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13. 대리상 제 13 장 대리상(代理商) I. 의의 및 경제적 기능 1.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제87조). ➀ 대리상은 일정 상인의 영업을 계속적으로 보조하는 자이다. 대리상은 자기 스스로 완전한 상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상인의 영업을 보조하는 보조상이라는 점에서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과 유사하다. 그러나 대리상은 일정한 상인과 계속적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불특정 다수의 상인을 보조하는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주선인과 다르다. ➁ 대리상은 특정 상인을 위하여 일하지만 독립된 상인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1인의 상인에 종속되어 그의 영업을 보조하는 상업사용인과 차이가 있다. 2. 경제적 기능 기..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12. 합자조합 제 12 장 합자조합 I. 의의 합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 조합원과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이 공동 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결합한 공동기업이다. 2인 이상이 자본과 노력을 결합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법으로는 회사, 익명조합, 민법상의 조합이 있다. 그런데 회사는 복잡한 설립 절차를 거쳐 설립되고 여러 가지 법적 규제와 세제상의 부담이 있으므로 소규모 기업의 경영에는 적합하지 않다. 익명조합은 영업자가 자본관계를 비밀로 하려고 하는 때 등 특수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용된다. 민법상의 조합은 조합원이 전부 업무 집행에 관여하므로 신속, 원활을 원하는 기업 형태에는 적합하지 않은 면이 있다. 이에 2011년 4월 상법을 개정하면서 전문적 경영 능력을 지닌 업무집행조합원..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11. 익명조합 제 11 장 익명조합(匿名組合) 사례) 공무원 A는 자신의 친구 B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자금을 출자하고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되 그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기로 하였다. B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주류판매업자 C에게 약 300만원 상당의 외상 채무를 부담하였으나, 이를 갚을 자력이 없다. 이 경우 C는 A에게 위 외상 채무를 부담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가? I. 의의 당사자 일방(익명조합원)이 상대방(영업자)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고, 상대방이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제78조). 익명조합 계약은 익명조합원의 출자와 영업주의 이익 분배를 계약의 요소로 한다. 만일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영업을 위하여 출자를 하더라도 그 영업에서 이익이 난 여부를 다지지 않고 정기적으로 일정 금..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10. 상호계산 제 10 장 상호계산(相互計算) I. 의의 상인간 또는 상인․비상인 간에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의 거래에서 생기는 채권․채무의 총액을 상계하고, 그 잔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제72조). 상호계산의 경제적 기능은 격지자간 송금 절차, 비용, 위험 등의 불이익을 제거하는데 있다. 상호계산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한다. 상호계산은 일정 기간 내에 발생하여 그 기간 내에 변제기가 도래하는 채권, 채무가 그 대상이고, 다수 채권의 일괄결제 제도이므로 금전채권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따라서 즉시 이행해야 할 채권, 어음상의 권리와 같이 특별한 증권을 가지고 지급 청구할 것이 적당한 채권 등은 특약이 없는 한 상호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II. 효력 1. 상호계산기간 상호계산은 “일..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9. 상행위법 서론 제3편 상행위법(商行爲法) 제 9 장 서론 I. 상행위법의 의의와 특징 1. 의의 실질적 의의-기업거래 또는 활동에 관한 법 형식적 의의-‘상행위’라는 명칭을 가지고 성문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 즉 상법전 제2편을 의미한다. 2. 특징 기업조직에 관한 상법총칙의 대부분 규정과 회사법이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로 강행법적인 것에 비하여 주로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목적으로 계약 자유에 근거한 임의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 II. 상행위의 종류 1. 기본적 상행위(=영업적 상행위) (당연)상인이 영업으로 하는(=영업의 목적으로) 제46조 소정의 상행위를 말한다. 즉 당연상인 개념의 기초가 되는 상행위로서 한정성, 영업성, 기업성을 갖는다. (1) 한정·열거성 : 상법 제46조에 규정된 22종의 상행위에 ..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8. 영업양도 제 8 장 영업양도(營業讓渡) 제1 영업양도의 개념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인 영업재산을 그 동일성을 유지시키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채권계약으로 정의된다. 영업양도를 통해 영업의 소유자는 영업재산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고, 또 오랜 경험에 의한 신용 등에 대한 대가를 회수할 수 있다. 1. 양도의 대상-유기적 일체로서의 재산 영업양도에 의하여 이전되는 대상은 인적․물적 시설에 의하여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객관적 의의의 영업)이다. 영업재산에는 적극적 재산(물건과 권리-동산‧부동산 등에 대한 권리, 각종 채권, 지적재산권 등)과 소극적 재산(각종 채무) 이외에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상호의 명성, 고객관계,..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7. 상업장부 제7장 商業帳簿 상업장부 I. 의의 및 종류 상업장부는 상인이 영업상의 재산상태 및 손익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률상의 의무로 작성하는 장부로서,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가 있다(제29조 제1항). 상업장부는 재산 상황과 영업의 성과를 밝힘으로써 개인상인이나 회사의 지급능력과 신용의 자료를 제공하며 그에 따라 상인의 장래 계획 수립의 기초를 제공한다. 특히 회사의 경우 사원에 대한 이익배당의 기초가 되는 기능을 가진다. II. 종류 1. 회계장부 영업상 계산의 내용을 기재한 장부라는 뜻으로서, 상인이 거래와 기타 영업상 재산에 영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하는 장부를 말한다(제30조 1항). 회계장부에는 일기장(日記帳), 분개장(分介帳), 원장(元帳), 전표(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 등이 포함된다. 2..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6. 상호 제 4 장 商 號 상호 I. 의의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이다. -소상인에게는 상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9조). -상품을 표시하는 상표와는 다르다. -‘명칭’이므로 문자로 표시되고 발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cf. 상표와 서비스표는 기호 또는 도형으로 구성 가능) II. 상호의 선정 1. 입법주의 (1) 자유주의 상호와 그 실체와의 합치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인은 어떠한 상호라도 자유로이 선정할 수 있다는 입법주의이다. 상인에게는 편하나 일반 대중의 오인을 불러 일으킬 위험이 있다. (2) 진실주의 상호는 영업 내용, 영업주 또는 영업지 등의 실체와 일치하여야 한다는 입법주의이다. 일반 대중의 오인 염려는 없으나 상인의 영업 내용 또는 영업..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