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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영업소 (營 業 所)
1. 의의
영업소란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일정한 장소로서 영업활동 일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2. 종류
상법에서 인정하는 영업소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춘 본점과 지점에 한정된다(제21조 제2항). 지점인가 아닌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지점도 하나의 영업소이므로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판례는 분점이나 출장소, 보험회사의 영업소 등은 본점 또는 지점의 하나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므로 상법상의 지점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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