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학과, 사회복지사, 복지직 등 장애인복지론 요약 정리 4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45.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념
Ÿ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란?
ü 복지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조달, 배분하여 서비스를 실시하는
조직체계를 의미한다.
Ÿ 사회복지의 조직적 환경인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과 중앙에서 지방일선에 이르는 모든 공ㆍ사조직
등 일체의 공ㆍ사적복지기관과 이들 기관의 서비스 전달망이라고 볼 수 있다.
Ÿ 즉,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자 간, 그리고 공급자와 사회복지 급여의 수혜자간의 조직상 배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러한 모든 공ㆍ사기관은 정부의 정책 혹은 민간기관의 방침에 따라서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인력이 복지대상자에게 어떤 성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느냐를 결정짓게 된다.

 

<전달체계란?>
ü 정책 및 프로그램을 공급자와 수혜자 간에 상호 연결시켜 주는 매개체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자격요건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은 전달체계를 통하여 비로소 실현되며
사회복지 전달체계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은 서비스 욕구가 발생하여도 어디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서비스 공급자들도 수혜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ü 따라서 아무리 강력한 정책의지와 풍부한 자원이 있어도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배분할 수 없게 되며,
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과 자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Ÿ 이에 의도된 사회복지정책 목적을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복지서비스 분야에 대한 세심한 전달체계의 설계와 정립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Ÿ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전달하는 서비스가 공공기관을 통하여 제공 되는가 아니면 민간기관을
통하여 제공되는가에 따라 공적 전달체계와 민간 전달체계로 크게 나눌 수 있고 공적 전달체계는
법률에 규정된 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체계이고, 민간 전달체계는
민간기관에 의하여 전달되는 서비스 조직체계다.
Ÿ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 전달체계인 사회보험은 주로 보건복지부와 노동부의 감독 하에 설립된
공공기관 및 그 지부를 통해 전달되고,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는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체계를 통하여 전달되고 있다.

 

Ÿ 민간 전달체계는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하에(특히,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각각의 중앙
또는 지방조직을 통해 전달되거나 단독기관에서 전달하고 있다. 민간기관은 서비스별로 연합회나
협의회를 결성하여 서비스 질의 향상과 정부에 대한 집단적 정책 건의 등을 하고 있다.

 

¡ 전달체계의 종류
Ÿ 협의의 전달체계
ü 서비스전달자와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와의 대면적 상호관계를 통하여 일정한 장에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즉 서비스 전달업무를 실제로 집행 하는 사회적 체계를 의미한다.

 

Ÿ 광의의 전달체계
ü 상부의 행정체계로부터 규제, 지원 및 감독을 받으며 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는데 따라서 서비스전달
체계를 이해하려면 전달자와 고객이 상호관계를 맺으면서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절차와 함께
서비스 전달을 기획, 지원 및 관리하는 행정체계도 동시에 이해해야만 하며 사회복지서비스 전달
체계를 ‘사회복지 대상자나 사회복지 욕구를 찾아내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조직과
기관’을 말한다.

 

2.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

 

1) 전문성의 원칙이다.
Ÿ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업무는 그 특성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상당히 있으나
핵심적 주요 업무는 반드시 전문가가 담당해야 한다.
Ÿ 사회복지분야의 종사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전문가, 준전문가, 비전문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여기서 전문가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경험과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자격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사람(국가나 전문 직업단체의 시험 또는 기타 자격심사에 의하여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자신의 전문적 업무에 대한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사람을 말한다.
Ÿ 사회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보육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영양사 등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장 보편적인 전문가로 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전문가가 담당하고 비숙련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는 비전문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자원봉사자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2) 적절성의 원칙이다.
Ÿ 사회복지서비스는 그 양과 질, 제공하는 기간이 클라이언트나 소비자의 욕구충족(또는 문제해결)과
서비스의 목표(자활 및 재활) 달성에 충분해야 한다.
ü 예를 들면,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가 최저생계비 수준에도 못 미친다든가, 상담서비스가 단순히
타이르고 조언하는 정도에 그친다든가, 서비스 제공기간이 너무 짧다든가 하면, 소비자는 욕구를
충족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서비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Ÿ 이러한 적절성의 원칙은 재정형편상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적절성의 수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까지 공적 사회복지서비스의 거의 대부분이
적절성의 수준에 크게 미달하였고 그중의 상당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목주의에 그쳤다. 따라서
전달체계 구축에 있어서 특히 적절성 원칙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포괄성의 원칙이다.
Ÿ 사람들의 욕구는 다양할 뿐 아니라 한 가지 문제는 다른 여러 가지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 또는 다양한 문제를 동시에 또는 순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ü 예를 들면, 많은 경우 소득보장의 문제는 경제적 원조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또 는 직업 알선문제,
행동개선 문제, 질병치료문제, 가족문제, 자녀교육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와 얽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또는 우선순위에 딸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Ÿ 서비스의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전문가가 여러 문제를 다루거나 아니면 각각 다른
전문가가 한 사람의 각각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또는 여러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Ÿ 일반화 접근방법은 전문성이 약해질 우려가 있고, 전문화 접근방법은 문제 진단과 서비스 간의
통합조정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며, 집단 접근방법은 전문가들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는 등의
단점이 있고 비교적 새로 개발된 방법으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문제를 가진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 전문가가 책임을 지고 계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사례관리(case management) 방법도 있다.

 

4) 지속성의 원칙이다.
Ÿ 한 개인의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달라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면 이때 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종류의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서비스를 조직 또는 지역사회
내에서 연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
Ÿ 지속성의 원칙이 잘 적용되기 위해서는 같은 조직 내의 서비스 프로그램 간에 상호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의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간에도 유기적 연계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

 

5) 통합성의 원칙이다.
Ÿ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많은 경우 복합적이고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서비스들도 서로 연관시켜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한 클라이언트의 각각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서로 연결성 없이 제공된다면 클라이언트를 조각으로 분리하는 것과 같다.

 

6) 평등성의 원칙이다.
Ÿ 특별한 경우 소득수준(예를 들면, 공공부조의 경우)이나 연령(예를 들면,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교육부조,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건강진단)에 대해 제한을 하는 외에는 기본적으로 성별, 연령,
소득, 지역, 종교,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현대사회에서는
사회적 변화에 의하여 개인의 경제적 형편에 관계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7) 책임성의 원칙이다.
Ÿ 사회복지조직은 국가(사회)가 시민의 권리로 인정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도록 위임받은
조직이므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하며, 책임을 져야 할 주요 내용은
“서비스가 수혜자(소비자)의 욕구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인가, 서비스의 전달절차가 적합한가,
서비스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불평과 불만의 수렴 장치는 적합한가”에
대한 것이다.

 

8) 접근용이성의 원칙이다.
Ÿ 사회복지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소비자)가 접근하기 용이하여야 하며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주요한 장애요인으로는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결여나 부족, 지리적
장애(원거리 또는 교통의 불편 등), 심리적 장애(자신의 문제 노출에 대한 두려움, 수치감 등),
선정절차상의 장애(클라이언트로 선정되는 데 있어서의 자산조사의 엄격한 적용, 시간이 많이 걸림),
자원부족(금품이나 상담자의 부족 등) 등이 있다.

 

3.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구조
1) 개인별ㆍ가구별 DB 구축
Ÿ 기존의 행정시스템에서는 지자체별ㆍ사업별로 복지 DB가 구성되어 복지 대상자별로 지원되는
복지급여 및 서비스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기 곤란하였다. 이에 지자체에서 집행하는 약 120개의
복지급여 및 서비스 이력을 개인별, 가구별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한 것이 바로 사회복지
통합관리체계다.

 

2) 소득ㆍ재산조사의 표준화
Ÿ 소득ㆍ재산조사의 표준화는 기존의 15개 사업별로 소득ㆍ재산조사 방법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복지
대상자 1명이 여러 개의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면 각 사업별로 별도의 소득ㆍ재산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사업별로 다른 소득ㆍ재산조사 방법을 통일시켜 한번
조사하면 여러 사업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3) 상담ㆍ사례관리체계
Ÿ 상담ㆍ사례관리체계는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초기상담 업무를 강화하고, 복합적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 사례관리를 통해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제공을 위한 관리체계로, 이러한 체계 내에
장애인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를 개인별ㆍ가구별로 관리하고자 하는 체계다.

 

4. 지자체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의 업무변화
1) 시ㆍ군ㆍ구의 장애인복지팀 업무 현황
Ÿ 시ㆍ군ㆍ구의 장애인복지팀 업무를 살펴보면, 해당지역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총괄ㆍ기획하며,
장애인단체,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을 관리하며, 장애인관련 사업인 장애인활동보조 및
일자리사업, 장애인 등록, 장애인연금, 사회적 기업지원 및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다.
Ÿ 또한 장애인복지관 및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센터 운영, 장애인 등록관련 업무관리,
장애인생활안정자금지원 등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업무변화를
살펴보면, 공적급여에 필요한 자산조사를 새로 신설된 통합조사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운영하고
있다.
Ÿ 통합조사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결과에 따라 공적급여를 결정하고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또한 기존의 상담업무나 사례관리업무는 서비스 연계팀으로 이관되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아동ㆍ여성ㆍ노인 등 통합적으로 상담 및 사례관리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2) 읍ㆍ면ㆍ동의 업무변화
Ÿ 읍ㆍ면ㆍ동의 업무변화를 살펴보면, 전달체계 개편의 취지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복지 대상자들의 생활실태 파악 및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빈곤의 장기적
예방과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자들에 의한 가구방문계획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Ÿ 방문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주요 대상으로 하되, 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의 복지 대상자
분포에 따라 주요 방문 대상자를 선정한다.
ü 방문상담주기의 경우 일반적인 생활실태 등 욕구변화 파악을 위한 가구별 방문상담은 분기 1회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읍ㆍ면ㆍ동 관내 대상 가구수와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Ÿ 소득, 재산조사 업무부담 경감에 따라 복지 수요자를 위한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지역사회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강화하게 되며, 읍ㆍ면ㆍ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담당구역’ 지역과 가구별 방문상담계획을 수립하여 담당구역 내 복지대상자에 대한 급여,
서비스자격 변동사항 발견 시 시ㆍ군ㆍ구 보고 및 대상자 발굴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Ÿ 읍ㆍ면ㆍ동의 장애인복지 업무현황을 살펴보면, 주요 업무로는 장애인 등록신청과 장애인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을 담당하며, 2010년 1월 1일부터 장애등급심사제도의 시행으로
1-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재심사를 받도록 관련사항을 알려주고,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
주요 진료기록 등을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반드시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도록 알려주며,
관련서류를 취합하여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 관련 자료를 보낸다.

 

3) 민간기관의 업무변화
Ÿ 정부는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에 따라 행정시스템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통합하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Ÿ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도입목적은
ü 기존의 아동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모ㆍ부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의
업무 표준화와 시스템 내 모든 업무가 연결성을 갖고 처리되어 업무의 중복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다.
Ÿ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관리,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력 등을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임
ü 사용 대상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 지역자활센터, 부랑인, 아동, 사회복지관 등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이다.
ü 한편,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개인별ㆍ가구별 서비스 이력관리를 위해 시설정보시스템의
급여ㆍ서비스 이력을 연계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자원정보 및 서비스 이력정보를 해당 지자체에서
서비스 연계 및 서비스 자원의 배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것도 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운영목적이다.