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5. 영업소 제 5 장 영업소 (營 業 所) 1. 의의 영업소란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는 일정한 장소로서 영업활동 일반에 대하여 어느 정도 독립적인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2. 종류 상법에서 인정하는 영업소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춘 본점과 지점에 한정된다(제21조 제2항). 지점인가 아닌가는 명칭이 아니라 실질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지점도 하나의 영업소이므로 대외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독립적 영업활동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판례는 분점이나 출장소, 보험회사의 영업소 등은 본점 또는 지점의 하나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므로 상법상의 지점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4. 상업사용인 제4장 상업사용인 -기업의 인적 설비 I. 총설 상인이 영업규모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영리목적을 충분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보조자를 사용하고 이들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활동을 보조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영업보조자에는 영업의 내부에서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비독립적 보조자와, 영업의 외부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활동하지만 법률상으로 상인자격을 갖는 독립적인 보조자가 있다. 전자가 상업사용인이고 후자에는 대리상, 중개인, 위탁매매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등이 속한다. 1. 상업사용인의 의의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 대외적인 영업활동을 보조하는 자를 상업사용인이라고 한다. (1) 종속성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상인(영업주)에 종속하는 영업의 보조자이다. (2..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쉬운 상법총론 요점 정리 3. 상인능력과 영업능력 등 제2절 상인능력과 영업능력 I.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상인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상인능력이라고 한다. 권리능력자 중에서 자연인과 영리법인(=회사)은 누구나 상인능력을 가진다. 상인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이들의 경우에는 언제 상인자격을 취득하고 상실하는지가 중요하다. 이에 반하여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그 설립 목적이 영리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상인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1. 자연인의 상인자격 (1) 취득 자연인은 생존한 동안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생존한 동안 아무 제한 없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여 상법 제4조(당연상인) 또는 제5조(의제상인)의 요건을 구비함으로써 상인자격을 취득한다. 그렇다면 언제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요건을 구..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상법총론 요점 정리 2. 상법총칙 제2편 상법총칙 제1장 통칙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인적 설비 제4장 상호-상인의 영업상의 명칭 (영업소)-상인의 영업활동의 장소적 중심 제5장 상업장부-상인의 영업활동의 기록 제6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7장 영업양도-기업 주체의 변경 제1장 기업의 주체-상인 제1절 상인의 의의 및 종류 I. 상인의 의의 상거래(기업생활관계)에서 발생한 법률효과의 귀속주체 II. 상인의 종류 1. 당연상인(고유상인 또는 실질상인) 제4조(당연상인)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1) 자기 명의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 결과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법률상 주체)가 된다는 뜻이다. 즉 자기 명의란 손익의 귀속 주체(=경제상 주체)를 의미하는 자기 계산.. 더보기 법학과,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등 상법총론 요점 정리 1. 상법 서론 제1편 상법 서론 I. 상법의 개념 1. 형식적 의의의 상법 ‘상법’이라는 명칭을 가진 제정성문법규(상법전) 상법전의 구성과 주요 내용 제1편 총칙(1조-45조):기업조직(개인기업, 법인기업) 제2편 상행위(46조-168조의10):기업활동 제3편 회사():기업(회사)조직과 활동 제4편 보험():기업(보험업)활동 제5편 해상():기업(해상기업)활동과 조직 부칙 2. 실질적 의의의 상법 상법은 어떠한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가? 상법이 규율하는 생활관계가 특수성을 가질 때 독립된 법역을 구성하게 되므로, 상법의 대상 결정은 상법의 자주성과 관련된다. 상법의 대상은 기업이고, 실질적 의의의 상법은 기업에 관한 특별사법(기업법설)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임(형식적 의의의 상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