
능의 한계에 부딪치면서, 국가가 이를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조정하는 정책적 개입. 즉 정부가 가족을 위
해 하는 모든 행위로서, 특히 돌봄을 받아야 하는 가족원(아동, 노인 등)이 있는 가족의 건강한 기능 유
지를 위한 직ㆍ간접적 정책(송다영ㆍ정선영, 2013).

 

4)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건강가정기본법은 전체 가족을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한 최초의 법(2004)이라는 점에서 가족정책의
중요한 시작점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건강가정정책 용어 = 가족정책과 혼용되어 사용
가족정책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있음
단위로서의 가족 : 아동, 노인, 청소년, 여성 등 단위로 접근(=가족정책)
개별 구성원 : 개인을 단위로 접근

 

가족정책과 건강가정정책의 궁극적인 목적
가족복지 증진을 통한 가족원의 행복감 및 안녕감 증진이라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음
가족보다는 가족원과 외적 조건을 포괄하는 가정의 의미가 강조되는 정책
잔여주의적인 가족정책보다 보편주의적이고 명시적인 가족정책을 강조하는 정책
사후적인 문제 해결보다 사전적인 예방을 더 강조하는 정책

 

2. 가족정책의 주체

 

1) 정책의 주체인 정부의 역할과 유형
(1) 전통적인 정부
관료 중심형 : 정부활동이 직접적
독점적 서비스 공급 : 지출 중심, 사후 치료적인 성격이 강함

 

(2) 거버넌스(Governence)
기업가적 정부 : 역량강화와 업무중심
서비스 제공에도 경쟁원리를 도입
수익창출과 예방, 예측의 가치
사회중심 거버넌스에서는 서비스 내용 결정과 서비스를 실현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네트워크를 참여시
키고 역할을 분담
정책의 주도권은 적당히 분배되고 수평적이며 민주적인 결정체계를 가지게 됨
- 서로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3) 가족정책 주요 주체들의 네트워크([그림1] 참조)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가족문제는 지역의 현안 문제로 인식하고 서로가 협조하여 해결해야 하는데, 아
직까지 우리의 가족정책의 수준은 여기에 접목되지 못하고 있음.
복지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전달체계(조직), 재정적인 면, 활동의 수준, 통합적인 시스템의 구축이 동
시에 이루어져야 현실적인 지원 구도가 될 것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업무를 기획하고 정책을 실현해야 하지만 개인이나 가족, 가정, 민간단체, 공
공기관 등에서도 업무를 위탁 받거나 공동으로 노력함으로써 사회중심 거버넌스적인 분담 체계를 가져
야 함
화살표 쌍방인 것은 서로의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가정은 수혜자인 동시에 자생력
을 갖게 되면 사회와 정부, 기업, 국가 등에 새로운 옹호 세력으로 활동할 수 있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의
위치에 설 수 있다는 의미임

 

 

[그림1] 가족정책 주요 주체들의 네트워크

3. 가족정책의 대상
가족정책은 개별 가족구성원에 대한 대책이 아니라 집단으로서의 성격을 지닌 가족을 의미하는 “가족의
전체성”을 고려한 대책이라는데 많은 학자들이 합의하고 있음
가족의 전체성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가족정책이 양육이나 부양의 단위로서 체계로서의 특성을 지닌
가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의미함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가족변화의 추세는 독신과 동거, 이혼과 재혼, 한부모가족, 그리고 동성애 부
부 가족들이 증가를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가족정책은 획일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집단으로서의 가족보다는 다변화되고 있는 가족
성원의 욕구를 추구하는 개별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여 주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는 추세임

 

4.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

건강가정의 토대가 되는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으로 건강가정에 대한 정책적 특성
은 [그림 2]와 같음

[그림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과 이후의 가족정책 변화

첫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전 : 국가에서 실시되었던 가족정책의 모습은 빈곤, 실직, 폭력과 같은 문제
상황에 사후적으로 접근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잔여적이고 보충적인 서비스로 나타남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을 위한 문제해결과 예방을 동시에 포괄하는
통합적이고 보편적ㆍ예방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음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시행은 사회정책 전반에 걸쳐 가족과 가정생활이 사회정책의 주된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
셋째,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및 시행은 국민과 국가 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했음
넷째, 「건강가정기본법」을 중심으로 다양한 대상, 다양한 주체의 사업법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족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음
다섯째, 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의 제도적 활성화를 가져왔음
여섯째, 건강가정정책에 대한 정부-시민단체-학술단체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냈음

학습내용 2

건강가정정책의 범주와 분류

1.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건강가정정책이라고 해서 가족정책과 전혀 다른 범주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서는 캐머만
(Kamerman)과 칸(Kahn)의 가족정책에 대한 다음의 세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건강가정정책을 살펴보고
자 함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가족정책을 현실적으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 보고 명시적인 정책만을 가족정책으로 다루고자 하는 입
장임
명시적인 가족정책이 등장한 것은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시작하면서부터로, 이전의 대
표적인 가족정책은 인구 조절을 위한 가족계획 정도를 들 수 있음

 

* 참고 : 시대적으로 변천된 가족계획 구호
① 1960년대 :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3명 자녀를 3년 터울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② 1970년대 :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③ 1980년대 :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둘도 많다 하나 낳고 알뜰살뜰
④ 1990년대 : 엄마 건강 아기 건강 적게 낳아 밝은 생활
⑤ 2000년대 : 아빠! 하나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2)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의 가족정책
사회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 또는 통제의 수단으로서 가족이나 가족 성원에게 특정 행위를 요구
하는 정책임
예) 인구정책과 보육정책
인구정책 : 자녀출산을 억제하거나 혹은 권장하는 정책
보육정책 : 국가가 아동 돌봄의 책임을 공유함으로써 여성을 노동시장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정책

 

3)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의 가족정책
가족복지를 정책의 결정 및 결과를 평가하는 전반적인 범주로 사용하려는 정책을 말함
이는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이면 가족정책이라고 할 만큼 광범위한 범위를 가짐
예) 슈어스타트 정책 : 아동의 공정한 출발을 위해 만들어짐
슈어스타트 프로그램은 4세 이하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증진시키고, 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족과 지역
사회를 돕기 위한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모든 사회정책에는 공정한 출발을 위한 정책이 근
간을 이루고 있음

 

2. 건강가정정책의 분류
1) 캐머만과 칸 : 명시적 가족정책 대 묵시적 가족정책
캐머만(Kamerman)과 칸(Kahn)은 명시적 가족정책과 묵시적 혹은 암묵적 가족정책으로 나눔
(1) 명시적 가족정책 : 가족을 주 대상으로 하며 정책의 목적이 주로 가족에게 맞추어져 있음
예) 데이케어, 아동복지, 가족상담, 가족계획, 소득보조, 일부 세금급여, 일부 주거정책 등
(2) 묵시적 가족정책 : 주 대상이나 목적이 가족에게 맞추어져 있지 않으나
➜ 결과적으로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정책
예) 서구의 이민정책이 대표적이며 노동정책이나 교육정책 등도 간접적으로 가족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 중 하나임

 

2) 밀러 : 직접적 가족정책 대 간접적 가족정책
가족정책을 명시적, 묵시적이라는 용어보다 직접적 가족정책과 간접적 가족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고자 하였음
(1) 직접적 가족정책
가족 행동의 법적 통제와 가족소득 지원을 위한 정책, 가족에 대한 서비스 제공으로 분류됨
가족 행동의 법적 통제는 결혼과 이혼 관련 법, 성적 행동, 피임과 낙태, 부모의 의무와 권리 관련법,
아동보호 관련법을 통해 이루어짐
예) - 소득지원을 위한 정책 : 세금수당, 가족과 아동 관련 급여, 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휴가
및 급여, 아동지원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행함
- 가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 아동양육 서비스 및 프로그램, 주거보조,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보호

 

(2) 간접적 가족정책 : 묵시적인 가족정책의 의미와 같음

 

학습정리

1.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1)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1) 정책의 개념
∙ ‘어떤 문제 또는 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해 행위자 또는 행위자 집단이 의도적으로 추구하는 일련의 행
동’

 

(2) 가족정책의 개념
∙ 가족의 안녕과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며, 가족관점에서, 가족원의 전체성을 고려한 정책

 

(3) 건강가정정책의 개념
∙ 건강가정기본법은 전체 가족을 가족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한 최초의 법(2004)이라는 점에서 가족정책
의 중요한 시작점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으로 건강가정정책 용어 = 가족정책과 혼용되어 사용

 

 

2) 가족정책의 주체
(1) 전통적인 정부
(2) 거버넌스(Governence)
(3) 가족정책 주요 주체들의 네트워크

 

3)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정책에 미친 영향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이후 다양한 형태의 모든 가족을 위한 문제해결과 예방을 동시에 포괄하는 통합
적이고 보편적ㆍ예방적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음

 

2. 건강가정정책의 범주와 분류
1) 건강가정정책의 범주
(1)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의 한 분야로서의 가족정책
(2) 다른 정책의 수단으로의 가족정책
(3) 사회정책의 선택을 위한 관점 및 기준으로서의 가족정책

 

2) 건강가정정책의 분류
(1) 캐머만과 칸 : 명시적 가족정책 대 묵시적 가족정책
(2) 밀러 : 직접적 가족정책 대 간접적 가족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