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린이, 경영 등 주식 투자전 알면 좋은 주식회사법 강의 요점 정리 2. 주식회사의 개념

<2강> 2장. 주식회사의 개념

<주요용어>

자본 ; 회사성립의 기초이며,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기준

총액인수제도 ; 정관에 자본을 기재하고, 회사 설립시에 자본의 총액에 관하여 주식의 인수가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제도

수권자본제도 ;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수권자본)만을 기재하고, 회사성립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수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자본에 관한 3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주주권(주주의 지위)

주주의 유한책임 ; 모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의무를 질뿐이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음

 

1. 본질 : 주식회사는 물적회사로서 사원(주주)가 출자하여 자본이 구성되고, 자본은 일정한 금액의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사원(주주)는 자신이 인수한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회사이다.

1)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에 대해서 성립의 기초가 되며, 존속중에 자본충실을 위해 유지해야 할 순재산의 규범적 기준이 된다.

2) 총액인수제도란 정관에 자본을 기재하고, 회사 설립시에 자본의 총액에 관하여 주식의 인수가 확정될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수권자본제도란 정관에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즉 수권자본만을 기재하고, 회사의 설립시에는 그중 일부의 주식인수만 있으면 회사는 성립하고, 후에 필요에 따라 이사회가 수시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상법은 회사재산의 확보를 목적으로 회사의 자본에 상당하는 재산을 회사가 현실적으로 보유하도록 하고 회사의 자본이 영업상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도록 배려하여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을 요구하고 있다.

 

3. 주식회사에서 주식은 ‘자본의 구성단위’와 ‘주주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짐

1) 모든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의 출자의무를 질뿐이고,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직접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을 주주의 유한책임이라 한다.

2) 주식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이 부인되는 법인격부인의 경우 또는 업무집행지시자의 책임(제401의2조)의 경우에는 주주가 유한책임의 혜택을 향유할 수 없게 되는 수가 있다.

 

4. 경제적기능 : 주식회사는 다른 유형의 회사보다 훨씬 뛰어난 자본집중능력과 위험분산능력을 가지고 있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가장 적합한 기업조직이 되었다.

1) 주식회사가 가진 경제적 폐해로는 기업지배권의 집중, 법인격과 유한책임의 남용, 이해관계자의 이익침해 등이 있다.

 

5. 법적규제 : 주식회사에는 주주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노동자, 채권자,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주식회사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회사법은 강행법규성, 철저한 공시주의, 법원의 관여, 법률관계의 집단적·획일적 처리라는 특징을 가진다.

 

<강의 기출연습>

1.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3가지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본 2) 기관 3) 주식 4) 주주의 유한책임

☞ 주식회사의 3가지 본질적 요소는 자본, 주식, 주주의 유한책임이다

 

2.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자본에 관한 3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자본확정의 원칙 2) 자본유지의 원칙

3) 자본불변의 원칙 4) 자본전환의 원칙

 

3. 다음 중에서 주식회사의 경제적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1) 자본집중과 위험분산 2) 기업지배권의 집중

3) 법인격과 유한책임의 남용 4) 이해관계자의 이익충돌

☞ 경제적 장점으로는 자본집중과 위험분산 그리고 소유와 경영의 분리 등이 있다.

 

4.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으로서 가장 관계가 없는 것은?

1) 임의법규정 2) 철저한 공시주의

3) 법원의 관여 4) 법률관계의 집단적·획일적 처리

☞ 주식회사에 대한 법적 규제의 특징으로는 강행법규정, 철저한 공시주의, 법원의 관여, 법률관계의 집단적·획일적 처리를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