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23. 소득처분

23.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 의의: 세무조정사항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절차  

 

2. 소득처분방법

2.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종류: 유보, 사외유출, 기타(p.182)

(1) 유보

o 유보: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내부에 남아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

o 사후관리: 관련자산이 처분(소멸)될 때까지 사후관리됨(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

※ 유보의 추인: 발생된 유보를 당초 세무조정의 반대 세무조정을 하여 소멸시키는 것

(2) 사외유출

o 사외유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

-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 상여(임직원), 기타사외유출(법인,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으로 구분

- 배당(주주), 상여(임직원),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귀속자에게 세금을 과세함

- 배당ㆍ상여ㆍ기타사외유출이 중복되는 경우: 뒤에 게재된 소득처분을 함

(3) 기타

o 기타 : 잉여금

 

2.2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종류: △유보, 기타

 

3. 소득처분 특례

3.1 소득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 상여(단, 상여처분액에 대한 회사의 소득세대납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