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썸네일형 리스트형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24. 과세표준의 계산 제 24 장 과세표준의 계산 1. 과세표준 계산구조 o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를 순차적으로 차감하여 계산 과세표준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o 공제순서가 있음: p.504의 표 2. 결손금공제 2.1 개 요 o 결손금: 한 사업연도의 익금총액이 손금총액을 초과한 경우 o 결손금 공제제도 이월공제(carry forward) - 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 소급공제(carry back) - 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그 이전 사업연도로 소급하여 공제 o 우리나라 원칙 : 10년간의 이월공제만을 인정 단,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의 경감목적에 따라 199.. 더보기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23. 소득처분 23. 소득처분 1. 소득처분의 개념 - 의의: 세무조정사항의 귀속자를 결정하는 절차 2. 소득처분방법 2.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에 대한 소득처분 - 종류: 유보, 사외유출, 기타(p.182) (1) 유보 o 유보: 세무조정에 의하여 발생한 소득이 법인내부에 남아서, 기업회계와 세법간의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유발하는 경우 o 사후관리: 관련자산이 처분(소멸)될 때까지 사후관리됨(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에 기록) ※ 유보의 추인: 발생된 유보를 당초 세무조정의 반대 세무조정을 하여 소멸시키는 것 (2) 사외유출 o 사외유출: 소득이 법인 외부로 유출되어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 - 귀속자에 따라 배당(주주), 상여(임직원), 기타사외유출(법인,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으로 구분 - 배당(주주), 상여(.. 더보기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22. 자산․부채의 평가 22. 자산․부채의 평가 1. 개요 - 기업회계: (K-GAAP:역사적 원가) → (K-IFRS: 공정가치 평가도입) - 세법: 원칙(원가법) 2. 취득가액에 대한 일반규정 2.1 매입ㆍ자기제조(건설)ㆍ교환으로 취득한 자산: p.355 3. 취득가액의 특수문제 3.1 고가매입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초과액은 취득가액으로 보지 않음 ㉡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기부금의제규정에 따라 정상가액(시가 130%) 초과액은 기부금으로 의제 3.2 저가매입 ㉠ 원칙: 실제 매입가액 ㉡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에 매입한 경우: 저가매입금액(익금산입)을 취득가액에 포함 3.4 장기연불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 (1) 개요 - 기업회계: 현재가치.. 더보기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2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1.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1. 개 요 o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호 이해가 일치하기에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비합리적인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 질 수 있음. o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인과 비합리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 거래관청에서는 이러한 거래의 계산을 부인하고, 정삭적인 거래를 한 경우의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제도 o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거래를 부인하더라도 사법상 성립한 거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세법상의 소득금액만을 재계산 2.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요건 (1) 특수관계인과 와의 부당한 거래일 것 (2)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일 것 2.1 특수관계인 ① 출자자(소액주주 제외)와.. 더보기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20. 준비금 20. 준비금 1. 개요 o 장래에 발생할 비용에 충당하거나 자산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소정의 금액을 준비금으로 먼저 손금에 산입한 후, 그 이후의 비용과 상계하거나 환입하는 제도 ⇒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 : 조세부담이 감소 환입하거나 비용과 상계하는 사업연도 : 조세부담이 증가 ⇒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조세를 일정기간 조세납부를 연기하는 과세이연제도임 (1) 법인세법상 준비금 o 보험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보험업법ㆍ증권거래법 등의 법률에서 강제적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한 준비금 o 법인세법상 준비금은 기업회계상 타당한 회계처리로 인정되므로 반드시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 (결산조정사항) o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비영리법인 2)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 연구.. 더보기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9.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9.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 개요 - 기업회계기준의 손익인식기준 (1) 수익 인식 : 실현주의 a. 수익창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종료 b.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 (2) 비용 인식 : 수익비용대응의 원칙, 발생주의 2. 원칙: 권리의무확정주의 - 법인세법에서의 손익인식기준: 권리의무확정주의 (1) 익금: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시점 (2) 손금: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시점 ⇒ 미확정 수익과 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세법에서는 다양한 거래형태별로 손익인식기준을 정하고 있음 3. 거래형태별 손익귀속시기 3.1 자산의 판매손익 (1) 원칙 - 법인세법: 인도기준(판매기준) ※ 재고자산 이외(유형자산):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등록)일, 인도일(사용수익일)중 가장 빠른 날 - 기.. 더보기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8.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중충당금 18. 일시상각충당금과 압축기중충당금 4.1 일시상각충당금의 기본구조 o 공사부담금ㆍ보험차익ㆍ국고보조금 : 법인세법상 익금항목 ⇒ 확정된 사업연도에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자산취득에 사용될 자금의 일부가 조세로 유출되므로 자산취득에 어려움 o 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충당금 : 법인세법상 손금항목 ⇒ 공사부담금 등으로 법 소정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상응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산입함 ⇒ 그 이후 감가상각비와 상계하거나 자산처분시 익금에 산입함 o 공사부담금 등을 일시에 과세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과세를 유예하는 제도(과세이연제도) o 법인세법은 일시상각충당금(비상각자산인 경우에는 압축기장충당금)에 대해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중 선택하여 처리할 수 있음 (기업회계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 공사부담금.. 더보기 실무부터 시험까지 세무회계의 모든 것이 정리된 핵심 요점 요약정리 17. 대손충당금 17. 대손충당금 3. 대손충당금 3.1 개요 o 의의: 당기말 채권이 그 이후에 대손될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설정한 평가성 충당금 o 채권손상모형: p. 435의 표 - 발생손실모형: 채권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대손충당금을 설정 - 기대손실모형: 대손이 될 가능성을 예측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o 기업회계기준: 발생손실모형 o 법인세법: 기대손실모형 -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획일적으로 규정, 법인이 한도액 이내에서 결산상 비용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만 손금 인정 3.2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 한도액 (2) 세무조정 대손충당금 기말잔액 - 한도액 = 한도초과액(손금불산입), 한도미달액(세무조정 없음) 1) 대손충당금 기말잔액으로 한도액을 계산하는 이유: 총액법 vs. 순액..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