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필수과목 사회복지행정론 요점 요약 정리 18. 사회복지조직의 제정관리 2

18. 사회복지조직의 제정관리 2

1. 예산의 집행과 결산
1) 예산집행의 개념과 원칙
(1) 예산집행의개념
► 예산안이 통과되면 예산의 기능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서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진행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변화
· 예산안은 행동을 하기 위한 계획
· 예산안 통과 시 계획이 실천되기 위한 지침의 역할을 하게 됨
► 예산 집행은 조직목표의 효율적ㆍ효과적 달성과 조직의 존속까지에도 영향 미침
► 수입ㆍ지출에 관한 관리나 통제와 회계통제, 산출통제, 관리행위 통제를 의미함
► 예산집행이란
· 세입ㆍ세출 예산이 담고 있는 정책목표와
· 프로그램을 성취하는 데 필요한 수입과 지출을 실행하는 일체의 행위
· 모든 예산은 사업을 수행해서 업적을 올려야 할 많은 계획이 내포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예산 집행임
(2) 예산집행의원칙
① 개별화의 원칙
· 재정통제체계는 개별기관 그 자체의 제약조건, 요구사항 및 기대사항에 맞게 고안되어야 함
② 강제의 원칙
· 재정통제체계는 강제성을 띠는 어떤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함
· 강제성이 없는 규칙은 효과성이 없음
· 강제성은 때로는 개별성을 무시할 수 있으나 규칙의 동일한 적용을 통한 공평성과 활동을
공식화하는 것임
③ 예외의 원칙
· 규칙에는 반드시 예외상황을 고려하고 그러한 상황에 적용되는 다른 규칙도 명시되어야 함
④ 보고의 원칙
· 통제체계는 보고의 규정을 두어야 함
· 재정활동에 대한 보고의 원칙이 없으면 재정 관련 행위를 공식적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없음(예, 예산 남용, 개인적 유용, 항목변경 등의 사실)
⑤ 개정의 원칙
· 규칙에는 많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만 적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거나 적용할 때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하여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규칙을 새로이 개정할 수 있어야 함
⑥ 효율성의 원칙
· 통제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가 있음
· 통제는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⑦ 의미의 원칙
· 효과적인 통제가 되기 위해서 규칙, 기준, 의사소통 및 계약 등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되어야 함
· 규칙은 명확하게 쓰여지고 통제자료는 쉽게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절차의 분류와 해석을 위한
것도 명확히 쓰여져야 함
⑧ 환류의 원칙
· 재정통제체계에 관한 규칙, 기준, 의사소통, 계약 등을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장단점 등을 관련자들로부터 들어서 개정과 개선의 기초가 되어야 함
⑨ 생산성의 원칙
· 재정통제는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달되기 위한 수단이므로
· 이로 인해 서비스 전달이라는 생산성에 장애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수입과 지출
① 수입(receipt)
► 정부회계의 경우
· 모든 세입예산을 의미(세금이 주종을 이룸)
►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의 수입
· 법인수입(이사의 부담금, 법인의 수익사업 수입), 지원보조금, 일반성금이나 결연후원금 등의
기탁금, 일시차입금이나 은행이자와 같은 기타 수입이 포함
► 회계에 관한 사무의 관장
· 국가 :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에 관한 사무를 총괄(국가회계법)
· 사회복지조직 :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수입 및 지출행위에 관련된 사무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사회복지조직의 수입절차
· 기부자, 수입발생 원인, 금액 등에 관해 필요한 조사를 함
· 수입 결의서를 작성한 후 서면으로 채권이행을 청구
· 그리고 수입금을 수납하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함
② 지출(outlay)
► 채무이행에 있어서 최종행위인 현금의 지급을 의미
► 정부회계에서의 지출
· 수표의 발행을 뜻하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는 것을 지급이라 함
► 사회복지조직이 지출원인 행위를 할 때
·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최고책임자 내지 상급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함
► 사회복지조직이 지출을 할 때
· 지출사무를 관리하는 자(법인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지출원)가
행함(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③ 예산 집행을 통제하는 기제(7가지)
㉮ 분기별 할당
▪ 수입예산이 계획대로 들어오지 않거나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들어올 수 있음
▪ 비용의 지출도 매월 또는 분기별로 동일하지 않고 어떤 시기에 집중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수입과 지출을 분기별로 조절하여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지출의 사전 승인
▪ 일정액 이상의 지출을 할 경우 최고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 지출액수에 따라 중간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
☞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승인을 의도적으로 연기 지출을 억제 함
㉰ 자금지출의 취소
▪ 예상된 재정원천으로부터의 수입이 인가되지 않거나,
▪ 삭감정책에 의하여 예상된 수입액이 입금되지 않을 경우는
▪ 자금지출을 잠정적으로 취소하거나 최종적으로 취소할 수 밖에 없음
㉱ 재정현황의 정기보고
▪ 행정책임자는 월별, 분기별로 재정현황을 보고받아 검토하여야 함
▪ 보고서의 내용
- 수입지출 현황, 변제비용, 인원당 비용, 기능별 비용, 서비스 단위 비용 포함
㉲ 대체
▪ 회계연도 말 무렵에 재정이 사업별 또는 계정별로 과다지출이 되었거나,
▪ 과소지출이 된 경우에는 과소지출분에서 과다지출을 커버하기 위해 대체할 필요
㉳ 지불연기
▪ 조직 내ㆍ외부로부터의 지불요청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적당한 방법을 통해 연기를 함으로써
수입예산이 입금되기까지 여유를 갖음
▪ 특히 지불연기로 벌칙이나 벌금이 없는 경우는 지불 요청자의 양해를 얻어 최대한 지불연기를
할 수 있음
㉴ 차용
▪ 차용은 은행 또는 특별단체(협회, 연합회, 정부기관 등)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
▪ 수입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은행, 사회복지 관련 특별단체 또는 정부의 기금으로부터
장기적 또는 단기적인 대부를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음
(4) 결산
► 한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모든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절차
►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또는 수입ㆍ지출결산서는 중앙관서의 장이나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이 작성하므로 예산집행의 마무리 단계라 할 수 있음

► 결산이 필요한 이유
▪ 법인의 경우 이사회의 의도대로 법인이나 시설이 예산을 집행하였는지를 규명
▪ 흑자나 적자의 크기를 확인하고 결산결과를 다음 해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함
► 결산서의 작성 제출
·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
거친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인으로부터 결산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세입ㆍ세출 결산개요와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 내역 개요에 대한
사항을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 법인 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함
2. 회계
1) 회계의 개념
► 회계란 금전 거래 등 어떤 조직체의 재정적 활동과 수지에 관한 사실 확인과,
► 그 결과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의 관점에서 본 기록과 분류 및 요약의 기술
► 따라서 정확하고 표준화된 재정보고서의 준비가 회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핵심임
► 재정적 거래를 분류, 기록, 요약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표준화된 기술적 방법
► 회계는 목적에 따라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로 나뉨
① 재무회계
· 내부 및 외부 정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하도록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사항을 측정 보고하는 것임
· 거래 자료 기록, 시간표 작성, 분개 작성, 결산을 주요 내용으로 함
② 관리회계
· 행정책임자가 행정적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하도록 재정관계 자료를 정리
· 예산단위의 비용을 계산하여 실행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주요 회계활동
(1) 기록업무
► 수입과 지출에 관한 다양한 기록 장부를 마련하고 회계장부에 기록
►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하지만, 법인회계와 수익사업회계는 필요한 경우 복식부기를 할 수 있음
► 수입과 지출이 발생한 경우
· 분개장과 보조부에 기록 → 분개장의 기록을 총계정 원장에 옮겨서 시산표를 작성 →
정리분개를 하여 정산표를 작성 → 혹은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 등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 결산분개를 한 후에 다시 거래로 돌아오는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됨

 

(2) 정리업무
► 각종 장부에 기록된 사항을 월별 혹은 분기별로 주기적으로 종결하여 정리하는 업무
► 정기적으로 재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재정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절차
(3) 재정보고서 작성 및 발행
► 사회복지조직의 재정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 월별ㆍ분기별의 재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설 내부 및 이사회에 보고
► 회계연도 말에는
· 1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부기관과 이사회에 반드시 보고
· 재정지원조직이나 개인에게도 보고 또는 공개
· 이는 그들이 제공한 재정자원이 유용하게 활용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좋음
3) 회계감사
(1) 회계감사의 의의와 절차
► 회계감사의 주요 관심사는 재정기록의 정확성과 표준화된 양식을 얼마나 잘 지켰느냐에 있음
► 이것은 사회복지서비스 기관에 있어서 지출이 교부금이나 계약의 요구사항을 잘 따랐느냐
하는 것을 포함
► 회계감사가 필요한 이유
· 회계감사는 결산과 더불어 예산과정 중의 마지막 과정
· 예산을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필요함
► 법인의 회계감사는 당해 법인과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감사 실시
► 감사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법인의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 만약,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2) 회계감사의 종류
► 회계감사는 사회적으로 할당된 자원들에 대하여 조직이나 프로그램들이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과정
① 규정준수 회계감사(compliance audit)
► 재정운영이 적절한 절차에 따라 시행되고 있고 재정이나 다른 보고서들이 적절하게
구비되었는지, 조직에 적용된 각종 규칙과 규제들을 조직이 잘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 과정
· 규정준수 회계감사는 전통적인 품목별 예산형식에서 요구하는 방식
· 즉, 주어진 자금이 규정된 항목별로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
· 본래 이것의 목적은 개인의 욕심으로 잘못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있음
► 규정준수 회계감사의 관심
· 업무의 효과성이나 능률적인 경비지출 여부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 규칙과 절차, 항목의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가 하는 데 관심
► 한계점
· 지나치게 형식에 집착하여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관료적 병폐를 드러나게 할 수도 있음

 

② 운영 회계감사(operational audit)
► 예산과 관련하여 바람직한 프로그램 운영의 산출 여부, 조직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성과 능률성 등의 문제에 관심을 나타내어 규정준수 회계감사의 약점을 보완하는 감사
► 운영회계 감사를 위해서
· 기능별 예산이 프로그램 예산과 같은 형식으로 되어야 함
· 이러한 양식에 의해 목표 달성을 하였는지,
· 어느 정도의 산출물이 예산비용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