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7. 사회복지조직의 제정관리 1

17. 사회복지조직의 제정관리 1

1. 사회복지 재정관리의 개념
1) 재정관리의 정의
(1) 재정관리의 의의
► 최근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조
► 지역사회 내에서도 사적·공적 서비스 조직과 예산분배에 따른 경쟁관계 형성
► 각 기관의 관리자는 재정자원획득을 위한 예산 및 운영, 회계 절차 등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함
►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은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개인의 후원금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대부분 충분하지 못함
► 사회복지조직이 다차원적인 특성이라는 의미는,
· 다른 조직들의 경우와는 다른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
· 사회복지서비스 조직은 무형의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관계에서 투입과 산출물, 성과, 서비스
생산과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어려움
· 때로는 재정관리 자체가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나 방법을 대변하는 것으로 파악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에 있어서 재정관리는 목표에 의해 수입과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한
예산에 따라 관리하는 것
► 그 목적은 사회복지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경비를 조달, 지출, 관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재정관리의 정의
► 사회복지행정에서의 재정관리는,
·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법률, 전문직의 윤리 및 지역사회의 수준과 일치 하는 방향에서 함
►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은,
· 예산, 기부금 신청, 급료, 세금, 여비 등에 관련된 범위에서 시작하여 사회복지 기관의
근본적인 서비스관련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침
► 재정관리란,
· 조직이 목표관리를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하고,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ㆍ관리하는 과정을 의미
► 공공부문에서 재정관리
· 세입창출(조세징수), 분배(공공 예산), 지출로 구분
· 사회복지조직에서도 재무계획, 기금조성, 부채관리, 예산편성, 지출통제과정과 관련한 여러
일들에 사회복지행정가들이 관여함
► 따라서 사회복지 재정관리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는 제반 활동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내 가용자원을 어떻게 분배 하고 사용할 것인가 등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 체제라 할 수 있음
► 사회복지재정은
① 목적체계로서
· 예산작성관리, 보조금 신청, 급료지불, 세금지출, 금전장부의 항목 설정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수단체계로서
· 사회복지사업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봄

 

2) 사회복지재정의 유형
① 정책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가 어려움
② 사회복지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데는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함
③ 사회복지재정의 주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회복지단체를 들 수 있음
(1) 공공재정
► 공적 책임으로 행하는 사회복지행정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의 공비에 있어 직접 국가가
실시주체로 되어 있는 것은 적고 대부분 지자체가 행하고 있음
► 국가가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전액을 국가가 부담)
► 공공부조 또는 사회복지의 비목으로 지출되는 것
► 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사업은 국가가 일정비율 보조하도록 되어 있음
► 국가와 지자체간 재정상 부담 구분은 ‘지방재정법’에 의해 정해짐
► 국고부담이 행해지는 종목이나 그 부담의 비율 등은 사회복지법령에 의함
► 공공재정으로서 사회복지행정 및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재원
· 법률상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로 되어 있는 부담금, 보조금, 위탁금 등
· 지방자치단체가 시설 건설 등에 차용하는 것(지방채 등)

 

(2) 민간재정
► 민간사회복지사업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위탁금(조치비) 등의 공비와 공동모금
· 기부금에 의한 배분기부금과 대부금, 공영경기수익금, 수익사업부문의 수익 및 조성 등
· 위탁비 : 본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해야 할 사업을 민간사회복지시설에서 실시되고
있는 경우로서, 그 대가로 위탁비 지불
► 공공재정으로서 사회복지행정 및 사회복지활동을 위한 재원
① 민간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장기 저리 대부의 대부금
② 민간사회복지기관에 대한 보조로서의 활동보조금
③ 공동모금에 대한 배분기부금
④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의 소득별 부담금으로서의 수입자부담금 등

 

3) 사회복지조직 재정관리의 특성
► 사회복지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자원의존성이 강한 것임
· 자원 중에서도 재원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편
· 사회복지조직들은 편성되는 예산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사회복지조직의 행정가들은 항상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신경을 씀
► 재원 확보의 구조와 과정은 사회복지조직 구조 및 형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 큼
► 사회복지조직에서 재정관리는
· 재정자원을 동원
· 예산을 수립
·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을 구성

► 재정관리는
① 기관의 목표 달성을 촉진
② 재원과 기타 관련자원을 법적 및 사회복지윤리성에 근거하여 통제
③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데 관계하는 것임
► 사회복지조직의 재원과 관계에 관한 주요 특징(Hasenfeld)
① 사회복지조직은 일반적으로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없으며, 통제하려
하지도 않음
② 사회복지조직은 매우 다양한 재원을 갖음
· 정부보조금
· 재단지원금, 협찬 후원금, 개별 기부, 종교기관 기부금
· 서비스 요금, 대여, 상품 판매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이용료
· 기타 특별행사나 기증, 투자 등의 수입이 다양
③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조직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재단에 사업계약서(proposal)를 제안
· 정부와 계약관계를 맺음
· 기부자에게 후원금을 요청 /기부금품 모집
· 공동모금회 회원단체들과 연대하여 모금행사 참여
· 클라이언트에게 요금을 지불하도록 마케팅, 특별행사 조직화하는 등

 

2. 예산수립
1) 예산의 의의와 기능
► 공공사회복지조직 : 예산회계법의 적용
► 민간사회복지조직 :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규칙의 적용
► 국가적 차원에서의 예산(budget)이란
· 일정기간에 걸친 국가의 수입ㆍ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
·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의거하여 편성되어 국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재정계획
► 조직적 차원에서 예산이란
· 일정기간에 걸친 조직의 수입ㆍ지출의 예정액 또는 계획안
· 사회복지조직에서는 사회복지법인ㆍ시설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시설)이
일정한 규칙과 형식에 의하여 편성, 이사회 또는 예산(안)에 대한 심의의결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재정계획

♣ 정부 예산의 기능

♣ 사회복지조직에서의 예산의 기능
① 조직을 운영하는 기능
② 법적 기능(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예산의 집행권한을 부여)
③ 재정적 기능
④ 행정적 기능

 

2) 예산수립의성격
① 예산수립의 정치적 과정
② 프로그램기획 과정
③ 프로그램관리 과정
④ 회계 절차
⑤ 인간적인 과정
⑥ 미래를 변화시키는 과정

 

3) 예산의원칙
① 공개의 원칙
· 예산의 편성ㆍ심의ㆍ집행과정의 주요단계는 공개되어야 함
② 명료성의 원칙
· 예산은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짜야 함
③ 포괄성의 원칙
· 예산은 총계주의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해야 하며, 정부의 모든 활동을 나타내야 함
④ 예산 통일성의 원칙
· 모든 세입은 하나의 일반기금(동일국고)으로 납부되고 여기서 모든 세출이 나와야 함
⑤ 명세성의 원칙
· 예산수지는 구체적ㆍ명세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 외에는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금지되어야 함
⑥ 사전승인의 원칙
· 예산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함
⑦ 정기성의 원칙
· 지출권한을 일정 기간에 한하여 부하여야 함
· 이 기간이 끝날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효력을 상실하든지 금액과 용도를 정하여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야 함
⑧ 정확성의 원칙
· 예산의 추계는 가능한 한 정확해야 하며, 세출을 과다하게 적산하거나, 세입의 세입의 과소추계에
의한 은폐된 재원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4) 예산편성절차
► 예산편성이란 조직의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추정하는 과정
►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예산편성을 위한 예산안에 포함 내용
① 프로그램 목표에 대한 개요
② 서비스에 대한 정의
③ 욕구인구와 서비스 활용수준에 관한 추정치
④ 프로그램 비용과 요청되는 자금 등
♣ 예산편성 과정의 주요 단계
① 특정 목표의 설정
· 예산편성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행정가와 예산편성담당자들이 기관의 특수한 요구와 목표를
검토하는 것임
· 의미 있는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기관의 기본정책과 사무 절차를 재 검토하고 설정한 기간 동안의
목표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② 사실의 확인
· 기관의 현재 및 과거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것
③ 운영 대안의 검토
· 당해 연도의 가용자금을 활용하게 하는 대안의 검토가 필요
④ 우선순위 결정
· 행정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 중의 하나는 대안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 우선순위 선정은 기관의 정책과 목표를 연결시켜 결정함이 타당함
⑤ 최종 결정
· 최종 결정을 할 때 행정가는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모든 사실들을 감안
· 사회복지기관의 예산결정은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토대로 하는 동시에 수혜자의 복지를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함
⑥ 적절한 이해와 홍보
· 예산안이 작성되면 행정가는 이사회나 그 외 예산을 통과시키는 사람들에게 기관의 요구를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일을 해야 함

 

5) 예산모형
(1) 품목별 예산(Line-Item Budgeting) - 항목별 예산이라고도 함
· 품목별 예산은 다가오는 해의 계획된 총비용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는 기관의 총영역과 돈의
액수를 단순하게 목록화한 것임
· 구체적인 대상품목은 목적이나 이유에 의해서보다는 그 자체의 성격별로 구분
예) 급료 : 봉급, 수당, 일급/소모품 : 의약품, 식품, 음료, 사무용품 등

 

♣ 품목별 예산의 장ㆍ단점
► 장점
· 일단 간편하고 비용을 조절할 수 있음
· 각 범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한되고 고정됨
· 할당된 양과의 관계에서 지출이 감시되도록 해줌
► 단점
· 자원들이 구체적으로 특정 세부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공급될 것인지 명백히 보여주지
않음
· 프로그램 예산이 부적절한 경우에만 유용하다고 봄
· 효율성, 생산성, 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지 않음

 

(2) 성과주의 예산(Performance Budgeting: PB)
· 정부의 기능, 활동 및 사업계획에 기초하여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것
· 사회복지조직에서 구입하는 물품, 용역보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을 두는 관리지향적인
예산제도라 할 수 있음
·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계획을 세부사업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 x 업무량 =
예산액’으로 표시하여 편성하는 예산
♣ 성과주의 장점
· 일반인들이 기관의 사업과 목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줌
· 예산편성 시 자금배정을 합리화할 수 있음
· 행정관리의 계획과 통제를 내재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단점
· 업무측정단위와 단위원가를 산출해 내기가 곤란
· 회계책임이 명백하지 못하여 충분한 공급관리확보가 곤란
·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ㆍ품목별 분류에 비하여 입법부의 엄격한 통제가 어려움
· 기능의 통합을 지나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3) 계획 예산(Planning-Programming-Budgeting: PPB)
·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로그램 작성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자원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
·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을 통합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단기적인
이행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계획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
♣ 계획예산 체계의 수립과정
① 장기적이고 일반적인 목표 확인 및 개발 ② 구체적이고 시간제한적이며 계량적인 목표를
정적으로 결정 ③ 목표달성과 관련된 정보 수집 ④ 구체적 목표설정 및 우선순위 결정
⑤ 제반 대안 개발 및 대안들 간 비교분석을 통해 최적의 것을 선택 ⑥ 실행가능성 검토
⑦ 현실성 있게 예산 수정 ⑧ 최종적 예산 채택

 

♣ 계획예산의 장점
· 목표와 프로그램을 명확히 알 수 있고 재정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음
· 프로그램 계획과 예산 수립의 괴리를 막을 수 있고 프로그램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음
♣ 단점
· 목표달성의 어려움/중앙집권의 초래/정량화 및 개량화의 어려움 /이사회의 위상 저하/
환산작업의 곤란

 

(4) 영기준 예산(Zero Based Budgeting: ZBB)
· 전년도 예산과는 무관하게 영(0)의 상태에서 기존의 프로그램이나 신규 프로그램의 정당화를
역설하고 프로그램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
♣ 영기준(ZBB) 예산의 절차
① 의사결정단위의 설정 ② 의사결정 패키지(예산요구액,예산요구의 정당성 등) 설정
③ 각 패키지에 우선순위 부여 ④ 예산배정 ⑤ 예산집행의 평가
♣ 장점
· 재정운영, 자금배정의 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음
· 하의상달의 촉진으로 사업의 효과를 향상시킴
· 관리자의 참여 확대 및 관리자에게 관리수단 제공
· 자원배분의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음
♣ 단점
· 사업의 축소ㆍ폐지가 쉽지 않음
· 합리성만을 강조,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하는 경향, 장기적인 프로그램 예산계획 부적절
· 의사결정의 우선순위 선정 등에 시간과 노력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사업에 차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