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2. 장애의 개념적 모델

2. 장애의 개념적 모델

1. 장애의 개념적 모델
∙ 장애의 개념적 모델은 장애를 인식하는 기본적인 시각으로서 일반적으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의 두 가지로 대분될 수 있다.

 

1) 개별적 모델
∙ 장애라는 현상을 질병, 종양 및 건강조건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야기된 ‘개인’의 문제이다
∙ 개인의 장애 ‘문제(problem)’에 그 핵심을 둔다는 점이다.
∙ 문제의 원인이 장애가 발생시키는 근본적인 제한 혹은 심리적인 상실에 기인된다고 보는 점이다.
∙ 노동능력이 없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중심으로 수당이나 급여가 제공되며, 서비스의 종류,
양과 기간은 대부분 전문가들에 의해 결정된다.
∙ 법에서 정한 편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정부가 감독하고 시정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한다.
∙ 취업을 위해 국가가 사업주를 만나 설득하고 고용을 부탁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2) 사회적 모델
∙ 장애라는 현상을 가진 사람의 사회로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인 문제이다.
∙ 장애는 개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환경에 의해 창조된 조건들의 복잡한 집합체이다.
∙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태도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인권과 관련된 것이다.
∙ 관련된 주요 과제는 장애인들이 직면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의 해결에 있다고 한다.
∙ 장애인을 ‘장애로 인해 사회적 배제 기제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라고 바라본다.

 

2. 장애인의 범주
1) 장애범주 변화 과정

∙ 1989년의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인이라 함은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한 5가지 유형으로 제한된다.
∙ 1999년에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기존의 5가지 유형에서 내부기관장애와 정신장애로까지

확대되었다.
∙ 2000년 1월부터 심장ㆍ신장 기능장애, 정신장애, 자폐 등이 법적인 장애 범주에 포함되었다.
∙ 2003년 7월부터 2차 장애 범주 확대에 따라 안면장애, 뇌전증, 장루ㆍ요루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등 5가지 종류가 추가됨으로써 현재는 총 15가지 유형이 장애 범주로 확대되었다.

 

2) [표] 장애 범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호흡기기능 이상
		장루ㆍ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ㆍ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ㆍ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재발성우울장애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2019. [장애등록심사 규정집 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