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과, 경제학부, 상경대, 방통대 필독 경제사상과 이론 요점 요약 정리 14. 신자유주의의 경제학

제14강 신자유주의의 경제학

 

강의요약

 

- 하이에크(F. A. Hayek, 1899-1992)의 생애

 

오스트리아 학파의 계보를 이음

189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

빈 대학에서 법학박사, 정치학박사

197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1992년, 사망

 

- 하이에크의 지적 이력

 

1기: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기순환론을 계승하면서 케인스 경제학과 대립하지만, 실패로 끝나 버리는 시기

2기: 시장을 자원배분 문제로 접근하는 신고전파 전통과는 달리 시장을 지식(정보)의 분업문제로 접근하는 그의 시장이론이 전개됨.

3기: 그의 자유주의사상이 진화적 질서론의 토대 위에 확립됨.

 

- 하이에크의 주요 저작

󰡔자본의 순수이론󰡕(The Pure Theory of Capital, 1941)

󰡔예종에의 길󰡕(The Road to Serfdom, 1944)

󰡔법, 입법 그리고 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 1973-1979)

 

- The Road to Serfdom (1944) : 자유주의의 신조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를 비판. 학문적 관심보다는 정치적 관심에 의한 것. 사회주의와 전체주의에 대한 위험한 선호 경향에 대한 우려

 

-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의 부흥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의 황금기: 케인스주의가 비등(飛騰).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은 쇠퇴

 

1970년대 후반부터 자본주의 전체의 만성적 불황: 케인스주의적 경제정책의 한계가 드러남.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의 부흥 → 밀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합리적 기대이론. 공급측 경제학

 

- 자유의 의의

 

자유: 사람이 타인의 자의적 의사에 의해서 강제되지 않는 상태

 

자유의 향유를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의 관습, 도덕 규칙 등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 노력이 필요 → 근대사회의 민주주의로 해결 가능

 

또한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국가의 사법권에 관한 제도로 해결 가능

 

- 문명과 자유

 

자유는 문명 진보의 원천: 문명은 자유의 소산

 

진보: 사람들이 현재 바라고 추구하는 것이 보다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동적 과정(지식과 경험을 쌓아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현재 바라고 있는 바를 달성하는 것)

 

진보는 소수자의 새로운 사상이나 실천에서 시작: 소수자의 가치를 존중하고 불평등의 존재를 인정해야 함

 

- (하이에크) 자유주의의 경제정책

 

정부의 모든 경제적 간섭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 특정의 목적을 위해서 정부가 경제적 행위를 하는 것을 반대. 정부만이 국민에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정부의 활동을 환영. 원칙적으로 국영사업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함

상품가격이나 수량에 대한 조절을 일반적으로 반대. 시장경제의 기능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불간섭정책이라고 보지 않음. 일정한 복지수준의 유지와 제공을 국가의 임무로 삼아 국민에게 이를 보장해 주는 것을 찬성하지만 평등주의의 복지국가론에는 반대

 

복지국가에 대한 하이에크의 생각: 사회주의 사상은 이미 극복됨. 복지국가 사상이 사회주의 대신 나타나 세력을 확대(복지를 목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이 문제. 행정당국자가 복지향상의 정도, 범위, 방법에 관한 결정에 대해 재량을 가지게 되면 위험할 수 있음)

 

- 프리드먼(Milton Friedman, 1912~2006)의 생애

 

케인스 이후 가장 독창적인 경제학자. 시카고 학파(통화론자)

 

1912년 7월 31일 출생

1962년, 『자본주의와 자유』 출간

1976년, 노벨경제학상

2006년 11월 16일 사망

 

- 프리드먼의 경제사상

 

신자유주의: 18-19세기 스미스류 자유주의 → 20세기 국가간섭주의 → 신자유주의(『자본주의와 자유』: 스미스의 재림)

 

신화폐수량설: 피셔(I. Fisher)의 화폐수량설(MV=PT)을 발전시킴

 

항상소득가설: 소비함수에 관한 실증 연구의 결과

 

- 프리드먼의 자유주의적 국가관

 

자유인에게 국가란 개인의 집합일 뿐. 자유인은 국가가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으며, 국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지 않음. 자유인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정부를 수단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임

 

- 정부가 ‘해야만 하는 일’

 

준칙을 만들어 심판하는 것: 게임의 법칙(The Rules Of The Game)

준칙을 수정하는 방법의 마련

준칙의 해석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중재

자유시장이 ‘할 수 없는 일’ : 기술적 독점. 외부효과(external effect).

 

- 케인스 vs. 프리드먼

 

케인스: 완전고용의 실현과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가 시장경제에 간섭해야 한다.

 

프리드먼: 대불황이나 실업은 시장경제의 내재적 불안정성에서 오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부의 그릇된 판단과 관리에서 오는 것이다.

 

-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자유시장주의자 밀턴 프리드먼이 자신의 저서 Bright Promises, Dismal Performance: An Economist’s Protest (1983)에서 한 말.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은 결국 다른 사람이나 다음 세대에게 비용(세금 또는 희생)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강조한 것

 

- 합리적 기대형성이론

 

창설: 루카스(R.E. Lucas, Jr.) – 시카고대학, 사전트(T. Sargent) – 미네소타대학

세력화: 왈레스(N.Wallace) – 미네소타대학, 바로(R.J. Barro) – 시카고대학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 :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대형성이 평균적인 의미에서 정확하며, 체계적으로 잘못되는 일은 없다. 미래의 불확실성하에서 사람들은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의 가격이나 시장조건에 대해 반드시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 ‘기대’가 평균적으로 실현된다.

 

- 로버트 루카스(Robert E. Lucas, Jr., 1937- )

 

루카스의 성장과정이나 초기 경제학 연구에는 케인즈의 영향이 컸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루카스는 시카고 대학 재학시절부터 조금씩 프리드먼의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됐다. 당시 케인즈의 이론은 미시적인 기초가 결여되어 있었고 따라서 루카스는 케인즈의 모형에 미시적 기초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모형의 결과는 케인즈의 결론을 뒤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였다.

루카스는 이미 시카고 대학 시절 독학으로 폴 새뮤엘슨의 󰡔경제분석의 기초󰡕를 읽고 수학적인 분석에 매료되어 있었다. 카네기 공과 대학에서의 초기 연구는 거시경제를 동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수학적 방법론을 동원했다. 이러한 견고한 분석 방법의 연마는 그가 그후 거시 경제학에 미시적 기초를 더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케인스 모형의 암묵적인 가정은 사람들이 한 번 속았어도 똑같은 반복된 일에 계속해서 속는다는 것이다. 루카스가 거시 경제학에 미시적 기초를 더하는 과정에서의 진수는 합리적 기대가설의 도입이다.

 

- 루카스비판(Lucas Critique)

 

통화정책이 빈발할수록 통화정책에 대한 효과가 없어지고 인플레이션이라는 해악만 생긴다. 과거의 관행이나 통계에 기초해 고안한 정책은 쓸모가 없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 특정한 정책에 대한 판단과 행동을 달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루카스비판(Lucas Critique)이라고 부른다.

대부분의 경제정책은 과거의 계량분석을 통해 수립되기 때문에 루카스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루카스는 정책의 영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보다 근본적인 경제변수를 바탕으로 경제를 분석할 것을 권한다. 이 제안은 그 후 실물경기(RBC; Real Business Cycle) 분석학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 정책무력성명제(policy ineffectiveness proposition)

 

합리적 기대가설의 핵심적 내용은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하면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체계적인 오류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과 시장의 균형이 언제나 즉각적으로 조정된다는 것.

이와 같은 가정하에서 정부가 통화량을 늘리는 정책을 실시하면, 민간에서는 통화증발에 따른 물가의 상승을 정확하게 예측하게 되고, 이는 통화량을 늘리기 전에 예상했던 인플레율과 통화를 늘린 후에 실현된 인플레율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통화량을 늘린 정부의 정책은 민간의 산출량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어떠한 정책수단을 동원해도 민간이 합리적 예측을 통해 이를 미리 경제활동에 반영시킴으로써 정책을 무력화시킨다는 말이다. 이것이 정책무력성(Policy Ineffectiveness)의 명제이다. 따라서 합리적 기대론자들은 정부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