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28. 장애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문제

28. 장애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 문제

1. 장애여성의 결혼
Ÿ 장애여성은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다.
Ÿ 장애여성을 무성으로 간주하는 사회문화적 관념 때문에 배우자를 만나고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며, 결혼을 하더라도 가사 및 양육 부담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이뿐 아니라 장애여성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장애인인 비율이 남성장애인에 비해 현저히
높아, 여성은 자신의 장애이외에도 배우의 장애까지 부담으로 느낄 가능성이 높고, 장애인 배우자의
수발과 보호를 맡아야 할 책임까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Ÿ 이로 인해 장애여성에게 남편 수발을 비롯한 가족부양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와 같이 장애여성은 결혼하기도 쉽지 않고,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일도 쉽지 않다.

 

1) 장애여성의 결혼 실태
Ÿ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현재 결혼 상태에 대해서는 유배우자(55.3%), 사별(18.7%),
미혼(15.3%) 등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자폐성장애인은 전원(100%) 결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Ÿ 장애유형별로 지적장애인(77.9%), 정신장애인(55.7%), 뇌전증(48.2%)의 경우는 다른 장애인에 비해
미혼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Ÿ 장애인의 평균 결혼연령은 26.3세이다.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20세~29세(69.7%)에 결혼하고, 이외
장애인의 결혼 연령은 30세~39세(18.6%), 10세~19세(8.3%), 40세~49세(2.5%)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Ÿ 결혼당시 장애여부에 대해서는 22.7%의 장애인이 결혼 당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77.3%의
장애인은 결혼 당시 장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Ÿ 결혼 시 배우자의 장애여부와 관련하여, 배우자가 장애가 없다(97.6%)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2.4% 만이 결혼 당시 배우자가 장애인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은 장애인들과
결혼하는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장애인에 대한 선입관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본 조사결과
장애인끼리 혼인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일로 파악되었다.
Ÿ 결혼 당시 배우자의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지체장애(48.8%), 청각장애(75.9%), 언어장애(73.6%),
시각장애(62.7%), 지적장애(37.9%)는 장애인 본인과 동일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배우자를 선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1) 장애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이유
Ÿ 여성의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관념과 여성의 가사 및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기본적 전제가
장애여성의 결혼을 불리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Ÿ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는 결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경우 ‘건강문제와 장애,
집장만 때문이라는 응답이 12.6%로 나타난 반면, 남성장애인은 41.7%로 나타나고 건강 및
장애문제 때문에(46.1%),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12.6%), 아직 결혼하기 이른 나이여서(19.6%),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Ÿ 건강이나 장애문제가 결혼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여자의 경우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Ÿ 이들의 건강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는 점에 그치지 않고, 가족을 구성하지 못함으로 인해, 인적 혹은
물적 자원이 빈약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적 고립협상을 가질 가능성이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 장애여성의 이혼 사유
Ÿ 이혼경험 시 이혼 사유에 대해서는 성격차이(39.0%), 경제적 문제(21.5%), 건강문제, 장애문제
(11.0%)가 주요 이혼 사유로 파악되었다.
Ÿ 이 밖에도 장애인의 이혼 사유로는 가족 간의 불화(9.3%) 배우자의 외도(8.9%), 학대 또는
폭력(6.3%) 등이 있다.
Ÿ 이외 가족부양의무 불이행(2.4%), 다문화 가정으로 의사소통의 어려움(0.4%) 등을 이혼 사유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Ÿ [
표3] 이혼경험 시 이혼 사유 (단위: %, 명)

구분	지 체 장 애	뇌 병 변 장 애	시 각 장 애	청 각 장 애	언 어 장 애	지 적 장 애	자 폐 성 장 애	정 신 장 애	신 장 장 애	심 장 장 애	호 흡 기 장 애	간 장 애	안 면 장 애	장 루 요 루 장 애	뇌 전 증 장 애	전 체
배우자의 외도	12. 7	7.2	0.4	11. 6	0.0	11. 8	-	0.0	4.4	0.0	7.1	0.0	0.0	27. 4	0.0	8.9
학대 또는 폭력	2.5	0.8	9.0	10. 3	0.0	23. 7	-	18. 7	15. 2	0.0	0.0	0.0	0.0	0.0	0.0	6.3
성격차이	41. 8	42. 0	47. 7	22. 7	10. 8	8.4	-	29. 6	42. 9	100 .0	67. 1	17. 0	0.0	45. 2	0.0	39. 0
가족부양의무 불이행	1.9	2.4	2.1	4.7	0.0	11. 2	-	2.8	0.0	0.0	0.0	0.0	0.0	0.0	0.0	2.4
가족간 불화	10. 4	7.8	9.7	9.2	0.0	1.6	-	11. 9	4.2	0.0	0.0	28. 9	0.0	0.0	13. 5	9.3
경제적 문제	23. 2	15. 9	22. 8	29. 9	69. 0	10. 8	-	2.8	26. 7	0.0	20. 9	38. 2	100 .0	27. 4	86. 5	21. 5
건강문제·장애때 문에	6.0	20. 2	4.4	11. 6	20. 2	30. 8	-	34. 2	6.5	0.0	4.9	15. 8	0.0	0.0	0.0	11. 0
다문화가정으로 의사소통 어려움	0.7	0.0	0.0	0.0	0.0	1.7	-	0.0	0.0	0.0	0.0	0.0	0.0	0.0	0.0	0.4
기타	0.9	3.7	3.9	0.0	0.0	0.0	-	0.0	0.0	0.0	0.0	0.0	0.0	0.0	0.0	1.2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전국추정수	115 ,45 9	206 ,07	26, 626	15, 218	2,1 17	7,1 90	-	20, 744	10, 578	197	3,5 26	1,2 34	47	1,3 39	813	225 ,69 5

* 출처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P385. 표 7-7-30

 

2) 미혼과 기혼의 장애여성
(1) 미혼의 장애여성
Ÿ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여성의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가 자주 목격되는데 장애여성은
‘결혼 적령기’가 되어도 주위에서 결혼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지 않는데 이는 ‘장애여성이 여성이
아니다.’라는 사회적 편견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Ÿ 장애여성의 부모와 남성장애인의 부모 또한 자녀의 결혼에 대해 갖는 태도가 매우 대조적이다.
Ÿ 장애자녀가 남자인 경우 부모들은 아들을 장애가 없는 여성이나 자신의 자녀보다 더 경중인 여성과
결혼시키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심지어 중국에까지 가서 조선족 여성을 구해 오는 경우도 있다.
(김경화, 1999)
Ÿ 비장애여성에게는 “결혼이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장애여성에게 결혼은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장애여성에게는 결혼 적령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장애정도나 교육정도와 무관하게 장애여성들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꿈꾸는 행복한
결혼생활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Ÿ 사회가 부여하는 정상적 신체에 대한 관념 등으로 인해 장애여성들은 자신의 외모가 ‘비정상적이며
매력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이는 자의 또는 타의로 인해 결혼제도에서의 소외와 주변화를
초래한다.
Ÿ 장애여성의 외적 장애는 배우자 선택 조건의 결정적인 결핍을 의미하므로, 장애여성은 결혼시장에서
‘자격미달인 존재가 되기도 하며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결혼시장에서의 차별은 외모뿐 아니라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주부로서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한다.

 

<미혼 장애여성이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다.>
① 첫째, 건강한 아기를 낳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Ÿ 물론 장애로 인해 임신과 출 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또 임신을 하더라도 많은 위험에
부딪히기도 하며 장애가 유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Ÿ 그러나 비장애인이나 장애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하반신마비 장애, 척추만곡증
장애, 소아마비, 뇌성마비, 시각 및 청각장애여성들은 안전한 임신 및 출산이 가능하다.
② 둘째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를 낳도록 압박을 받는 비장애여성과는 달리 장애여성은
사회적ㆍ정서적으로 자녀를 낳지 말 것을 종용받기가 일쑤이다.

 

(2) 기혼의 장애여성
Ÿ 한편, 기혼 장애여성은 가족생활을 유지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Ÿ 이는 장애여성의 높은 이혼율에서 잘 나타내는 것으로 장애여성의 이혼율은 5.9%로 비장애여성의
이혼율 1.4%의 4배에 이르고 있다.
Ÿ 결혼과 출산에서도 장애여성들은 사회와 타인에 의한 물리적ㆍ심리적 통제를 경험한다.
Ÿ 기혼의 장애여성은 다양한 물리적ㆍ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데 특히 임신에서부터 출산,
육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심각한 신체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욕구가 존재한다.

 

2.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1) 장애여성의 임신, 출산 육아 실태
(1) 임신, 출산
Ÿ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49세 이하의 임신경험이 있는 장애여성이 마지막으로 임신을
했을 때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장애여성이 그렇다(72.1%)고 답했고, 그때는
장애인 아니었다(27.9%)로 응답하였다. 만 49세 이하 장애여성의 70%이상은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임신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Ÿ 임신기간 중 애로사항(1순위)으로 임신 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면, 자녀가 장애를
가질 것에 대한 두려움 (20.6%), 본인의 건강악화(13.8%), 병원비 등 돈이 많이 들어서 (12.4%),
자녀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 두려워서(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Ÿ 이 밖에도 집안일의 어려움(6.1%), 가족들의 출산 반대(4.2%), 출산과정에 대한 두려움(3.7%), 병원
다니기가 힘들어서(2.6%), 주위의 시선 때문(1.8%), 병원시설의 설치미비(1.2%), 임신출산 관련
정보부족(0.9%), 직장에서의 퇴직권유(0.6%) 등의 순으로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Ÿ 이와 더불어 응답 장애인의 22.2%는 임신기간 중 애로사항이 없었다고 응답하였다.
Ÿ 출산 전ㆍ후 산후조리 도우미에 대해서는 출산을 경험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질문하였는데, 출산을
전ㆍ후로 하여 산후조리를 도와준 사람으로는 친정식구(59.1 %)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시댁
식구(07.1%)였다. 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도(8.1%)나 차지하였다.
Ÿ 또한 응답 장애인의 2.9%는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혼자서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Ÿ 대부분의 장애여성의 출산 후 산후조리는 주로, 친정, 가족, 남편의 도움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산후조리원(27.0%)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Ÿ 한편 출산 전ㆍ후 산후조리의 충분도는 ‘충분하다’ 49.8% 매우충분하다’가 2.7%였으며 ‘부족하다’
31.9%, ‘매우부족하다’는 15.6%로 나타났다.
Ÿ 장애여성이 가장 필요로 하는 서비스로는 ‘자녀양육 지원서비스’가 16.1%,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이 11.8%, '가사도우미’와 ‘출산비용지원’이 각각 9.4%순으로 나타났다.

 

(2) 자녀양육
Ÿ 자녀가 17세 미만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로 인해 자녀양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자녀양육 시 장애가 없었다.’(78.9%)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녀양육 및 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7.2%), 주변 관련 시선 때문에,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아이를 돌볼 사람이나 시설의 부족,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어려워서, 주거환경 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양육관련 정보부족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Ÿ 응답자의 8.8%는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Ÿ 이를 통해 장애인도 자녀를 양육하는데, 비장애인이 겪는 어려움과 별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Ÿ 대부분의 어려움은 자녀양육과 교육비용으로 경제적인 문제, 아이를 돌볼 사람과 시설의
부족(아동보육시설의 부족), 주거환경, 정보부족, 주거환경,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는데 어려움 등
비장애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과 같은 종류임을 알 수 있다.
Ÿ 이와 더불어 장애로 인한 어려움은 주변의 시선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은 비장애부모의 고충과
차별화된 어려움으로 향후 장애인 지원 사업에 이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Ÿ 한편, 본인의 장애로 인해 자녀양육에 있어 힘든 점에 대해서는 어려움 없음’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가 7.2%로 그 뒤를 이었으며 이외에도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가 1.1%, ‘주거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양육관련 정보부족’이 각각 0.3%로

 

나타났다.
[표4] 본인의 장애로 인한 자녀 양육시 애로사항 (단위: %, 명)

구분	지 체 장 애	뇌 병 변 장 애	시 각 장 애	청 각 장 애	언 어 장 애	지 적 장 애	자 폐 성 장 애	정 신 장 애	신 장 장 애	심 장 장 애	호 흡 기 장 애	간 장 애	안 면 장 애	장 루 요 루 장 애	뇌 전 증 장 애	전 체
자녀양육/교육비용이 많이 들어서	7.2	5.7	7.3	3.3	12. 2	17. 2	-	22. 4	15. 2	0.0	0.0	24. 1	91. 8	0.0	27. 7	7.2
주거 환경상 여건이 되지 않아서	0.0	0.0	0.7	0.2	7.9	5.4	-	0.0	0.0	0.0	5.5	0.0	0.0	3.7	0.0	0.3
아이를 돌볼사람, 시설부족	1.2	0.6	0.1	0.5	19. 0	8.7	-	4.2	0.0	0.0	0.0	0.0	8.2	0.0	13. 1	1.1
양육할 충분한시간부족	0.6	0.8	1.1	0.4	6.0	1.0	-	0.0	0.0	0.0	0.0	0.0	0.0	0.0	12. 7	0.7
양육 관련정보부족	0.1	0.2	1.0	0.7	1.3	6.7	-	0.0	0.0	0.0	0.0	0.0	0.0	0.0	0.0	0.3
아플 때 병원 데려가기 힘들어서	0.5	0.8	1.3	0.0	0.0	4.7	-	3.6	0.0	0.0	0.0	2.8	0.0	1.8	0.0	0.6
주위의 편견 및 시선 때문에	1.1	1.0	1.3	0.6	0.0	9.8	-	3.5	0.0	0.0	0.0	0.0	0.0	0.0	2.6	1.1
자녀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서	0.1	0.7	0.0	4.5	7.4	25. 3	-	0.0	0.0	0.0	0.0	0.0	0.0	0.0	0.0	1.1
어려움 없음	10. 4	1.4	18. 1	3.0	0.0	4.3	-	4.0	6.4	7.1	2.8	8.4	0.0	0.0	2.5	8.5
자녀양육시 장애가 없었음	78. 7	88. 8	69. 2	86. 9	46. 0	16. 9	-	53. 6	77. 6	92. 9	91. 7	64. 7	0.0	94. 5	41. 4	78. 9
기타	0.1	0.0	0.0	0.0	0.0	0.0	-	8.6	0.8	0.0	0.0	0.0	0.0	0.0	0.0	0.2
계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100 .0
전국추정수	707 ,69 1	174 ,60 8	130 ,02 3	162 ,37 2	8,1 80	149 ,74	-	14, 370	52, 907	2,7 83	9,0 88	69, 27	694	99, 86	17, 13	1,2 96, 316

* 출처 :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P383. 표 7-7-28
Ÿ 자녀가 초ㆍ중고생이 있는 경우, 자신의 장애 때문에 자녀교육 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장 높은 비율로 어려움이 없다(44.3%),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30.2%), 학습지도(7.2%)
등으로 파악되었다.
Ÿ 이 밖에도 학교 갈 때 통행지도(1.1%), 자녀와의 의사소통의 어려움(6.8%), 학부모 모임에 어울리지
못함(2.6%), 주변의 편견과 시선 때문(5.3%)에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타 의견으로서
소수의견으로는 자녀의 부모차별, 학교선생님과의 관계 등이 청소년 자녀양육 시 경험한 어려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장애여성 임신, 출산, 육아 지원방안
① 첫째 장애여성 전문 의료기관 지정과 지원이 필요하다.
Ÿ 장애여성이 임신기간 중 정기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장애 편의시설이나 통역 서비스
등이 제공되는 병원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의료전문가들의 장애 인식이나 장애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심리적ㆍ물리적으로 편안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
② 둘째 장애유형에 맞는 정확한 정보제공과 전문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Ÿ 많은 장애여성이 임신 중 자신의 장애로 인해 태아 또는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정확한 정보를
가진 전문 심리상담자나 정신과 전문의 등과의 무료상담이 제공되어야 한다.
③ 셋째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Ÿ 연구결과에 따르면 장애여성의 임신의 대해 가족이나 친척 등의 부정적 반응이 많다는 것은
장애여성의 모성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장애여성 출산에 대한 많은 오해에서 비롯된다.
Ÿ 장애여성이 출산할 경우 장애자녀를 낳을 것이라는 편견, 장애여성이 제대로 양육을 해내지 못할
것이라는 편견 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고, 장애여성의 출산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족 및 친척 등에 대한 인식개선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3) 장애여성의 육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① 첫째, 양육지원 서비스제도를 확충해야 한다.
Ÿ 현재 육아도우미나 가사도우미, 활동보조인 등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적 편차가 크고,
기회의 형평성이나 정보접근성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장애여성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로 인식 또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의 양육지원 서비스를 양적ㆍ질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고, 장애유형에 맞는 도우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서비스 시간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② 둘째, 자녀양육에 있어 응급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Ÿ 자녀가 갑자기 다치거나 아플 때 장애여성은 비장애여성처럼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려우므로
응급지원센터 등을 개설하여 응급상황 시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상시
자녀부상 및 사고, 질병이나 실종 시 이용할 수 있는 응급처치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③ 셋째 장애유형에 맞는 육아보조기구나 도구를 보급해야 한다.
Ÿ 자녀가 영유아일 때 장애부모들은 신체적ㆍ물리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며 자신의 장애
유형에 맞는 육아 보조기구나 도구를 보급 받거나 대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맞춤 육아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대여나 육아 및 아동학습 관련 책이나 비디오를
출간하여 장애인 엄마들의 육아활동을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한다.
④ 넷째, 또래 엄마들과의 교류를 위한 정보와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Ÿ 또래 아이 엄마들과의 교류, 또래 아이들과의 친구 맺어 주기 등을 위해 자조모임 또는 지역또래
아이 관련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