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 대비 행정학개론 필기 시험 이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8. 인사행정론2

7. 인사행정론2

 

2. 공직의 분류

 

◆ 공직분류의 의의
- 인사행정의 편의와 능률성/공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것

 

◆ 경력직과 특수경력직
  - 경력직 :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
으로서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의 의미
- 일반직 / 특정직 / 기능직
  - 특수경력직 :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이나
실적주의의 획일적 적용을 받지 않으며, 계급
구분이 없고 정치적 임용이 필요하거나 특수직무
담당자
- 정무직 / 별정직 / 계약직 / 고용직

 

◆ 개방형과 폐쇄형
- 행정조직 내에서 새로운 직무가 생기거나 결원이 생겼을 경우
외부에서 신규채용에 의해 충원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승진으로 충원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전자를
인사행정의 개방형이라 하고 후자를 폐쇄형이라 함
- 개방형 : 모든 계급(중상위직)으로의 충원을 허용하여 전문관리자
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체제
-> 산업사회의 전통이 강한 국가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를 채택한 미국, 캐나다, 필리핀 등
- 폐쇄형 : 하위직으로만 충원을 허용하는 승진제도를 통하여
관리자를 내부에서 양성하는 체제
-> 농업사회 전통이 강한 국가
개인중심의 계급제를 택하고 직업공무원제가 발달한 영국,
독일, 일본 등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계급제 : rank classfication / rank-in-person
직위/직무중심의 공직분류인 직위분류제와 달리 공무원의
자격/학력/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계급을 분류하는 제도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 계급제의 특징 : 계급간의 차별, 고위계급의 엘리트화, 폐쇄형의
충원
- 계급제의 장점 : 인사의 융통성 확보, 안목의 확대와 창의력의
계발, 신분보장
- 계급제의 단점 : 행정의 전문성 결여, 공직의 경직성, 직무경계의
불명확성, 보수체게의 비합리성

- 직위분류제 : position classfication / rank-in-job
각 지위에 내포되는 직무의 종류와 직무의
곤란도/책임도를 기준으로 하여 직류/직렬별과
등급별로 공직을 분류하는 제도
- 계급제와의 차이 : 직위분류제는 객관적인 직무중심의
공직분류방법이라는 점에서 특정 공무원의
능력, 자격, 신분, 학력 등을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인 인간중심의 분류방법인 계급제와는
차이가 있음
- 발전과정 : 농업사회나 신분적 계급제도의 전통없이 곧바로
산산업화가 실현된 미국 등지에서 발달
과학적 관리론 -> 실적주의 -> 직위분류제

 

- 직위분류제의 구조(구성요소)
- 직위(position) :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한 직무와 책임의 양
- 직급(class) : 직위에 내포된 직무의 종류/곤란도/자격조건
등이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집단
- 직렬(series of classes)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
- 직군(occupational group)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으로 가장 분류의 범위가 큼
- 직류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군
- 등급(grade)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
책임도나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모든 직위의 집단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 직위분류제의 구조(구성요소)

-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 장점 : 인사행정 및 보수의 합리화
교육훈련수요 및 근무성적평정의 명확화
권한과 책임한계의 명확화
행정의 전문화 촉진
예산행정의 능률화
민주통제의 용이
용어의 통일과 공보자료로 활용
노동시장의 안정화
공직분류와 조직구조의 연계
공직의 경직성 타파

 

- 단점 : 협조/조정의 곤란
인사배치의 융통성 및 신축성 부족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곤란
넓은 시야를 가진 일반행정가의 양성 곤란
창의력 계발 저해
인간경시 풍조(인간소외)
성과파악 곤란
직위관리의 고립화

 

◆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조화
- 양 제도가 서로 대립되는 공직분류방식이지만 상호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제도를 통한 보완하는 시도

 

3. 공무원의 능력발전 : 근무성적평정

 

◆ 근무성적평정(performance evaluation)
- 의의 :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조직체제에서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체계적/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각종 인사행정자료로
활용하는 제도
- 중요성 : 행정의 능률성 향상
능력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의 기초를 제공
공무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
- 근무성적평정의 용도
- 상벌의 목적으로 이용
- 채용시험의 타당도 측정
- 교육훈련수요의 파악
- 근무수행능력 발전과 근무능률 향상
- 적재적소의 인사배치
- 감독자와 부하간의 협조/이해의 증진
- 각종 인사행정의 기준

 

- 평정모형(방법)
- 평정기법별 분류 : 산출기록법
정기적 검사법
가감점수법
서술보고법
도표식평정척도법
사실표지법
강제선택법
상대평가방법
중요사건기록법
행태기준척도법
행태관찰척도법
발전잠재력평정법
직무기준법
목표관리법(MBO)

 

- 평정주체별 분류 : 감독자 평정
부하평정
동료평정
자기평정
고객평정
다면평정(집단평정

 

* 문제점과 착오
- 문제점
- 효용도의 저하
- 공정한 평정자 확보의 어려움
- 역산제의 모순
- 장래예측의 곤란과 표준화의 어려움
- 기타

 

* 평정상의 착오
- 연쇄효과
- 시간적 오차
- 집중화의 오차
- 관대화 또는 엄격화의 오차
- 규칙적 오차
- 논리적 오차
- 상동적 오차

 

4. 공무원의 보수와 윤리

◆ 공무원의 보수
- 보수는 경제학적으로만 보면 ‘근로(동)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 이지만 공무원 보수는 국민경제, 생게보장,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거시적으로 감안해야 함
- 보수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노동의
대가인 동시에 생활보장적 급부라는 양명적 성질을 내포
- 공무원의 보수는 가장 기본적인 근무조건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
및 행정능률과 직결되며 또한 부정부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행정상의
가장 중요한 요소

 

◆ 공무원 보수의 특징
- 경직성 : 법정화되어 있음
- 비시장성 : 근로대가나 경제적 가치는 화폐로 표현이 어려움
- 사회적/윤리적 성격
- 단결권의 제약
- 동일 직무/동일보수의 구현이 곤란
- 국고와 밀접한 관련9경직성 경비)
- 정치적 통제의 대상
- 예산절약에 대한 시민의식
- 기타

 

◆ 공무원 보수의 결정요인
- 공무원 보수결정의 기본원칙
- 대외적 균형(비교성)의 원칙
- 대내적 균형(상대성)의 원칙
- 보수법정주의 원칙
- 중복지급 금지의 원칙
- 직무급의 원칙
- 보수조정주의
- 보수수준의 일반적 결정 요인
- 경제적 요인
- 사회윤리적 요인
- 부가적 요인
- 정책적 요인 등

 

◆ 공무원 보수제도의 종류
* 기본급과 부가급
- 기본급 :
- 부가급 : 직무급 수당, 생활보조적 수당, 지역수당, 초과근무
수당, 능률급적 수당, 처우개선수당, 기타 수당

 

* 생활급/근속급/직무급/성과급/직능급
- 생활급(연령급)
- 근속급(연공급)칙
- 보수조정주의
- 직무급
- 성과급
- 직능급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란 실적제나 직업공무원제가 적용되는
공무원들의 행동규범으로 공무원은 정권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편당성을
떠나 공평무사하게 봉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대두배경과 동향
- 근대 민주국가 초기의 배경하에서 엽관주의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적주의제도가 요구되었고, 실적주의 및 직업공무원제의 본질적 내용의
하나가 바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임
- 최근의 동향 : 그러나 실적주의가 완화되고 적극적인 인사행정이
대두됨에 따라서 정치적 대응성과 감각을 중시하는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
등 정치적 중립이 대체로 완화되고 있음

 

◆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필요성과 문제점
- 필요성
- 실적주의와 행정의 능률성/전문성 확보
- 행정의 공평성/불편부당성 확보
- 엽관주의의 방지
- 행정의 안정성/계속성
- 공무원의 도구성과 동일공평성
- 정치체제의 세력균형과 민주정치의 기본질서 확립
- 정당적 구속의 배제와 정치로부터의 자율성 확립
- 문제점
- 정당정치 발달의 저해
- 공무원의 기본권(참정권) 제한
- 대표관료제와의 상충
- 참여관료제의 저해

 

◆ 우리나라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  현황
- 헌법 제7조 :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다’ 고
규정하여 정치적 중립을 천명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 공무원이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고, 공무워의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하기 위한 행위(투표권/서명주재/ 문서개시/
기부금모집/정당가입 권유 등)을 금지하며, 다른 공무원에게 위의
금지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또는 정치적 행위의
보상이나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할 수 없음
* 정치적 중립의 확립요건 :
평화적인 정권교체 정착, 정치발전, 행정윤리 정착 및 내부통제
강화, 가치의 분화, 실적제의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