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등 청소년복지론 요약 정리 35. 탈북청소년 Ⅱ

35. 탈북청소년  Ⅱ

1. 탈북청소년의 문제점
- 사회적 지원망의 부족
⋅ 청소년기의 발달과업을 이루기 위해 아동기보다 더욱 확대된 사회적 지
원망이 필요하지만 가족마저도 해체되거나 상실한 경우가 대다수
- 심각한 수준의 학력 결손
- 탈북자들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부정적 시각

 

가. 남한사회의 대응과 정체성의 혼란 : 보호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 탈북 이주민들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 접촉 공무원마다 각각 다른 인
식과 태도를 가짐
⋅ 국방부 : 간첩, 귀순용사, 귀순동포, 북한이탈주민, 식량난민
⋅ 동사무소 : 생활보호 대상자, 영세민
⋅ 노동부 : 실업자, 실직자, 무자격자, 무능력자
⋅ 경찰 : 감시 대상자, 보호관찰 대상자, 불평불만이 가득찬 사고뭉치
⋅ 학교 : 지진아, 문제아

 

나.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 보호 및 지원, 교육지원의 문제점
- 억양, 외모, 문화적 세련됨의 열등함
- 비하와 좌절을 경험하며 점점 차별에 대해 예민해짐
- 남한 사회 내에서의 ‘주눅들기’ 경험들은 탈북청소년 집단 내부의 소
원한 문화로 이어지기도 함
- 미래의 성공을 갈구하는 탈북청소년들에게 대부분의 적응교육 현장은
단지 현실에서 필요한 자격과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 불편함을 참으며
‘잠시 머무는 곳’이 되기 쉬움

- 탈북청소년들은 자본주의적 꿈을 포기하지도, 또 제대로 추구하지도
못하며 방황하고 좌절함

 

다. 환상과 대응전략 및 부적응 : 주택지원, 교육지원의 문제점
- 화려함을 만끽한 후 뒤늦게 여러 차례 좌절을 경험한 후에도 당시 자리
잡은 환상을 떨쳐버리기 어려움
- 거주지 배치 후 대부분의 탈북청소년들은 외로움과 소외감을 경험
⋅ 탈북이주민의 절대수가 너무 적고, 정부의 지방배치 정책으로 홀로
지방도시에 배치된 사람들은 더 큰 고통을 경험
- 이웃과의 소통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함
⋅ 생소한 아파트 문화로 남한 사람과의 교류는 담당형사나 교회 또는
복지기관의 자원봉사자들로 국한됨
- 영구임대주택 아파트에 거주하는 생활보호 대상자인 자신이 남한에서는
밑바닥 계층이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초조감과 절망감을 느낌
-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을 상징자본으로 활용해보려 하지만 남한 사회의
각 집단은 자신의 비참한 과거 경험과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신에 대한 것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모멸감 때문에 갈등함
- 대안학교보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교육 수준이 높은 대학에 특례
입학제도를 통해 진학하기를 원함. 이러한 해결방식에 반복 의존하게
되면 일반적이고 보편적 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이 개발되기 어려움

 

라. 교육지원체제의 미비와 민간단체의 반응 : 교육지원의 문제점
- 탈북청소년의 교육의 권리와 기회를 위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제도적
장치는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음
-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는 남북 간 학제의 차이
⋅ 남한의 학제 6-3-3-4제
⋅ 북한의 학제는 4-6-4-3제
- 지난 10여 년간 북한 교육제도의 기능이 현저히 교란된 상황에서 탈북
아동·청소년들의 학력은 대단히 편차가 크고 심각한 부실 양상을 보임
- 개인의 수학 이력을 인정하는 여러 관점 중 탈북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요구에 입각한 관점’은 한두 살 차이 또는 탈북시점의 학력
상황에 따라 중학교와 대학교로 인생이 갈리는 모순점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모순된 제도교육 진입체제를 아직도 정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북한에서의 학력을 인정받아 학교에 편입하여도 대부분은 나이와
학년 간의 현격한 차이가 있고, 검정고시 등을 통해 그 차이를 좁혀
보아도 더 심각한 학력 차이와 문화 차이를 다시 극복하여야 함. 이
과정에서 대부분 상처를 입고 좌절과 실패, 탈락 경험을 경험
- 현재 다양한 민간단체가 탈북청소년들의 적응교육을 담당
⋅ 교육 목적
: 학력 증진, 상담, 남한문화 체험, 검정고시 대비, 탈북 과정의 상
흔에 대한 심리치료, 사회 적응력 제고 등의 복합적인 목적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하지만 탈북청소년들의 시각과 가치에
입각해 남한의 문화를 상대화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가
어려움
⋅ 학업의 공간으로 많이 선택하는 검정고시 학원의 경우에도 경제적인
부담이 되고,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쉽지 않은
학습과정이 됨
- 학교에 다니는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에도 졸업과 함께 학생의 신분을
벗게 되면 장학금의 지원이 전무함
- 검정고시 학원은 학교에 비해 구속력이 적기에 학업 중 이탈이 쉬우며,
이탈 후 자포자기의 상태로 알코올이나 게임 등에 중독되거나 충동적
과소비로 정착금을 탕진하고, 우울증을 앓거나 범죄 또는 폭력의 유
혹에 빠지기도 쉬움

학 습 정 리

1. 탈북청소년의 문제점 - 보호 및 지원체계의 문제점 ⋅남한사회의 대응과 정체성의 혼란 ⋅적응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 - 교육지원의 문제점 ⋅환상과 대응전략 및 부적응(주택지원, 교육지원의 문제점) ⋅교육지원체제의 미비와 민간단체의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