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장애여성의 폭력문제, 생활만족도
1. 장애여성의 폭력문제
1) 가정폭력
Ÿ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여성은 경제 및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제한된 삶을 살고
있으며 비장애여성에 비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 사회적 약자이고 가장 취약 계층인 장애여성에 대해 성폭력을 가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항거할 수 없고 신고가 용이 하지 않으며 경제적 이유나 사회의 부정적 인식 동으로 인해 별다른
대응력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한층 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Ÿ 가정폭력은 대체로 몇 가지 형태를 띠는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위협주기,
협박하기, 남성의 특권사용하기, 고립시키기 그리고 경제적 학대로 나타난다.
Ÿ 장애여성은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당하는 학대 외에도 장애와 관련해 더 심한 학대를 당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약이나 개인적 원조, 보조 장치 등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휠체어를 없애 버린다거나
부숴버리는 경우, 전화선을 절단하거나 음식을 주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Ÿ 이런 물리적인 것뿐 아니라, 장애에 초점을 두고 가치절하 하는 발언을 해서 장애여성을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Ÿ 한편, 도우미에 의한 폭력도 가해자가 장애인을 돕는 도우미라는 점 외에 그 폭력의 형태는
가정폭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김용득ㆍ김진우ㆍ유동철, 2007: 553)
2) 성폭력
Ÿ 우리사회는 어릴 때부터 남성 성기를 힘과 지위의 상징으로 숭배하는 남성중심사회를 만들어
왔으며, 남자는 남성다움으로 여성은 여성다움으로 길들여져 왔다.
Ÿ 여성다움은 순결을 강요당하고 성에 무관심을 보여야 하나, 남성다움은 성적활력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공격성의 숭배로, 강제와 정복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의 성을 착취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하며, 남성성을 발현하는 기회로 삼는 반면 여성의 성적자율성을 박탈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기도 한다.
Ÿ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복합적 가치절하와 과잉보호 및 내면화된 사회적 기대 등으로 인한 것이다.
Ÿ 또한 장애여성은 성적으로 좋고 나쁨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했을 가능성도 많고 발달장애인의 경우,
극히 과잉보호된 환경에서 자라날 가능성이 많다.
(1) 성폭력 실태
Ÿ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는 ‘없다’는 응답이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Ÿ 전체적인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비율은 0.8%로 매우 낮으나 장애유형별로는 다소 차이가
존재한다.
Ÿ 장애유형 중 정신적 장애에 속하는 정신장애(3.5%), 지적장애(3.0%), 자폐성장애(2.4%)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5]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피해 여부 (단위: %, 명)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 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 성 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 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뇌전 증 장애 |
전체 |
있다 | 0.5 | 0.5 | 0.3 | 0.1 | 0.0 | 3.0 | 2.4 | 3.5 | 0.4 | 0.0 | 0.0 | 0.0 | 0.0 | 0.0 | 2.2 | 0.8 |
없다 | 99.5 | 99.3 | 99.7 | 99.9 | 100. 0 |
97.0 | 97.6 | 96.5 | 99.6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97.8 | 99.2 |
계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전국 추정 수 |
1,26 1,55 5 |
286, 600 |
262, 381 |
282, 255 |
20,7 00 |
197, 182 |
22,9 72 |
103, 628 |
83,5 83 |
6,17 4 |
14,0 33 |
11,0 42 |
3,17 3 |
15,5 42 |
9,52 0 |
2,58 0,34 0 |
* 출처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P405. 표 7-8-15
Ÿ 장애인 중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그 경험 시기는 ‘아동기(7~17세)’가
35.4%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청소년기(18~24세)’ 29.1%, ‘청년기(25~39세)’19.8%,
‘장년기(40~64세)’ 15.7%의 순이었다.
Ÿ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주 가해자는 ‘모르는 사람’이 40.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기타’(17.8%),
‘이웃’(11.6%), ‘이성친구’(11.4%), ‘근친(가족)’(7.0%), ‘서비스 제공자(복지인력 등)’(5.4%),
‘학교관계 자’(3.4%), ‘먼 친척’(3.3%)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의 주가해자 (단위: %, 명)
구분 | 지 체 장 애 | 뇌 병 변 장 애 | 시 각 장 애 | 청 각 장 애 | 언 어 장 애 | 지 적 장 애 | 자 폐 성 장 애 | 정 신 장 애 | 신 장 장 애 | 심 장 장 애 | 호 흡 기 장 애 | 간 장 애 | 안 면 장 애 | 장 루 요 루 장 애 | 뇌 전 증 장 애 | 전 체 |
근친(가족) | 12. 8 |
0.0 | 0.0 | 0.0 | - | 0.0 | 0.0 | 16. 4 |
0.0 | - | - | - | - | - | 0.0 | 7.0 |
이웃 | 19. 1 |
0.0 | 0.0 | 48. 5 |
- | 11. 5 |
0.0 | 8.1 | 0.0 | - | - | - | - | - | 0.0 | 11. 6 |
먼 친척 | 10. 5 |
0.0 | 0.0 | 0.0 | - | 0.0 | 0.0 | 0.0 | 0.0 | - | - | - | - | - | 0.0 | 3.3 |
모르는 사람 | 43. 9 |
23. 1 |
0.0 | 0.0 | - | 41. 1 |
100 .0 |
43. 4 |
0.0 | - | - | - | - | - | 100 .0 |
40. 1 |
학교관계자 | 0.0 | 0.0 | 91. 6 |
0.0 | - | 0.0 | 0.0 | 0.0 | 0.0 | - | - | - | - | - | 0.0 | 3.4 |
이성친구 | 0.0 | 0.0 | 0.0 | 0.0 | - | 28. 4 |
0.0 | 16. 4 |
0.0 | - | - | - | - | - | 0.0 | 11. 4 |
종교인 | 0.0 | 0.0 | 0.0 | 0.0 | - | 0.0 | 0.0 | 0.0 | 0.0 | - | - | - | - | - | 0.0 | 0.0 |
채팅상대자 | 0.0 | 0.0 | 0.0 | 0.0 | - | 0.0 | 0.0 | 0.0 | 0.0 | - | - | - | - | - | 0.0 | 0.0 |
서비스제공자(복 지인력 등) |
0.0 | 0.0 | 8.4 | 0.0 | - | 17. 1 |
0.0 | 0.0 | 0.0 | - | - | - | - | - | 0.0 | 5.4 |
학원관계자 | 0.0 | 0.0 | 0.0 | 0.0 | - | 0.0 | 0.0 | 0.0 | 0.0 | - | - | - | - | - | 0.0 | 0.0 |
기타 | 13. 7 |
76. 9 |
0.0 | 51. 5 |
- | 2.0 | 0.0 | 15. 7 |
100 .0 |
- | - | - | - | - | 0.0 | 17. 8 |
계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 | - | - | - | - | 100 .0 |
100 .0 |
전국추정수 | 6,3 63 |
2,0 55 |
754 | 262 | - | 5,9 42 |
548 | 3,6 61 |
304 | - | - | - | - | - | 208 | 20, 097 |
* 출처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P406. 표 7-8-17
Ÿ 또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대처방법은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침’이라는 응답이 2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그 자리에서 항의함’(21.7%), ‘몰라서 그냥 넘어감’(17.6%), ‘진정ㆍ고발 등의
조치를 취함’(17.4%), ‘그냥 있었음’(16.0%) 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Ÿ 또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시 주상담자는 ‘못했음’(51.4%)을 제외하면 ‘가족’이29.4%로 가장 많고
다음은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9.4%)이 높게 나타났다.
(2) 장애여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➀ 첫째, 경찰과 법원의 낮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Ÿ 장애여성 성폭력 문제는 일반 여성 성폭력문제와 다르게 특수한 상황이나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로
장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없이는 제2차 피해만을 낳을 뿐이다.
Ÿ 경찰과 법원은 장애여성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무하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며 초동수사 시
장애여성의 특성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근거나 증거가 될 만한
내용들을 놓치기도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반복해서 진술하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게 하기도 하며, 가해자와 맞대면을 하게 만들어서 피해자의 공포심을 증가시키는 등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한다.
Ÿ 또한 ‘항거불능’ 조항을 지적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여성들에게 적용하여 가해자의 형벌을
경감시키는 결과를 낳게 만드는 경우도 허다하고 이러한 모든 일은 법원이나 경찰이 장애여성의
‘장애’와 ‘여성성’에 대한 이해가부족하기 때문이며, 이들을 이해하고자하는 의지나 태도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Ÿ 이미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활동가들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개선의
속도는 매우 느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➁ 둘째,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성폭력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Ÿ 성폭력 사건은 사후 대처보다 예방이 중요한 만큼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사건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특히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나 시설 내 성폭력 등 은폐되기 쉬운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처하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나 홍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Ÿ 사건이 발생한 후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어디에 상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정보도 갖고 있지 않아, 증거가 인멸되거나 개인적 비극으로 덮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Ÿ 장애여성 성폭력 문제도 아동 성폭력 문제와 같이 가중처벌 될 수 있도록 심각하게 다루어야 하며,
이에 대한 홍보와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2. 장애여성의 생활만족도
1)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Ÿ 장애인이 느끼는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는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57.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매우 만족’(24.5%), ‘약간 불만족’(14.4%), ‘매우 불만족’(3.8%)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구분해서 보면, 장루ㆍ요루장애(38.6%),
자폐성장애(35.4%)의 응답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 해 높은 반면 정신장애는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이 13.5%에 불과하였다.
[표7] 가족과의 관계 만족도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 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 성 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 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뇌전 증 장애 |
전체 |
매우 만족 |
26.9 | 19.6 | 25.3 | 22.7 | 24.7 | 24.0 | 35.4 | 13.5 | 19.2 | 17.3 | 17.3 | 24.5 | 26.1 | 38.6 | 19.5 | 24.5 |
약간 만족 |
57.3 | 52.6 | 58.7 | 62.7 | 62.9 | 57.2 | 50.5 | 44.5 | 70.1 | 64.4 | 54.9 | 63.7 | 37.7 | 47.4 | 46.8 | 57.3 |
약간 불만 족 |
12.4 | 20.0 | 12.3 | 11.9 | 12.4 | 16.4 | 14.1 | 34.8 | 8.8 | 13.3 | 24.9 | 7.7 | 19.2 | 12.0 | 32.1 | 14.4 |
매우 불만 족 |
3.5 | 7.9 | 3.6 | 2.8 | 0.0 | 2.4 | 0.0 | 7.2 | 1.9 | 0.0 | 3.0 | 4.2 | 17.0 | 1.9 | 1.7 | 3.8 |
계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전국 추정 수 |
1,25 7,78 7 |
285, 736 |
260, 174 |
281, 666 |
20,7 00 |
196, 328 |
22,9 72 |
102, 808 |
83,5 84 |
6,17 4 |
14,0 33 |
11,0 42 |
3,17 3 |
15,5 42 |
9,52 0 |
2,57 1,23 9 |
* 출처 :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p398. 표 7-8-1
2) 거주지의 만족도
Ÿ 거주지(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61.6%)과 ‘매우 만족’(15.9%)의 비율이 77.5%로
대체로 만족 수준이 높았는데 ‘매우 불만족’인 경우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간장애(6.5%),
언어장애(6.4%), 장루ㆍ요루장애(6.3%)가 높고 자폐성장애, 심장장애, 안면장애, 뇌전증장애는
0.0%로 가장 낮았다.
[표8] 거주지(살고 있는 집)에 대한 만족도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 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 성 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 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뇌전 증 장애 |
전체 |
매우 만족 |
16.4 | 11.8 | 16.9 | 16.6 | 17.8 | 20.7 | 25.7 | 8.1 | 12.8 | 18.2 | 15.3 | 16.1 | 7.9 | 10.4 | 17.4 | 15.9 |
약간 만족 |
61.3 | 60.4 | 59.0 | 67.8 | 53.0 | 60.3 | 54.8 | 65.1 | 60.2 | 66.0 | 57.5 | 62.1 | 50.3 | 68.5 | 61.4 | 61.6 |
약간 불만 족 |
18.7 | 21.8 | 21.3 | 13.5 | 22.8 | 15.7 | 19.4 | 20.8 | 23.2 | 15.8 | 22.4 | 15.2 | 41.9 | 14.7 | 21.3 | 18.8 |
매우 불만 족 |
3.7 | 5.9 | 2.8 | 2.2 | 6.4 | 3.3 | 0.0 | 5.9 | 3.8 | 0.0 | 4.7 | 6.5 | 0.0 | 6.3 | 0.0 | 3.7 |
계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전국 추정 수 |
1,26 1,55 5 |
286, 600 |
262, 381 |
282, 255 |
20,7 00 |
197, 182 |
22,9 72 |
103, 628 |
83,5 83 |
6,17 4 |
14,0 33 |
11,0 42 |
3,17 3 |
15,5 42 |
9,52 0 |
2,58 0,34 0 |
* 출처 :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P399. 표 7-8-3
3) 건강상태 만족도
Ÿ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불만족’이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약간
만족’(33.1%), ‘매우 불만족’(22.5%), ‘매우 만족’(3.6%)의 순이다.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
정도는 불만족인 경우가 63.2%로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고 장애유형별로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호흡기장애(57.6%), 뇌병변장애(46.7%), 신장장애(42.4%) 순으로 높았고, 안면장애(1.7%)가
가장 낮았다.
[표9] 요즘 건강상태에 대한 만족도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 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 성 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 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뇌전 증 장애 |
전체 |
매우 만족 |
2.9 | 0.7 | 5.6 | 2.6 | 9.7 | 11.0 | 17.8 | 3.5 | 0.4 | 5.4 | 0.0 | 4.0 | 8.0 | 0.0 | 0.0 | 3.6 |
약간 만족 |
32.0 | 14.4 | 40.4 | 38.9 | 43.1 | 55.2 | 65.5 | 35.2 | 12.8 | 20.6 | 9.2 | 34.8 | 18.4 | 22.7 | 34.6 | 33.1 |
약간 불만 족 |
44.4 | 38.2 | 36.3 | 42.7 | 41.9 | 24.3 | 8.9 | 45.0 | 44.3 | 47.0 | 33.3 | 33.0 | 72.0 | 36.8 | 42.2 | 40.7 |
매우 불만 족 |
20.7 | 46.7 | 17.7 | 15.7 | 5.3 | 9.5 | 7.7 | 16.2 | 42.4 | 27.0 | 57.6 | 28.2 | 1.7 | 40.5 | 23.2 | 22.5 |
계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전국 추정 수 |
1,26 1,55 5 |
286, 600 |
262, 381 |
282, 255 |
20,7 00 |
197, 182 |
22,9 72 |
103, 628 |
83,5 83 |
6,17 4 |
14,0 33 |
11,0 42 |
3,17 3 |
15,5 42 |
9,52 0 |
2,58 0,34 0 |
* 출처 :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P399. 표 7-8-4
4) 여가활동 만족도
Ÿ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고 다음은 ‘약간
불만족’(38.5%), ‘매우 불만족’(12.2%), ‘매우 만족’(4.0%)이 뒤를 잇고 있다. 한편여가생활 만족도를
장애유형별로 볼 때 호흡기장애(35.0%), 뇌병변장애(26.2%)가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고 청각장애(6.4%), 언어장애(6.9%)는 낮았다.
5) 결혼생활 만족도
Ÿ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는 응답이 각각18.4%와 65.5%로
장애인이 결혼생활에 만족하는 정도가 83.9%로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로 ‘매우 만족’의
응답 비율은 장루ㆍ요루장애(28.7%)와 지체장애(20.7%)가 높았고, 뇌전증장애(1.2%)와
심장장애(5.6%), 정신장애(9.9%)가 낮았다.
[표10] 현재 결혼생활에 대한 만족도
구분 | 지체 장애 |
뇌병 변 장애 |
시각 장애 |
청각 장애 |
언어 장애 |
지적 장애 |
자폐 성 장애 |
정신 장애 |
신장 장애 |
심장 장애 |
호흡 기 장애 |
간 장애 |
안면 장애 |
장루 요루 장애 |
뇌전 증 장애 |
전체 |
매우 만족 |
20.7 | 12.9 | 17.9 | 17.3 | 14.6 | 13.8 | - | 9.9 | 12.9 | 5.6 | 15.9 | 19.0 | 15.2 | 28.7 | 1.2 | 18.4 |
약간 만족 |
64.4 | 64.5 | 68.4 | 69.0 | 69.8 | 62.6 | - | 57.2 | 71.2 | 74.6 | 67.1 | 73.2 | 33.6 | 54.7 | 54.1 | 65.5 |
약간 불만 족 |
11.4 | 17.8 | 10.3 | 9.6 | 14.4 | 22.2 | - | 29.3 | 14.7 | 14.3 | 17.0 | 5.3 | 51.2 | 16.6 | 36.6 | 12.5 |
매우 불만 족 |
3.5 | 4.8 | 3.4 | 4.0 | 1.2 | 1.5 | - | 3.6 | 1.2 | 5.6 | 0.0 | 2.4 | 0.0 | 0.0 | 8.1 | 3.6 |
계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100. 0 |
전국 추정 수 |
788, 024 |
161, 338 |
161, 488 |
167, 732 |
8,22 4 |
20,3 93 |
- | 20,4 90 |
52,8 77 |
4,68 6 |
8,69 9 |
8,65 1 |
1,66 7 |
11,6 01 |
3,83 2 |
1,41 9,70 2 |
* 출처 :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 보건복지부 P401. 표 7-8-8
6) 삶의 만족도
Ÿ 현재 삶에 대한 만족도는 ‘약간 만족’(53.6%), ‘약간 불만족’(32.6%), ‘매우 불만족’(8.8%), ‘매우
만족’(5.0%)의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전체적으로는 현재 삶에 만족한다는 긍정적 응답 비율이
58.6%로 불만족 비율인 41.4%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유형별로 ‘매우 만족’인 응답 비율은
심장장애(8.6%), 지적장애(8.0%), 안면장애(8.0%)가 높고, 뇌전증장애(0.2%), 자폐성장애(0.9%)는
낮았다.
3. 장애여성의 필요서비스(만49세 이하 장애여성을 대상으로)
Ÿ 장애여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1순위)
- 임신이나 출산관련 교육 및 정보제공(16.0%), 자녀양육지원 서비스(13.2%), 활동보조인(10.1%) 등
높은 욕구를 보였고 이밖에도 출산비용 지원, 장애여성 임신출산 전문병원, 자녀교육도우미, 건강관리
프로그램, 상담(심리정서)서비스, 자조집단(멘토),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 지원 등이
장애여성 지원욕구 1순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Ÿ 장애여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2순위)
- 자녀양육지원서비스(15.2%), 자녀교육도우미(12.9%), 산후조리서비스(9.5%),
건강관리프로그램(8.7%), 임신ㆍ출산ㆍ육아 관련 핫라인(8.2%), 상담서비스(7.8%),
가사도우미(7.0%), 활동도우미(5.2%),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지원(4.4%)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으며 여러 사회적 지원서비스 가운데, 자신을 위한 서비스보다도 자녀의 양육과 교육과
관련한 서비스 지원을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Ÿ 장애여성으로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3순위)
- 가사도우미(12.5%), 자녀교육도우미(11.6%), 학교교육 이외의 학습 및 재능교육(11.6%),
상담서비스(심리, 정서)(11.6%), 자녀양육지원(9.6%), 출산비용 지원(8.4%), 활동보조인(7.3%),
건강관리프로그램(6.4%)의 순으로 나타났다.
Ÿ 장애여성을 위한 필요서비스는 1위와 2위에서는 자녀양육지원서비스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가사도우미와 활동보조인인 것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학습정리 |
1. 장애여성의 이중차별 문제
1) 이중차별
- 장애여성은 ‘여성’과 ‘장애’라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이중차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능력주의와 정상신체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은 의존적이고 능력이 없으며 정상에서 벗어나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간주되며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 사는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하고
의존적이며 남성에게 순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된다.
2) 장애여성과 무성(無性), 여성 정체성
(1) 장애여성은 성적 대상으로서 거부당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대부분 타의든 자의든
자신을 무성으로 인식할 위험이 크고 자기를 스스로 무성이라고 인식하게 되면 인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삶의 목적이나 의미상실에도 기여할 수 있다.
(2) 장애를 하나의 차이로 보기보다는 정상이나 평균에서 벗어난 비정상으로 보는 강력 한 사회적
가치에 비장애인, 장애인 모두 영향을 받는다.
(3)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과 사회의 반응은 장애인의 섹슈얼리티를 가장 깊은 억압 의 출처로
만들었고, 결국 이러한 억압에 기초해 성을 표현하고 성적 관계를 가짐으로써 구축되는 자기
이미지와 자기 가치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4) 대부분의 여성들이 자신의 장애로 성적인 면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주변의 인식으로 매우 큰
상처를 받으며 그로 인해 자신도 성적인 욕구나 관계를 위한 노력을 철회하고, 결국 고립되는
결과를 맞게 된다.
(5) 여성의 이상형
① 여성은 일찍이 자신의 몸매, 체취, 헤어스타일, 얼굴 등의 외모에 신경을 쓰도록 가르침을 받으며
다이어트와 패션산업도 이것을 강화시켜 왔는데, 이는 단순히 건강 에 유의하라는 것보다는
매력적으로 보이라는 것과 관련 있어 왔다.
② 다이어트나 패션광고들은 여성들이 갈구하는 이상형 (the ideal)을 세워 놓았는데, 사실 이 이상형은
애매모호한 어떤 환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여성이 상업화된 결과, 여성은
외모에 따라 판단되고 평가받게 되었다.
2. 장애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문제
1) 장애여성의 결혼 실태
Ÿ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에 따르면 현재 결혼 상태에 대해서는 유배우자 (55.3%),
사별(18.7%), 미혼(15.3%)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폐성장애인은 전원(100%)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Ÿ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인(77.9%)이 다른 장애인에 비해 미혼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Ÿ 장애인의 평균 결혼연령은 26.3세 이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20세~29세(69.7%)에 결혼
하고,결혼당시 장애여부에 대해서는 22.7%의 장애인이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77.3%의
장애인은 결혼 당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① 장애여성 결혼하지 않은 이유
Ÿ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관념과 여성의 가사 및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 한 기본적
전제가 장애여성의 결혼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② 장애여성의 이혼 사유
Ÿ 이혼 경험 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성격차이(39.0%), 경제적 문제(21.5%), 건강문제,
장애문제(11.0%)가 주요 이혼 사유로 파악되었다.
2) 미혼과 기혼의 장애여성
(1) 미혼의 장애여성
Ÿ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여성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자주 목격되는 데 장애여성은
결혼 적령기’가 되어도 주위에서 결혼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는데 이는 ‘장애여성이 여성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혼 장애여성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
Ÿ 첫째,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Ÿ 둘째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도록 압박을 받는 비장애여성과는 달리 장애여성은
사회적ㆍ정서적으로 자녀를 낳지 말 것을 종용받기가 일쑤다.
(2) 기혼의 장애여성
Ÿ 한편, 기혼 장애여성은 가족생활을 유지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1)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실태
① 임신, 출산
Ÿ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의 임신경험이 있는 장애여성이 마지막으로 임신을
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장애여성이 그렇다(72.1%)고 답했고, 그때는
장애인 아니었다(27.9%)고 응답하였다. 만 49세 이하 여성장애인의 70% 이상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Ÿ 임신기간 중 애로사항(1순위)으로 임신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20.6%), 본인의 건강악화(13.8%), 병원비 등돈이 많이 들어서(12.4%),
자녀양육을 잘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9.4%) 등 순으로 나타났다.
② 자녀양육
Ÿ 자녀가 17세 미만인 장애인을 대상(청소년)으로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양육 시 가 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녀양육 시 장애가 없었다(78.9%)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7.2%), 주변 관련 시선 때문에,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의 부족,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어려워서, 주거환경 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양육관련 정보 부 족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2) 장애여성 임신, 출산, 육아 지원방안
Ÿ 첫째, 장애여성 전문 의료기관 지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Ÿ 둘째, 장애유형에 맞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Ÿ 셋째,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3) 장애여성의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Ÿ 첫째, 양육지원 서비스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Ÿ 둘째, 자녀양육에 있어 응급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Ÿ 셋째, 장애유형 에 맞는 육아 보조기구나 도구를 보급해야 한다.
Ÿ 넷째, 또래 엄마들과의 교류를 위한 정보와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3. 장애여성의 폭력문제, 생활만족도
1) 가정폭력
Ÿ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여성은 경제 및 사회활동은 물론이고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제한된 삶을 살고
있으며 비장애여성에 비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Ÿ 가정폭력은 대체로 몇 가지 형태를 띠는데,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위협주기,
협박하기, 남성의 특권사용하기, 고립시키기 그리고 경제적 학대로 나타난다.
2) 성폭력
⦁ 여성다움은 순결을 강요당하고 성에 무관심을 보여야 하나, 남성다움은 성적 활력으로, 육체적인
힘으로, 공격성의 숭배로, 강제와 정복의 관계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의 성을 착취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게 하며, 남성성을 발현하는 기회로 삼는 반면 여성의 성적자율성을 박탈하고
통제하고 억압하기도 한다.
① 성폭력 실태
⦁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경험 여부는 ‘없다’는 응답이 99.2%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 장애여성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첫째, 경찰과 법원의 낮은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으로 성폭력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1. 장애부모와 비장애 형제 (0) | 2022.08.28 |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30. 장애인의 가족지원의 필요성 (0) | 2022.08.27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28. 장애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문제 (0) | 2022.08.26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27. 장애여성의 이중차별 문제 (0) | 2022.08.26 |
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26. 정신장애 (0) | 2022.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