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건강가정론 요약 정리 11. 건강가정사업 Ⅰ

11. 건강가정사업 Ⅰ

학습내용 1

건강가정사업의 개념과 대상 및 특성과 근거

1. 건강가정사업의 개념과 대상

1) 건강가정사업의 개념
∙ ‘건강가정’ 개념으로 부터의 정의 : 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내용을 담고 있는 것
∙ 건강가정기본법에서의 정의 : 건강가정사업은 건강한 가족을 형성ㆍ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총칭하는 것으로,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건
강가정기본법 제21~33조)
-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의미하는 건강가정사업은 가정문제의 해결이라는 사후처리뿐만 아니라 사전예방
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나아가 적극적으로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으
며 이 사업들은 궁극적으로 건강가정을 지향함
∙ 모든 국민은 이러한 건강가정을 영위할 권리를 지닌 존재이며,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민들이 건강
가정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추진
- 첫째,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
지 조치
- 둘째,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 건강가정사업은 가정문제의 사전예방부터 해결까지를 포괄하고 가정이 수행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위
한 다양한 조치와 사업임

 

2) 건강가정사업의 대상
∙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건강가정사업의 대상은 가족의 형태에 따라 구분하기보다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함
- 건강가정사업의 대상 : 가족구성원별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족구성원이 모여 이룬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정’을 사업의 대상으로 봄
∙ 2017년부터는 건강가정사업에 있어서 추가된 사항으로 가족지원서비스 시 우선적으로 서비스 제공 대
상을 명시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공 시 한부모ㆍ조손ㆍ이혼위기 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 및
저소득 취약계층 가족을 우선 지원함

2. 건강가정사업의 특성과 근거

 

1) 건강가정의 특성
∙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가정의 정의와 본 법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이념에서 본 바와 같이 건강가정
사업의 대상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함
-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한 가정의 정의는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로 정의하고 있음

 

① 건강가정사업이 실현되는 대상의 특성
•건강가정사업의 대상은 가족의 형태나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 대상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에 초
점을 두는 것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포괄
•다양한 형태의 가정은 한부모가정, 노인단독가구,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어 건강가정사업이 실현
되는 대상의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음
② 건강가정사업의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특성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와 같은 대상 별(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접근이 아니라 ‘한 단위
로서의 가정과 그 가정의 건강성 증진’ 이라는 관점에 입각하여 가정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함
•‘한 단위(unit)로서의 가족 전체’에 주목하면서 가정의 보호, 보장, 강화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가정 단위의 통합적 서비스란 건강가정사업의 대상이 가정임을 명시할 뿐 아니라 서비스의 주요 초점
이 구성원 중 한 개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인이 속한 가정을 고려하고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을 의미
함 •
가족에 대한 복지적 접근은 ‘가족에 대한, 가족을 위한’ 사회적 시책을 모색해야 할 것임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나 역할관계를 중시하고 그 가족의 전체성이나 체계성이 고려한 건강가정
사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③ 건강가정사업의 서비스 제공 특성
• 건강가정사업은 기존의 문제 중심적이고 사후 치료적인 성격에서 나아가 건강가정사업은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까지 포괄하고 지향함
• 가족문제란 성격상 완전한 문제해결이나 사후치료가 힘들며 가족문제에 의한 영향력은 그 구성원에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므로 문제발생 이전에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예방하는 것이 국가의 복지
부담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과적임
•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아래 가족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예
방적,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2) 건강가정사업의 근거
①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 건강가정사업의 기초는 기존의 위기상황의 요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중심적 관점에서 벗어
나서 보편적인 가족을 대상으로 문제예방적 관점으로 확대ㆍ전환
•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미리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가족문제를 미
연에 예방하고자 하며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일반가정의 건강성을 높이는 것이 그 주요 특성

② 가족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 한 가족 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가족전체와 2인 이상의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개
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가족들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가족관계 향상과 가족기능의 강화를 추
구하도록 함
-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 : 가정의 건강성 증진을 위한 내용
•가족기능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증진 대책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과 문화계승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가족의 양육, 부양 등의 부담 완화와 가족해체 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등

 

③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양성평등한 가족가치와 관련한 건강가정기본법 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
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제5조 제3항)
- 가족구성원은 부양,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 가정생활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
뢰하여야 함(제7조)
-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제15조 제2항 제4호)
- 가사노동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ㆍ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는 방안 강
구(제22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ㆍ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며, 다양한 가족생활교육ㆍ부모교
육ㆍ가족상담ㆍ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제26조 제1항)

 

④ 서비스 욕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건강가정사업에 대한 근거를 보면, 건강가정기본법 제3장 제21~33조에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
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법적 및 제도적으로 명시
- 가정에 대한 지원
-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과 가정의례
-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학습내용 2

건강가정사업의 목적과 방향

1.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 건강가정사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산업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와 건강가정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된 건
강가정사업의 목적으로 살펴봄

 

1) 산업화에 따른 가정의 변화 이해 필요
부양체계의 와해
- 가족의 공동생활은 부양관계를 기초로 하는 데 부양이란 ‘혼자 살아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돌봄’을
뜻하지만 가정생활은 서로 필요한 존재로 여기면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가운데 영위됨(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요건의 교환관계)
-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은 부양구조를 변화시키면서 일부 가족은 부양관계의 단절이 발생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가정파괴 현상의 급격한 증가
- 의도적 가정파괴는 이혼을 비롯한 인신매매, 자녀 유괴, 성폭행, 낙태, 가정일탈 및 인명살해 등
- 비의도적 가정파괴는 각종 산업사고, 재해사고 및 교통사고 등을 의미함
- 가족병리나 사회병리는 그 자체로만 한정되지 않고 그 피해는 가족해체 및 가족결손으로 이어진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가족생활에서 가치 혹은 문화의 변화 현상
- 가족이기주의의 강화로 인해 가족의지위재생산에 대한 강조 및 다른 가족과의 경쟁을 부추기는 양상
을 띠고 있음
- 가족의 역기능적 측면이 증대되어 가족의 반사회적인 성격이 강화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시민을 길러내야 할 가족이 지나치게 자신의 가족만을 중요시할 때 반사회적이
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전략하게 되는 것임

 

∙ 이러한 가정의 변화와 문제를 대응하여 건강가정사업이 실시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목적과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가정기능의 강화와 자원개발
- 가정은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이며, 건강한 가정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사회의
주요한 의무가 되고 있음
- 특히 도시가족이 급격한 핵가족화, 맞벌이가족의 증가, 농촌가정의 해체 현상, 여성 취업인구의 증대
등 산업화 과정에서 가정은 중대한 변동을 겪고 있기에 사회의 가정보호 기능은 더욱 중시되고 있음
- 복지 분야에서는 전통적으로 가정과 가족문제가 주요 관심의 대상이었음
- 인간의 상품화를 전제하는 시장 영역이 커질수록 개개인이 자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안식처로서
의 가정의 중요성은 더 해 갔으나, 가족구성원을 보호하는 가정의 전통적인 기능, 즉 안식처로서의 기능
은 점차 사라지고 있음
- 건강가정이 갖는 목적 중의 하나는 가정의 역량강화와 자원개발, 즉 가정 스스로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가정의 자원화가 요구됨

 

② 가정문제의 감소와 위기치료
- 오늘날의 가장 큰 사회적 부담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해체가 증가함으로써 사회보호가 필요
한 대상이 늘고 있다는 점임
- 현대 가정은 단순히 가족관계의 차원을 넘어서 사회와의 관계에 의한 구조ㆍ기능적 차원에서의 와해
및 해체가 문제시 되고 있음
- 따라서 가정문제의 감소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가 되고 있으며, 정책이나 사회서비스 측
면에서도 이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건강가정사업은 이러한 가정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안 제시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구
체적인 사업을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내고 실천하느냐가 핵심이라 할 것임
- 이러한 의미에서 상담과 교육, 정보제공 사업 영역들은 통합적으로 가족문제의 감소와 위기 치료에
기능할 수 있어야 함

 

③ 지역사회에 적합한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 제공
- 건강가정사업의 기능이란 이러한 사업을 통하여 가정생활의 유용성을 얼마나 높여줄 수 있으며 가족
의 역량 강화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 건강가정사업은 영역의 광범위성, 내용의 다양성에 비추어 일정한 중앙 중심 조직만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움
- 관련 민간조직은 물론 지역사회 중심 자원조직 구축이 요구됨
-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특성을 고려한 체제구축과 기반조성을 통한 복지실현을 해야 함
- 복지체제는 일정한 모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에 맞도록 구축되어야 함(인구구성, 산업특화
모형, 도농특성 등)

 

2) 건강가정사업 안내 지침에 명시된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 건강가정사업의 목적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가족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음
∙ 최근 가족에 대한 통합센터가 확대되면서 통합서비스 사업이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음
- 통합서비스의 목적 : 보다 구체적이고, 가족의 다양성을 지원하는 데 있음
가족의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의 유형에 상관없이 한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수혜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지역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모든 가족에 대한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음

 

[표1]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비교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함	∙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 서비스 제공 ∙ 수혜자 중심 서비스 확대 및 접근성 제고 ∙ 지역여건 및 정책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강화 ∙ 모든 가족에 대한 가족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

* 출처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안내(Ⅰ).

 

3)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전신인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1)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6가지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문제의 예방
가족문제의 감소와 위기치료
가족의 잠재력과 자립능력 개발
가족공동체 문화 조성
다양한 형태 가족의 욕구충족
지역사회와의 연계

 

(2)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5가지 분류
∙ 현재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는 건강가정사업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센터마다 건강가정사업을 5가지로 분류하여 실시하고 있음
교육중심의 가족기능 강화 및 문제예방사업
상담중심의 가족문제해결사업
문화중심의 가족친화문화 조성사업
아이돌보미 및 가족돌봄사업
지원사업 등으로 가족사업을 분류하고 있으며, 각 사업단위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음

 

2. 건강가정사업의 방향

[표2]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건강가정사업 방향

주제	내용
보편성	요보호가족 중심 지원 ➜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
평등성	권위적 가족관계 ➜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 향상
사회성	개별 가족의 부담 ➜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 강화
통합성	단편적ㆍ개별적 정책 ➜ 통합적 기획ㆍ조정 기능 강화
포괄성	예방, 돌봄 및 치료의 포괄적 서비스 제공
전문성	건강가정사업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
예방	교육 및 문화운동을 통한 가족문제의 예방기능 수행
연계	센터 상호 간 또는 센터 및 관련기관과의 합리적인 수평적ㆍ수직적 연계관계 수립
조정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조정 역할, 사례관리자의 역할 구성

* 출처 : 건강가정지원센터(http://www.familiynet.or.kr/index.jsp)
1) 보편성 지향
∙ 요보호 가족 중심의 지원에서 모든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향하는 것임
2) 평등성 지향
∙ 권위적 가족관계에서 가족 간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로 향상시키는 것을 지향함
3) 사회성 지향
∙ 가족문제는 개별 가족이 부담하는 것에서 나아가 가족에 대한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함
4) 통합성 지향
∙ 대상이나 문제별로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지향함
5) 전문성 지향
∙ 건강가정사업은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을 지향함
6) 예방기능 지향
∙ 교육 및 문화운동을 통한 가족문제의 예방기능 수행을 지향함
7) 연계기능 지향
∙ 센터 상호 간 또는 센터 및 관련기관과의 합리적인 수평적ㆍ수직적 연계관계 수립을 지향함
8) 조정기능 지향
∙ 지역사회 서비스 네트워크 조정 역할과 사례관리자의 역할 구성을 지향함

 

학습정리

1. 건강가정사업의 개념과 대상 및 특성과 근거
1) 건강가정사업의 개념과 대상
(1) 건강가정사업의 개념 :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와 가족의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정의(건강가정기본법 제
21~33조)
(2) 건강가정사업의 대상 : 가족구성원별 대상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가족구성원이 모여 이룬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정’을 사업의 대상으로 봄
2) 건강가정사업의 특성과 근거
(1) 건강가정의 특성
① 건강가정사업이 실현되는 대상의 특성
② 건강가정사업의 접근방법에 있어서의 특성
③ 건강가정사업의 서비스 제공 특성
(2) 건강가정사업의 근거
① 가정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지원의 필요
② 가족단위의 통합적 서비스 제공
③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
④ 서비스 욕구 및 수요파악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2. 건강가정사업의 목적과 방향
1) 건강가정사업의 목적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
로써 가족의 안정성 강화 및 가족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음
2) 건강가정사업의 방향
∙ 보편성, 평등성, 사회성, 통합성, 포괄성, 전문성, 문제예방, 상호 간 연계, 지역사회와 네트워크 조정
을 지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