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직 공무원 대비 행정학개론 필기 시험 이론 핵심 요점 요약 정리 1. 행정의본질

1. 행정의 본질

 

<목차>

 행정이란 무엇인가?
 행정의 7단계
 행정학의 7개 분야
 행정의 개념적 변천과정
 행정의 변수
 행정의 기능

1. 행정이란 무엇인가?
 행정은 정부가 하는 일
-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하는가?
-> Providing :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
-> Produce :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 government = producing + providing

 

 행정은 국민의 사회적 욕망(행정수요)을 충족시켜 주는 것
- 국민의 사회적 욕망
- 행정수요

 

2. 행정의 7단계 : 행정과정

3. 행정학의 7개 분야

 행정학의 기초이론 : 총론
 정책론
 조직론
 인사행정론
 재무행정론
 행정환류론
 지방자치론

 

4. 행정의 개념적 변천과정(김중규 분류)

4. 행정의 개념적 변천과정

 

1) 행정관리설 : 행정의 관리기술성
 배경 : 엽관주의☞ 의 단 극복을 위한 Pendleton법(국가공무원법)
 기술적 행정학
- 행정을 수립된 법이나 정책을 관리집행하기 위한 인력과
물자의 관리기술로 보는 기술적 행정학
 집행/관리 : 행정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일이라고만 이해
 1880년대-1930년대

 

 정치행정 2원론
 공사행정 1원론
 학자
- W. Wilson : The Study of Administration
- L. D. White :

 

2) 통치기능설
 배경
-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계기
 기능적 행정학
- 행정은 사회문제를 처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가치판단 기능
 결정+집행
- 행정을 정책의 구체화 + 정책결정/형성 및 준입법적 기능
 1930년대-1940년대

 

 정치행정 1원론
 공사행정 2원론
 학자
- M. E. Dimock : 현대정치와 행정(1937)
- P. H. Appleby : 정책과 행정(1949)

 

3) 행정행태론
 배경
- 행정은‘합리적인 의사결정행태’ 의 입장으로 목표달성을 위한
인간의 협동적 집단행동을 강조

 행태론
- H. Simon, Administrative Behavior, 1945.☞
 가치를 버리고 사실만 연구☞
- 의사결정을 가치결정과 사실결정으로 구분하여 행정학의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대상을 사실결정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
 1940년대 중반-1960년대 말

 정치행정 새2원론
 공사행정 새1원론
- 행정의 과정적 측면을 강조하므로 행정과 경영의 차이가 없음
 학자
- H. Simon

 

4) 발전기능설
 배경
- 1960-70년대 개도국의 행정주도를 통한 고도성장
 발전국가론
- 국가발전목표를 설정하고 정책결정 및 기획에 준거하여 집행
 목표설정+결정+집행
- 국가가 발전하기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
 1960년대 중반

 

 정치행정 새1원론
 공사행정 새2원론
 학자
- M. Esman
- Weidner

 

5) 정책기능설
 배경
- 1960년대말 격동기의 미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
 반행태론/후기행태론
- 행태론이 가치를 배제한 이론인 반면, 가치를 통한 사회문제해결
 정책과학으로 발달 -> 신행정론
- 가치에 대한 관심을 통해서 행정이 가치를 연구대상으로 함
 1970년대

 

 정치행정 새1원론
- 행정이 가치문제를 함께 연구해야 함
 공사행정 새2원론
- 사회적 형평성을 중시
 학자
- D. Easton
- I. Sharkansky
- J. Davis

 

6) 신공공관리설
 배경
- 팽창한 행정국가가 1970년대말 석유파동으로 정부실패를 치유
 New Public Management
- 정부실패를 치유하기 위해서 민영화, 규제완화, 사회복지축소
 행정의 경영화/시장주의 -> NPM
- 1980년대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국가에 의한 일방적인 통치나
지배가 아니라, 시장원리에 입각한 새로운 공공관리
 1970년대

 

 정치행정 새2원론 : 탈정치화
- 정치를 탈피하여 행정이 중점적으로 국가운영관리
 공사행정 새1원론
- 행정의 시장화
 학자
- C. Hood

 

7) 뉴거버넌스(New Governnance)설
 배경
- 1990년대에 시장기법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사회
구성체간의 신뢰와 협조를 근간으로 하는 네트워크나 공동체
 참여주의
- 시민참여는 국가가 주도하여 협력하도록 유도
- 정부에 의한 직접적 통치가 아니라 다양한 사회세력에 의한 협치
 재정치화 : 시민은 국정의 주인으로 인식
 1990년대 중반

 

7) 뉴거버넌스(New Governnance)설
 정치행정 새1원론
 공사행정 새1원론
 학자
- Rhodes

 

5. 행정의 변수

 행정변수의 개념
- 행정활동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요인
- 행정활동을 구성하는 요소나 변인

 

 행정의 3대 변수
- 구조
- 인간
- 환경
- 기타변수 : 기능, 이념

6. 행정의 기능

 

 행정기능의 개념
- 행정수요를 충족시켜주는 행정활동
- 다양한 기능이 존재
 행정기능 분류
- 적극성 분류
- 시대별 분류
- 영역별 분류
- 성질별 분류
- 과정별 분류
- 주체별 분류

 

 국가발전단계에 따른 분류
- G. Caiden의 구분
전통적 기능→국민형성기능→경제관리기능→사회복지기능
→환경통제기능
- Almond & Powell의 분류
국가형성단계→국민형성단계 경제발전단계→참여의 단계
→분배단계
- L.W. Pye의 정치발전단계별 위기에 따른 정부기능
정체성의 위기→정통성의 위기→침투의 위기→참여의 위기
→통합의 위기→분배의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