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과, 신방과, 언론학 등 방송학개론 핵심 요점 정리 5. 방송제도

제5강 방송제도

 

* 방송의 영향력 사례 : 혁명과 쿠데타, 그리고 방송

① 1961년 5월 16일 새벽, 한강을 넘어 서울로 들어온 쿠데타군은 제일 먼저 중앙청과 방송국을 점령했다. 방송국은 군사쿠데타의 제1목표였다. 그들은 새벽 5시 첫 방송을 통해 혁명을 선언하고 6개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5월 18일, 육사생도들의 지지데모를 실황중계 함으로서 군사정변은 기정사실화 되었다. 이렇듯 516 군사쿠데타의 성공에는 방송의 힘이 있었다.

 

② 1989년 크리스마스. 루마니아에서는 혁명이 일어났다. 이 혁명의 또다른 이름은 텔레비전 혁명. 국민과 군대는 독재자 차우세스크롤 몰아내고 라디오 방송국 건물을 점령하는데 성공했다. 방송국 스튜디오는 혁명이 진행되는 무대가 되었고 루마니아 혁명의 전과정은 방송을 통해 전세계에 생생하게 중계되었다.

 

☞ 위 내용은 방송의 영향력을 실감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박정희 전대통령의 군사쿠테타는 방송 장악으로 완성된 셈. 방송으로 혁명을 선언하고 계엄령을 선포하게 하고. 쿠테타세력은 방송을 장악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루마니아의 사례도 마찬가지. 혁명세력은 독재자를 축출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TV로 국내외에 알렸으니 현대사회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실감된다.

 

* 방송 제도의 유형

 

1) 국영방송

- 권위주의, 사회주의이론: 인간은 비이성적 존재.

- 국영방송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들은 북한과 중국 등 공산국가, 제3세계나 저개발 독재국가 등

- 국영방송 제도에선 천안문유혈사태보도 한 방송국간부 해고하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음.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지 통치수단으로 방송등장. KBS는 공사화이전까지 국영방송.

 

2) 민영방송

- 자유주의 이론 : 인간은 이성적 합리적 존재. 사상의 자유시장(free market place of ideas) / 사상의 자기조정과정(self righting process of ideas) / 자유경쟁원리,

- 언론은 정부를 견제하는 기구

- 미국의 대표적 4개 TV사; ABC, CBS, NBC, Fox

- 언론자유가 공익저해, 상업주의 폐단을 낳기도 함.

 

3) 공영방송

- 인간의 이성, 합리성, 도덕성에 대한 부분적 회의

- 언론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을 모두 중시.

- 정부나 상업주의로부터 독립, 공익을 추구

- 영국과 일본은 수신료만으로 운영

- KBS(수신료4,광고비6), 프랑스 , 독일 등은 수신료와 광고혼합

 

4) 각 제도의 장단점

- 장점: 국영-빠른 의사결정과 추진 / 공영-다양성, 교육, 문화 증진 / 상업-경쟁력, 고품질

분류기준	국영방송	민영방송	공영방송
소유형태	정부소유	사적소유	공적소유
언론철학	권위주의, 사회주의	자유주의	사회적 책임주의
방송목표	정치적영향력의확산	상업적이윤의극대화	문화의 전파
편성목표	정부목적ㆍ수행	시청자 극대화	공공의 문화적 취향향상
재 원	정부 예산	광고 수입	시청료 (광고 및 정부보조)
통제유형	정치적 통제	상업적 통제	공공적 통제
공익성개념	권위적 전체 이익형	참여적 개별이익	참여적개별이익과공공이익
운영방식	독점운영	독점 또는 경쟁	독점 또는 경쟁

- 단점: 국영-정치선전, 대중조작 / 공영-재원의 불안정 / 상업-시청률지상주의, 저급화

 

5) 우리나라의 제도 - KBS MBC (공영방송), SBS (공민영 이원체제)

 

* 공영방송은 공익성과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시청료)

 

* 방송사 구조적 환경

방송사 조직은 주변의 사회 환경의 영향에 민감하다. 환경 요인은 다음과 같다.

 

1) 정부-인허가권, 심의규제, 광고요금규제

2) 시청자와 광고시장-IMF, 경제상황

3) 경쟁매체들 - 동종/이종매체

4) 프로그램 유통/제작시장 - 자체외주제작, 국내해외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