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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론

로스쿨, 법학과, 법률 관련 공무원, 민법기초이론 핵심 요약 요점 정리 13. 권리의 소멸 시효 13. 권리의 소멸 시효 제1관 서설 I. 소멸시효제도 1. 개념 1) 시효란 권리의 행사 또는 불행사 등 일정한 사실상태가 오래된 경우에 진정한 권리관계 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그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권리를 발생하게 하든가 소멸시키는 제도이 다. 2) 시효에는 취득시효와 소멸시효가 있다. 취득시효란 일정기간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 에게 그 권리를 주는 제도를 말한다. 소멸시효란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자에게 그 권리를 소멸시켜주는 제도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가) 시효는 일정기간의 계속을 요소로 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즉 시효가 완성하면 법률상 당연히 권리를 취득하거나 소멸한다. 나) 시효는 재산권에 관한 것이고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 시효에 관한.. 더보기
로스쿨, 법학과, 법률 관련 공무원, 민법기초이론 핵심 요약 요점 정리 12. 법률행위의 부관 12. 법률행위의 부관 Chapter 13 Conditions and Time 제6관 법률행위의 부관 제1항 서설 I. 의의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즉시 그 효력이 발생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사적자치의 원칙 에 따라 당사자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에 대하여 특수한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기 위 하여 부가되는 약관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한다. 부관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지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Ⅱ. 부관의 종류 1) 법률행위의 부관에는 조건, 기한, 부담의 3종류가 있다. 민법은 조건과 기한에 대하여 총칙편에 일반규정을 두고 부담부 증여(제561조)와 부담부 유증(제10.. 더보기
로스쿨, 법학과, 법률 관련 공무원, 민법기초이론 핵심 요약 요점 정리 11. 법률행위의 효력 제5관 법률행위의 효력 제1항 서설 I. 무효제도와 취소제도 1. 의의 가. 유효한 법률행위 일정한 법률행위가 있을 경우 당사자가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가 생기고 그 효과가 재판을 통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경우 그러한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또는 ‘효력이 있다’고 한다. 나. 완전하지 않은 법률행위 1) 어떤 행위가 법률행위로서 성립(존재)하여도 공익적∙사익적인 이유로 그러한 법률행위 의 효력발생이 완전히 부인되는 경우와 일단 발생한 효력이 그 후에 부정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이를 법률행위의 무효 또는 법률행위의 취소라고 한다. 2) 민법은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나 유효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법률행위를 무효(void)라고 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voidable) 것으로 정하고 있.. 더보기
로스쿨, 법학과, 법률 관련 공무원, 민법기초이론 핵심 요약 요점 정리 10. 무권대리 10. 무권대리 제6항 무권대리 Ⅰ. 서설 1. 의의 가. 필요성 1) 대리권의 존부나 대리권의 범위는 성질상 외부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대리권의 범위내의 행위인가를 외부로부터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대리인이 대리권 의 범위를 넘어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상대방은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 거래 를 한 후 본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리고 대 리권이 전혀 없다든가 소멸한 경우도 있다. 2) 민법은 제130조 이하에서 대리권이 전혀 없거나 그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의 무권대리의 일반적 효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제125조, 제126조, 제129 조에서 무권대리 중에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특별한 관계로 본인이.. 더보기
로스쿨, 법학과, 법률 관련 공무원, 민법기초이론 핵심 요약 요점 정리 9. 법률행위의 대리 9. 법률행위의 대리 제4관 법률행위의 대리 제1항 대리법 서설 I. 개관 1. 대리의 의의 1) 대리는 본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타인(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상대방)에게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2) 대리제도는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지만 그가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표 의자(대리인)가 아닌 다른 사람(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의 효과가 표의 자에게 귀속된다’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이룬다. 3) 따라서 대리제도가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의 귀속점을 본인으로 하기 위 한 외부적 구성을 법으로 정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과 대리인에 대하여 규율하는 측면이 다르.. 더보기
로스쿨, 법학과, 법률 관련 공무원, 민법기초이론 핵심 요약 요점 정리 8. 의사표시 8. 의사표시 제3관 의사표시 제1항 서설 Ⅰ. 의사표시의 개념 1) 의사표시란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효과를 의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본질적 요소를 이루는 불가결의 구성요소이다. 즉 법률행위 는 의사표시를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2) 계약은 2개의 대립하는 의사표시(청약, 승낙)와 그 합치에 의해 성립하나, 단독행위는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한다. 3)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원하는 바대로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면에서 준법률행위와 구별된 다. Ⅱ.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 서설 1)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심의 의사와 이를 외부에 표시하는 행 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체로 내심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만, 그렇지 않은 .. 더보기
로스쿨, 법학과, 법률 관련 공무원, 민법기초이론 핵심 요약 요점 정리 제7 장 권리의 변동 7 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Ⅰ. 권리변동 민법은 권리본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사회생활관계가 민법에 의하여 규율을 받는다는 것(법률관계)은 그러한 사회생활관계가 법적으로 평가되어 일정한 권리의 변동 즉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받는 것을 말한다. 민법상 법률효과란 권리(의무)의 변동 즉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형태로 법률관계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Ⅱ. 권리변동의 모습 민법상 법률효과 즉 권리의 변동이란 이를 권리의 주체적인 면에서 파악하면 권리의 득실 변경 즉 권리의 취득, 변경, 상실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1. 권리의 발생(취득) 가. 원시취득(절대적 발생) 어떠한 권리가 타인(前主)의 권리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 는 것을 말한다. 취득된 권리의.. 더보기
로스쿨, 법학과, 법률 관련 공무원, 민법기초이론 핵심 요약 요점 정리 제6 장 권리의 객체 Chapter 6 The Object of the Civil Rights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서설 I. 권리의 객체 1) 권리는 일정한 사회생활상의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하여 주어진 법률상의 힘이다. 그러한 힘의 대상을 권리의 객체라고 한다.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일정한 이익이다. 2) 권리의 객체(object)는 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이 성립하기 위한 수단인 일정한 대상 인데 그것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며, 채권의 객체 는 특정인(채무자)의 일정한 행위(급부, 급여), 무체재산권의 객체는 저작, 발명 등의 정신적 산물(창의)이며, 형성권의 객체는 법률관계 그 자체이다. 인격권의 객체는 권리주체인 자신 (신체, 명예, 자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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