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66. 자립생활의 기본철학

66. 자립생활의 기본철학

1. 자립생활의 이해
Ÿ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도 인간이란 존재의 속성(屬性)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자기 자신의
삶에만 전적으로 몰입해 다른 사람들, 즉 타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 못해 많은 사회적,
정서적 차별을 낳고 있으며 이렇게 인간의 지나온 역사로부터 끊임없이 존재해 오고 있는 ‘차별’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성은 현재에 와서 더욱 교묘해지며 치밀해지고 있다.
Ÿ 가령, 여성과 남성, 성인과 아이, 피부색깔, 빈부격차뿐 아니라 가장 심하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영역에 까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다름에 대해 차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때론 인간전체의
존엄성에 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자행되는 차별의 만행
속에서 장애인은 자립생활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갖게 되고, 이것이 장애인 당사자주의 철학(哲學)에
바탕을 둔 장애인 삶의 존엄성과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려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된다.
Ÿ 이것이 장애인 자립생활이 태동한 계기이며, 특히 UN총회에서는 2006년 12월 13일 장애인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을 채택하였는데 이 협약에서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불이익이
가장 심한 소수자 집단인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불공평과 차별을 종식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효과적인 제도적, 법적 장치를 마련함은 매우 중요하다.
Ÿ 이 협약의 제19조에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소외 되거나 분리 되지 않고 자립생활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를 포함하여 주거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장애인의 물리적
접근성 또는 이동권을 보장하는 등 우리사회 장애인복지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장애인의 동등한 선택권 보장과 선택의 기회제공이며, 그리고 선택 시 그 어떤
누구의 강요도 받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Ÿ 이것은 여태까지의 장애인복지가 전문가 중심의 규범적 모형에서 장애인 당사자 인권운동으로의
실천적 전환을 의미하며, 또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선진국의 장애인 자립생활 보장수준을
전지구촌으로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2. 자립생활의 기본철학
Ÿ 자립생활의 일반적 의미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그
자신에게 어떠한 위험과 실패가 따르더라도 항상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한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또한 자신들의 조직된 힘을 통해 ‘상황적
존재(存在)에서 그 가치를 찾아 현실에 구현하려는 사회변혁’을 시도하려는 것이다.
Ÿ 이러한 측면은 인간이면 누구나 꿈꾸는 가장 소중한 바람중의 하나인 것이며, 인간본질의 가장
중요한 창조적 요소(factor)로서 여기에서 우리는 현대철학의 사조(恩湖)인 실존주의적(實存主義的)
관점에서 인간의 본질(本質)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Ÿ 이 철학사조에서 우리는 자립생활에서 언급하는 부분과 비슷한 데를 느낄 수 있어, 자립생활의
의미와 가치를 더 한층 깊게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본래 실존철학적 관점에서 인간(장애인도
포함)이라는 존재는 보편적 측면에서 두 가지 모습 즉, 현존재와 그것을 통한 실존으로 구별할 수
있다.
Ÿ 여기에서 현존재는 ‘인간의 세계-내-존재(in-der-welt-sein)로서 상황적 존재자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말하며, 실존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래적인 주체의 자각된 참모습’을 말한다.
Ÿ 그리고 인간은 딴 어떤 존재, 즉 의식이 없어 존재자체에 대한 의문이 없는 그 어떤 사물들과는
달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느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면서
그 가치의 존재방식을 스스로 선택해 나갈 수 있다는 아주 독특한 실존적 의미가 있다.
Ÿ 인간실존의 첫걸음은 모든 인간이 그의 존재의 임자라는 사실과 그의 존재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스스로 져야한다는 것임과 동시에, 또한 인간의 본질은 그 추상적 개념(이상적 모습)에 의해
규정되기에 앞서 먼저 실존한 다음에 스스로 실천함으로써, 즉 삶을 현실에서 구체성으로 실천함에
의해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Ÿ 이런 측면에서 인간의 본질(인간본성)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각자가 스스로 행위
함에 의해 만들어 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실존적인 문제는
자립생활의 관점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충분히 가능 하다고 보인다.
Ÿ 어떠한 심한 손상을 갖고 있든, 얼마나 심하게 손상을 입었든 모두가 똑같은 하나의 ‘인격을 갖춘
인간’ 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하며 그리고 자립생활의 핵심어도 자기 스스로의
의사결정권과 실존적 선택권인 것만 보아도 자립생활의 의미도 의지주체의 행위를 통한 실존의 자각
개성과 인간자유 및 존재의미에 대한 철학적 깊이가 충분하다고 본다.
Ÿ 이렇듯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논함에 있어 핵심어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그리고 자율권이라 할 수
있는데, 자립생활의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립생활의 핵심적 가치인 ‘장애인 당사자주의’
이념의 구현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자기선택권과 통제권 강화 그리고 정치적ㆍ경제적 권리까지
인정하고 스스로 행사하는 이념의 구현을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비장애인 나아가 사회구성원 모두가
인정하고 권리로 지원받도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Ÿ 이를 위해 자립생활의 정신과 운동이 장애인의 인권신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 변혁적 의지 그리고 우리사회 공동체의 지지와 지원이 함께 따라 주어야하며
Ÿ 따라서 자립생활의 기본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장애인 당사자성, 자기결정권, 권익옹호활동
등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그중에서 장애인 당사자성이란 일명 당사자주의를 일컫는다.
Ÿ 당사자주의는 농민운동은 농민이, 흑인차별 철폐운동은 흑인이, 그리고 장애인차별 철폐운동은
장애인이, 즉 한마디로 장애인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장애인 당사자주의는 인권운동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운동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인
인권, 즉 자립 생활운동은 장애인의 문제를 신체적ㆍ의료적ㆍ정신적 능력을 강화 하는 개별적
접근형태를 거부 하고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한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며 이를위해 사회가 변화해야 함을 지향하고 있다.
Ÿ 그리고 자기결정권은 장애인의 자유롭고 능동적 의사표현과 주체적 삶을 위한 표현능력을 가져야
하며 장애인은 자신의 잠재력을 가진 한 인간으로 스스로 선택과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되고 만약 선택과 결정이 실패와 위험을 무릅쓰는 행위라 할지라도 이는 장애인의 인권의 측면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Ÿ 또한, 자립생활의 기본철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 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획득과
물리적ㆍ심리적 환경개선에 관심을 가진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옹호에 초점을 맞춰야하며 이러한
자립생활의 기본 철학은 장애인 당사자가 의사결정자로서 장애를 단순히 의학적 소견 혹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으로 보기보다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할 수 있어야 한다.

 

3. 자립생활의 철학적 가치
① 장애인도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
② 장애인도 공평한 고용기회를 가질 것
③ 모든 장애인들에게 주택, 이동, 공동시설에 접근성을 보장할 것
④ 장애인에게 취업과 직업유지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
⑤ 장애인에게 적절한 무상통합교육의 실시
⑥ 장애인에게 임신과 육아, 그리고 입양의 권리보장
⑦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경제 사회 문화 놀이 등에 완전한 참여보장
⑧ 장애인에게 지역사회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이 보장된 상태의 자립적인 삶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