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75.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

75.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

1. 장애인복지의 발전
Ÿ 장애인이 가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일반인과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정상화와
사회통합이 현재 강조되고 있다.
Ÿ 장애인복지 전달체계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축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그리고 장애인
본인과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Ÿ 그러나 현실적으로 드러난 장애인복지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간단하지만은 않고 실직과 무노동으로
기본적 생활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제적 빈곤, 경쟁교육과 능력교육의 강화로 인한 장애인
교육의 차별화 및 학습권 보장에 대한 일반사회의 절대적 인식부족, 건강보험의 열악성으로 인한
의료접근성의 제한, 사회적 자원에 대한 활용성을 제한하는 접근성의 문제, 그러나 무엇보다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평가하고 그들의 능력을 적정하게 보장하지 않는 사회문화적 환경 등의 문제를
갖고서는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고 보이며, 이것을 앞으로 극복하여 우리사회를
복지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 여겨진다.

 

<장애인복지 목표달성을 위해 해결 되어야 할 과제>
①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가 형성되어야 한다.
ü 장애인의 인권은 우리사회에서 생산성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 없으며, 장애인의 존재 의미를
강조하는 형태로 확립 되어야 하며 모든 인간이 존엄 하다는 것은 장애인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므로 최근의 장애인차별금지 등 장애인복지운동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의식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② 장애인 가족이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ü 발달장애인을 둔 가족은 그자체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24시간 동안 발달장애인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유로 발달장애인 가족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며
나아가 발달장애인을 방치하거나 시설로 보내는 등 발달장애인에게 인권유린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발달장애인 가족에 대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발달장애인 가족이 큰
부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는 발달 장애인 가족수당 등이 만들어져야 한다.

 

③ 장애인의 욕구와 문제는 복합적이므로 서비스의 지속적 연계체계가 확보되어야 한다.
ü 장애인의 욕구는 의료 교육 재활 자립생활 등의 다양한 사회적 복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욕구의
충족가능성이 높으며 따라서 장애인 욕구와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
기관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한 서비스를 조정하고 통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되어야 한다.

 

2. 장애인복지의 방향
Ÿ 인간존중과 평등권 실현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변화 그중에서 장애영역
내에서의 차별철폐를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와 접근성의 보장 및 권리신장을 통한 동등한 사회참여에
두고 있고, 또한 장애유형 중에서 현재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중증장애인이면서 그
가족들의 운동의 힘으로 주목받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서비스 향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1)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의 주요대상
Ÿ 저소득층 장애인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으로 현재의 복지선진국처럼 장애인복지의 대상은 소득
수준이나 장애정도를 불문하고 모든 장애인이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나 하지만 복지재정의
취약성 및 운영주체의 불합리한 운영방식 등 제반여건이 아직 미흡한 상황에서 선진국이 추구하는
보편주의적 복지정책의 추구는 자칫하면 복지서비스의 형식화를 초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ü 따라서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소득 수준이 낮고 장애 정도가 중증인 장애인을 복지정책의
1차적 대상으로 하되, 점차 발전적으로 소득기준과 장애 정도의 기준을 확대하고 장애범위를
확대하여 보편주의적 성격을 지닌 장애인복지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ü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양적 성장과 더불어 질적 제고도 현시점에서 필요하다고 보인다.
ü 그래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애인의 연령, 장애유형, 장애 정도, 장애발생시기 등에 따라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개발, 실시함으로써 서비스의 전문화를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불식하고 장애인 자신의 적극적 의식구조를 형성하며 복지혜택을 고루 누리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 받게 하는 일은 복지국가의 이념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과제일 것이다.

 

2) 장애인복지의 방향에 따른 과제
① 외국의 복지선진국처럼 장애인의 범위가 포괄적인 장애인으로 정의 및 적용한다.
②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이루는데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과 재활전문가들의 자발적
실천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
③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에 따라 선별적 서비스가 질 높게 실천될 수 있도록 재활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것이다.
④ 장애인의 올바른 인식과 복지사업의 높은 가치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로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
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 주변부적 존재에 대한 인식을 제거하고 당당한 정치적 세력으로
인정받고 살 수 있게 사회변화의 주제자로 등장해야 한다.

 

3. 장애인복지의 환경변화
Ÿ 장애인복지가 장애인을 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면
당연히 시대적 변화나 사회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며 정보화 사회에서 궁극적으로 장애인복지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Ÿ 그러나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정보화 사회는 정보화의 최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는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합리적 배려, 즉,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조건에 있어서의 개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정보에서 소외되는 정보 불평등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불리현상을 낳고 있으며 원천적으로
사회활동의 불리함을 가진 이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을 부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게 된다.
Ÿ 정보이용이 생활화된 지식정보사회에서 정보 불평등은 사회경제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정보소외 계층은 개인적으로는 지식과 정보의 이용이라는 본질적인 권리를 제약받아
직업선택과 소득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사회적으로는 빈부격차와 문화적 단절이 심화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
Ÿ 국가적으로 인적자원의 공급이 제한되고 사회복지비용 등이 증가함으로써 국가전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기 때문이며 장애인들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해 비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화에서 소외(alienation)되고 있다.
Ÿ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을 확대하고, 정보화 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원격교육이나 방문교육 등 교육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인터넷 교육을
활성화시켜야할 것이고, 정부는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Ÿ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나 정책적 입장이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국가적,
사회적 배려’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복지정책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자 그리고 장애인당사자에까지 뿌리 깊게 남아있다.
Ÿ 산업화 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시대는 바뀌어가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장애인의 인권보장 문제로서 장애인의 인권은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장애인 당사자들의 활발한
권익운동을 통해서 확립해 나가야 한다.
Ÿ 인권보장의 측면에서 정보화 사회는 물리적인 이동이 불편한 지체장애인과 시각ㆍ청각장애인과 같이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에게 정보통신망과 멀티미디어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과 원격서비스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원격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과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한 사회참여로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Ÿ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정보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정보화를 통해서 재택근무, 원격교육,
원격진료 등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유명화,
2004)
Ÿ 이러한 정보화 사회의 변화에 장애인들이 잘 적응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회환경의 변화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장애인의 삶의 변화
Ÿ 정보화 사회의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특정은 장애인의 삶의 경험방식이 직접적인 것보다 매개된
경험을 중심으로 변화 한다는데 있다고 보아야하며 장애를 가진 개인은 일상적인 생활공간 밖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나 인물 그리고 정보 등의 지식을 신문, 텔레비전, 스마트폰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접하게 된다.

 

Ÿ 이러한 매체를 통해 생산되는 정보는 장애인의 지식확보에 도움을 주지만 동시에 정보 과잉으로
불필요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하며 그러나 현실적으로 매개된 경험이나 증강현실이 직접
경험(현실)의 세계를 압도하는 상황이 전개됨에 따라 장애인이 정체성 형성에도 현재는 매개된
경험에 의해 또는 증강현실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된다.

¤ 증강현실 ü 가상의 콘텐츠가 마치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화면상에 보여주는 기법으로 증강현실은 더욱 심화된 현실감과 부가정보를 제공하는 기술로서 가장 흔하게 거론되는 것이 스마트폰으로 거리를 비추면 인근의 상점이나 건물의 전화번호 등의 정보가 영상에 비치거나, 상품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가격정보가 나타나는 것 따위다.

Ÿ 이것은 장애인에게 전보다 삶을 더욱 편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새로운 세대를 살고 있는
장애인은 정보화 시대에 주요생산 활동인구로 등장할 것이 예상되고 정보획득 능력에 있어서도
전시대의 장애인의 삶에 비해 뛰어나다 할 것이며 이 같은 점으로 볼 때, 가상현실이 펼쳐진 지금의
정보화 사회는 많은 점에서 정보의 획득능력도 빨라지고 복지서비스 접근도 용이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장애인 가정과 일의 변화
Ÿ 앞으로 우리사회 여성의 경제적 능력향상과 사회적 지위향상,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가족을
중심으로 한 경제적ㆍ사회적인 외부환경의 변화 등으로 장애인의가 정도 다양하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Ÿ 특히 정보화 사회에서의 장애인의 직업은 일정한 장소가 아닌 자신의 집이나 원하는 장소에서 일할
수 있는 원격근무를 통해 장애인들은 전과는 달리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다양한 형태로 자신의 삶을
유용하게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Ÿ 원격근무자들은 비서직과 사무직, 워드프로세서나 자료입력 계약사무직 그리고 다른 일과 겸업하는
관리직 및 전문직 등에 두드러지게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지역공동체의 변화
Ÿ 지역공동체에 대한 이론적 개념은 “상호접촉이 가능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이들은 상호 보호와 복지를 위해서 그 지역 내에 여러 가지 형태의 사회조직을 형성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ü 이와 같은 지리적 기준에 준거를 둔 지역공동체에서 최근에는 정보공간에 준거를 둔
가상공동체(virtual community)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 가상공동체 Ÿ 기존의 공동체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하고 컴퓨터 네트워크에 의해 이루어지는 공동체에서는 지리적, 시간적인 특성보다는 개인의 고유한 사고를 교환함으로써 얻는 공통적인 정향을 감지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기존의 공동체와는 다른 인간의 감정(feeling)이 존재할 수 있다.

Ÿ 앞으로의 사회는 지역주민 상호 간에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축소되는 대신에 인터넷상의
가상공간(virtual space)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Ÿ 또한, 지역주민은 종래의 지리적 경계보다 확대된 시각을 가지고 문화, 스포츠, 쇼핑, 여가 등의
시설을 활용할 것이며, 특히 사회복지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시설이용 안내 등은 직접 기관을 찾지
않아도 가상공간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 예약할 수 있을 것이다.

 

4) 복지서비스의 정보화
Ÿ 복지서비스의 정보화로 재가복지체제의 강화, 사회복지 조직의 개방화, 다양한 민간부문의 주도적
참가 등에 의해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복지서비스 체제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장애인의 욕구 파악체계, 서비스 공급체계, 상담ㆍ정보 제공체계, 모니터 체계, 홍보 체계 등이 정보
네트워크화 되어 복지서비스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Ÿ 이 같은 상황변화는 지리적 경계범주 차원의 지역공동체를 초월하여 전자공간상의 공동체 문화를
시야에 넣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하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Ÿ 이런 정보화 사회의 특정에서 몇 가지는 크게 변화해야 장애인복지가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 정보화 사회의 특정
① 첫째, 장애인들이 정보화 사회를 잘 이해하고 현실에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두뇌를 가져야한다.
ü 정보화 사회에서는 점점 더 삶의 많은 부분이 가상공간속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며, 장애인의
경우에는 더욱 가상공간 속의 서비스 제공이 많이 요구되게 될 것이며 장애인들이 잘 준비를 하고
가상공간(virtual space)을 잘 활용한다면 옛날보다 모든 면에 있어 삶의 질이 좋아질 것이다.

 

② 둘째, 대학자체의 사회복지 학문도 이젠 변화해야 한다.
ü 지난 1950년대 이후 사회사업(복지)학과가 대학에 설치된 이래 그 숫자에 있어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는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며
현장에서는 다기능 전문가를 요구하고 정보화 마인드를 보편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에서의
교육은 과거의 교육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③ 셋째, 정부는 장애인복지 투자의 우선순위를 바꾸어야 한다.
ü 지금까지 장애인복지의 최우선 투자순위는 의ㆍ식ㆍ주문제 즉, 수용시설 중심의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제 정부는 시대적 요청에 맞는, 정보화 사회에 대처하는 미래지향적인 장애인복지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다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할 것이다.
Ÿ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통신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매체라는 의미를 뛰어넘어 정보를 획득하는
수단이면서 일상의 경제생활을 유지 시켜주는 핵심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그래서 외국의
경우에는 장애와 노령,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정보화 사회에 접근이 어려운 자들에게 보편적
서비스 개념을 규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5) 생애주기에 입각한 수요자 중심의 복지
Ÿ 장애범주가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각 장애유형에 적합한 복지지원 시스템이 필요 할 것으로
예상된다.
Ÿ 장애종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와 필요에 적합한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문화 등 다각적인 부문에서 수요자인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6) 자립생활의 강화
Ÿ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사회통합이라 할 수 있는데 장애개념의 변화에 부응하여 장애인복지에
있어서도 자립생활패러다임이라는 새로운 변화에 따라 자립생활은 현재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시책의 한계, 활동보조 서비스의 미비, 교통수단의 미비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나가는 서비스의 일대전환 시점이다.

 

Ÿ 자립생활 이념에 따르면 서비스는 전문가와 공급자의 판단으로 계획에 맞추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당사자가 선택한 계획에 맞춰지는 것으로 당사자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이 중시되는 모델로
즉,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욕구에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개별화된 전략으로서 다양한 일상적인 삶을
장애인이 누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초점을 맞춰 장애인 권리에 기초한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변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