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학부, 상경대, 방통대 필독 경제사상과 이론 요점 요약 정리 10. 제도학파 경제학

제10강 제도학파 경제학

 

 

강의요약

 

- 제도학파의 구분

 

구제도학파 : Veblen · Mitchell · Commons

신제도학파 : Galbraith · Myrdal · Colm

신제도주의 경제학 : Williamson(2009) · Coase(1991) · North(1993)

※ 괄호 안의 숫자는 노벨경제학상 수상 연도

 

- 헨리 조지(Henry George, 1839-1897)는 토지단일세를 주장했다.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 이라는 책에서 “빈곤의 원인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희소한 자연자원인 토지에 대한 지대가 급격히 올라가서 임금으로 지불할 몫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지대를 전부 세금으로 흡수해 사실상 토지를 공동소유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 베블렌(Thorstein Bunde Veblen, 1857-1929)의 경제사상과 이론

 

칼턴대학 총장의 조카인 엘렌 롤프와 1888년, 결혼 (이후 이혼 ← 여성편력 때문)

 

예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코넬대학에서 박사후과정을 하고, 시카고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등 여러 대학을 거쳤으나 어느 한 학교에 정식 교수가 되지 못하고, 평생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아 다닐 수밖에 없었다.

 

- 베블렌의 학문세계

 

대표 저작: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899)

 

계몽주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음.

 

당시의 빈부격차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 사유재산제도 → 더 많은 소유 → 불만족 증가

 

- 진화론적 관점에서의 제작본능과 낭비본능: 베블렌은 인간의 본성이 경제활동에 주는 영향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이 원래 생산적 활동을 하는 ‘제작본능’과 소비활동에 주력하는 ‘낭비본능’으로 구성돼 있다고 보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낭비본능이 점점 득세한 결과 과시적 소비가 발생했다고 생각했다.

 

과시적 소비(conspicuous consumption): 베블런은 한발 더 나아가 미적(美的) 감각도 과시적 소비에 따라 발달했고, 자연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희소하고 값이 비싸야 아름다운 것으로 평가받게 됐다고 풍자했다. 예컨대, “한창 유행하는 애완견들이 자랑하는 기형성과 기괴함의 상업적 가치는 그 애완견의 가격이 높다는 데 있다”는 것이다. →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

 

- 미첼(Wesley Clair Mitchell, 1874-1948)

 

NBER 설립, 소장으로 연구활동. 주요 저작은 다음과 같다.

『그린백의 역사』(A History of the Greenbacks, 1903)

『금, 가격, 임금』(Gold, Prices and Wages, 1908)

『경기순환』(Business Cycles and their Causes, 1913)

『경기순환, 문제와 그 설정』(Business Cycles: The Problems and its Setting, 1927)

 

- 코먼스(J. R. Commons, 1862-1945)

 

기독교 사회주의자

독일역사학파 → 이리(R. Ely) → 코먼스(J. R. Commons)

존스홉킨스 (Johns Hopkins) → 위스콘신 (Wisconsin school)

대표작: 『자본주의의 법제적 기초』 (Legal Foundation of Capitalism, 1924)

 

- 코먼스의 경제이론

 

코먼스는 베블렌의 이분법적 견해를 지지하지 않았음. 제도(institution)는 ‘집단적 행동규칙(집단적 업무준칙)’을 지칭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음. 각종 제도들이 기득권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도,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음. → 경제와 윤리, 이론과 정책의 일치에 의하여 적정자본주의를 주장하고 자본주의의 앞날을 낙관하였다.

 

거래비용: 코먼스 이론구조의 주요 요소가 된 것은 거래(transactions)

거래의 정의: 사회의 ‘집단적 행동규칙(collective working rules)’에 따른 사물에 대한 소유권의 개인간 양도와 획득

 

경제에 있어서 세 가지 ‘거래’

① 매매거래(bargaining transaction) : “시장” - 법제적으로 평등한 자들 간의 자발적 합의에 의해 부(富)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② 관리거래(managerial transaction) : “지배(조직내)” - 법적인 우월자의 명령에 따라 열등자가 부를 창조하는 것

③ 할당거래(rationing transaction) : “정부” - 법제적 우월자의 명령에 의한 부의 창조의 비용과 편익의 할당

 

이 세 가지 거래는 그 기능상 상호의존 관계에 있음

 

고잉 콘선(Going Concern): 사업을 잘 하고 있는 조직체. ‘집단적 행동규칙’을 갖는 고잉 콘선은 하나의 ‘제도’

 

개인활동(individual action)을 통제하는 집단활동(collective action)은 널리 해석된 법으로서, 사회적 관습이며 제도(institution) →정통파 경제학의 여러 전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근대경제사회의 구조적 계기를 이루는 것은 개인의 경제행위가 아니라 집단적 행위이며, 집단적 행위의 조직체인 Going Concern의 이론을 경제사회의 분석도구로 하였다.

 

- 신제도주의 경제학자

 

윌리엄슨(Oliver Williamson, 1932-)

『시장과 위계』(Markets 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1975)

 

코즈(Ronald Coase, 1910-)

「기업의 본질」(The Nature of the Firm, 1937)

 

더글러스 노스(Douglass Cecil North, 1920- )

『서구 세계의 성장』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 1973)

『제도, 제도변화, 경제적 성과』(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1990)

 

더글러스 노스

 

1993년, 경제사학자로서는 최초로 노벨경제학상 수상.

 

1950-60년대, 계량경제사학(cliometrics)= 역사의 여신 클리오(clio) + 계량경제학(econometrics) : 신경제사학(new economic history)

 

1960년대 후반 이후 → 신제도주의 경제학

 

- 거래비용(transaction cost): 노스는 거래를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계약으로 파악하고 이러한 계약이 제대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봤다. 먼저 계약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비용이 들어간다. 귤 하나를 사더라도 단순히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수는 없다. 그것이 어디서 생산되었고,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얼마나 맛이 있는지 등 사기 전에 정보를 얻어야 한다. 정보를 파악한 후에도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감시하는 비용과,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하는 비용 등이 들어간다. 이처럼 거래에 따르는 제반 비용을 거래비용이라고 한다.

 

- 제도(institution)의 필요성

 

거래비용을 경제분석에 도입하여 제도의 생성, 변화를 경제발전 과정의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있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그 동안 신고전파 이론으로 해명되지 못했던 경제사의 여러 과정을 해명하거나, 또는 기존의 설명을 새롭게 해석하는 등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 제도와 조직

 

노스는 거래비용과 관련한 제도의 변화로부터 경제사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했다. 그가 던지는 기본적인 질문은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한가이다. 이 물음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사학자들이 해명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혁신이나 기술발전의 차이 등은 이를 해명하는데 충분치 않다고 노스는 보았다.

그는 우선 제도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도와 조직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제도는 게임의 규칙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법과 같은 공식적인 규칙과 관습, 규범, 도덕과 같은 비공식적인 규칙이 포함돼 있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한편 조직은 개인들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모인 것으로 게임의 운영자의 역할을 한다. 제도와 조직은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을 매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제도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 사적 소유권

 

노스는 근대경제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인센티브는 사적 소유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국이나 네덜란드에서 가장 빠르게 공업화가 진행된 것은 길드와 같은 보수적인 동업조합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점을 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