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 대비 행정학개론 필기 시험 이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5. 정책학

5. 정책학

 

<목차>

 정책이란 무엇인가?
 정책의제설정
 정책결정
 정책집행
 정책평가와 환류

 

■ 정책과학의 의의
- H.D.Lasswell : 정책과학이란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설명하고
정책문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탐색/수집하여
그 해석을 제공하는 학문 (Political Orientation,1951)
- Y. Dror : 보다 나은(최적 수준의) 정책결정을 위하여 그 방법 /
지식 / 체제(상위정책 : meta policy)를 다루는 학문

 

■ 정책과학의 학문적 특성
- H.D. Lasswell의 패러다임 : 문제지향성, 맥락성, 연합학문적 연구,
규범지향성과 당위성
- Y. Dror의 패러다임 : 사회지도체제에 대한 관심, 처방적 접근과
범학문적 연구, 연구의 초점, 최적모형,
묵시적 지식 강조, 기타

 

 정책과학의 연구대상(정책의 과정)

■ 정책의 의의
- 정책 :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장래가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부의 행동방안
- D. Easton : 사회전체를 위한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자 정치체제가
내리는 가치의 권위적 결정
- H.D. Lasswell : 목적가치와 실행을 투사한 계획
- Y. Dror : 매우 불확실하고 복잡한 동태적 상황 속에서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익의 구현을 위해 만든 미래 지향적인
행동지침

 

■ 정책의 구성요소
- 정책목표
- 정책수단 : 실질적 수단, 실행적 수단
- 정책대상

 

■ 정책의 유형
- Almond와 Powell의 분류 : 추출정책(동원정책), 규제정책,
배분정책, 상징정책
- Lowi의 분류 : 구성정책, 배분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 Salisbury의 분류 :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자율규제정책
- Ripley & Franklin의 분류 : 분배정책, 경쟁적 규제정책,
보호적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정책	이념	재원	갈등	추진용이성	수헤자	사상
분배정책	능률성 효과성	조세(공금)	없음	집행용이	모든 국민	자유주의
재분배정책	형평성	고소득층 소득	많음	집행곤란	저소득층	이전주의

2. 정책의제설정

■ 정책의제설정의 의의
- 1960년대 대규모 흑인폭동을 계기로 특정 사회문제가 왜
정책문제화되지 못하는가에 관심을 가지면서 연구의 대상이 됨
-> 정책문제, 정책의제, 정책의제설정

 

■ 정책의제 설정의 중요성
- 목표설정기능
- 정책수단의 선택행위
- 우선순위 결정

 

■ 정책의제 설정과정
- Cobb & Elder의 모형
-> 사회문제(Social problem)
-> 사회적 이슈(Social issue)
-> 체제의제(system agenda)
-> 제도의제(institutional agenda)
- R. Eyestone의 모형
- Cobb & Ross의 모형
- C. Jones의 모형
사회문제 -> 사회적 쟁점 -> 공중의제 -> 정부의제

 

■ 정책의제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정책문제 관련요인
-> 문제의 중요성과 시간적 적실성
-> 문제의 외형적 특징 : 문제의 복잡성, 문제의 명확성과 구체성
-> 문제의 내용적 특징
-> 선례와 유행성
-> 극적인 사건과 위기
-> 해결책과 유무
- 주도집단과 참여자 관련요인 : 문제인지자 요인, 의제설정자 요인
- 정치적 요인(정치적 상황)
-> 정치체제의 구조와 정치문화
-> 정치이념과 분위기
-> 정치적 사건

 

3. 정책결정

■ 정책결정의 개념
- 정책결정 : 공익을 추구하거나 공적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미래의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정부의 대안을 탐색 /
평가 / 선택하는 일련의 동태적 / 역동적 과정

 

■ 정책결정의 특징
- 정치성, 공공성, 가치성과 규범성, 동태성/복잡성, 미래지향성,
의사결정의 한 형태

 

■ 정책결정의 참여자
- 공식적 참여자
-> 입법부(의회)
-> 대통령과 행정수반
-> 행정부처
-> 사법부
-> 사법부

- 비공식적 참여자
-> 정당
-> 이익집단
-> NGO
-> 시민
-> 전문가집단

 

■ 정책결정 이론모형 – 01(개인차원의 의사결정모형)
- 합리포괄모형(Rational-comprehensive Model)
- 만족모형(Satisficing Model)
- 점증모형(Incrementalism Model)
- 혼합주사모형(Mixed Scanning Model) = 합리모형 + 점증모형
- 최적모형(Optimal Model)

 

■ 정책결정 이론모형 – 02(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
- 조직모형(Organizational Model)
- 회사모형(Firm Model)
- Allison 모형
- 쓰레기통모형(Garbage Can Model)
- 싸이버네틱 모형(Cybernetic Model)
- 자동화결정모형

 

4. 정책집행

■ 정책집행의 의의
- 정책집행 : 권위있는 정책지시를 실천에 옮기는 과정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책의 내용을 실현시키는 과정으로 정의
■ 정책집행의 중요성
- 정책의도의 실현
- 정책의 실질적인 내용
-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정부의 활동
■ 정책집행의 단계
- 정책지침의 작성
- 자원의 확보와 배분
- 실현활동
- 감시와 환류

■ 정책집행이론
- 하향적 접근(Top-Down Approach)
- 상향적 접근(Bottom-Up approach)
-> 일선관료제론(Lipsky의 연구, Street-level bureaucracy)
-> 적응적 집행(Berman의 연구)
-> 후방향적 집행(Elmore의 연구)
- 통합모형

 

■ 정책집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
- 성공적 정책집행의 판단기준
-> 실질적/내용적 기준 :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적합성과 적절성
-> 주체적/절차적 기준 : 정책의도의 실현, 관료적 합리성,
정책관련집단의 요구 충족
- 정책에 대한 순응과 불응
- 정책실패의 원인

 

5. 정책평가와 환류

■ 정책평가의 의의
- 정책평가 : 일반적으로는 정책대안이 소기의 효과를 가져왔는가를
판단하는 단계로서 정책이나 공공사업기획이
그 대상에 미친 효과를 정책모표와 관련지어
객관적이고 체계적/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 정책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 정책결정과 집행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정책과정상의 책임 확보
- 이론구축에 의한 학문적 기여

 

■ 정책평가의 단계
- 목표의 확인 -> 기준의 설정 -> 인과모형의 설종 ->
연구설계(평가설계) -> 자료의 수집 -> 자료의 분석/해석 및
결과의 제시

■ 정책평가의 기준
- 효과성
- 눙률성
- 주민만족도
- 수익자 대응성
- 체제유지도

 

■ 정책평가의 한계와 평가결과의 활용
- 방법론상의 장애
- 인과관계의 입증곤란
- 정책영향의 확산으로 통제집단의 선정 곤란
- 관료들의 저항과 비협조
- 평가의 객관성 및 적실성 문제
- 평가결과의 활용 미흡

 

■ 정책의 변동과 환류
- 정책혁신
- 정책유지
- 정책승계
- 정책종결
■ 정책종결의 의의 : 정책을 없애는 것으로 정책종결의 원인
- 문제의 고갈 및 정통성의 상실
- 환경의 엔트로피
- 조직의 위축이나 취약성
-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의 약화

 

■ 정책종결에 대한 저항원인
- 매몰비용
- 정치적 연합

- 법적 제약
- 동태적 보수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