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과, 보육사 등 필수과목 교육사회학 요점 요약 정리 14.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문제점

14.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문제점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1) 학교선택제
- 시장이데올로기에 따라 교육을 상품화하는 정치적, 사회적 상황의 변화와 함께 논의되기 시작
- 국가가 행사하고 있는 공립학교 배정권한을 학습자가 자신의 능력과 적성, 흥미, 진로계획 등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 학교선택제의 목적
① 학습자에게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② 학교 간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
⇨ 교육에 시장논리를 도입하면 학교 간의 경쟁으로 교육소비자가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선택 및
제공받을 수 있게 되어 교육체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2) 학교선택제로 인한 기대
- 학교 간 경쟁을 통해 학교와 교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
-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만족스러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
⇨ 진정한 의미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3) 학교선택에 따른 문제
-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
- 학생들이 선택한 학교에 모두 수용될 수 있는가?
⇨ 교육수요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 선호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 선택권은 학교가
갖게 된다. 결국, 학교의 권한이 확대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4) 학교선택제 시행결과에 관한 위티(Whitty)의 평가
- 교육적 위계화를 강화하고 있다.
- 학교교육의 상품화라는 명백한 흐름 속에서 학생이 학교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 학생의 성취도와 평등성의 문제에 대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을 향상시켜왔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학교선택의 공정성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능력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선택의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 각자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할 권리가 보장될 때 정당화된다.

 

(5) 학교선택제 실시로 인한 문제
① 교육적 위계화 문제
② 학교 간 서열화 및 이념적 대립 심화
③ 엘리트 교육의 가속화 및 입시경쟁의 과열 우려
④ 계층 간, 지역 간 교육불평등과 격차 심화 및 사회적 갈등과 대립 심화
⇨ 소비자의 선택은 교육에서도 ‘소비의 사회적 논리’를 따를 가능성이 높다. 즉 교육이 소비의
논리를 따르면 본질적 기능을 넘어서 사회적 지위와 가치의 성격을 띠게 된다.

 

2)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형 사립고
- 자립형사립고 : 1999년 도입된 자율학교로 2002년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3개교에서 시범운영 되었고 2005년에 확대지정 여부가 결정되었다.
- 자율형사립고 : 학생선택권을 확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높이며 전입금 부담을
감소하고 사교육을 감소시키기 위한 취지로 2010학년도부터 신입생을 선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 자립형사립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차이점
① 법인전입금
- 자립형사립고 : 학생납입금의 25% 이상(학생납입금: 전입금 = 8: 2)
- 자율형사립고 : 등록금의 2~3%.
② 학생모집
- 자립형사립고 : 전국단위
- 자율형사립고 : 거주지, 광역시, 도 단위
③ 선발방법
- 자립형사립고 : 학교재량(지필고사 외의 선발 방법)
- 자율형사립고 : 학교가 정하는 기준 충족하면 지원 가능, 지원자 중에서 추첨.

 

(1)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긍정적 측면
-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획일적인 평준화제도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유형의
학교가 필요
-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선택권 보장과 선택기회 확대로 다양한 교육적 요구에 부응
- 학습자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 수업 등 다양화 특성화 교육 가능
-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는 사립고교의 건학이념에 맞는 자율적 학교운영체제 필요

 

(2)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부정적 측면
- 공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이 소홀해지고 공교육 틀이 약화
- 교육기회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경제적 불평등 구조가 교육불평등으로 직결
-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되고 귀족학교화로 인한 계층 간 위화감 조성
- 정부지원 없는 납입금 위주의 학교운영으로 학부모에게 과다한 교육비 부담 전가
- 교육의 시장화로 고교서열화를 초래하여 학벌 위주의 사회조성

 

2.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문제점

 

1)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
- 1980년대 교육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생각이 대두됨
- 보수주의자, 자유주의자, 민족주의자들은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 주범으로 학교교육을 지목함.
- 미국은 ‘위기에 처한 국가(A nation at risk)’ 보고서 및 많은 문헌에서 교육기회균등 정책 비판
- 공교육의 실패를 경쟁이 없는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 보고 더 나은 교육서비스제공을 위해
교육에 시장원리를 도입할 것을 주장.

 

2) 시장논리의 교육의 관점
- 시장논리에 따라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은 사립학교이다. 사립학교는 관료적 통제를 받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자율성을 누릴 수 있고 교원들의 사명감이나 교장의 강력한 리더십들이
바탕이 되어 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며, 학업수준도 높일 수 있다.
- 시장논리에서는 사립학교가 공립학교보다 학교의 효율성이나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 공립학교 교장은 누가 가르칠 것인가와 교사 인센티브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이 제한되어 있으나 사립학교의 경우 시장 원리에 따라 학교 소유자가 단위학교를
관료적으로 조직하지 않고 단위학교장에게 자율성과 재량권을 부여해주기 때문에 시장논리에서의
공립학교의 교육의 질은 사립학교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 공립학교는 교육목적이 법과 규제로 묶여있어 학교장이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3)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논리적인 문제점
- 경제위기가 무분별한 교육기회균등 정책이라는 주장 하에 경제위기의 원인이 교육에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미약하다.
- 교육을 상품으로 규정할 때 국가의 책임과 개입이 불필요하다. 따라서 학부모가 모든 교육을
책임지게 되고 교육환경은 더욱 열악하게 되며 교육예산의 감소로 교육기회균등 지원이
어려워진다.
- 교육은 시장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고유한 가치와 목적을 지님으로써 민주시민의 소용과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한다.
- 교육은 공급자-소비자의 시장 활동이 아니라 ‘인간적 만남’이다.
-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된다고 하지만 선택의 자유만 있을 뿐 참여와 발언,
의사결정의 자유는 주어지지 않는다.

 

4)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실시로 인한 문제점
- 경쟁구조의 심화로 교육의 질적 향상과는 다른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 교육 불평등 심화 및 교육의 공공성 약화이다

 

▷ EBS 지식채널e - 핀란드의 실험 제 2부 ‘더 많은 차별’(2019.12.07)
① 경쟁이 학업 성취를 높이는 최선의 방법인가?
②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